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4일 “서민 경제를 살리고 정의를 바로 세워 정치 혁신, 정치의 후천개벽(後天開闢, 미래에 신천지가 도래한다)을 열겠다”고 말했다.

1박 2일 일정의 호남 지역 방문을 시작한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 익산 원불교중앙총부에서 열린 원불교 제14대 경산 장응철 종법사 취임식에 참석해 “원불교는 세상을 구제하고 인류 세상의 향상을 위해 시대와 같이, 대중과 함께 생활 속에서 실천해온 종교”라며 “한결같은 그 모습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권력에 대한 탐욕,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나태로 정치와 정의가 어지러운 요즘 저 역시 마음을 잘 지키고 사용해 진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행사 직전 장 종법사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마주쳤다. 이 자리에서 한 행사 관계자가 “(종법사가) 꼭 단일화를 중재하는 것 같다”고 농담하자 문 후보는 “단일화를 꼭 이루라는 뜻”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이에 대해 미소를 지을 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한편 안 후보는 익산에 이어 전북 군산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단일화 논의 요구와 관련해 “진정한 정치개혁, 또는 정말 진심이 담긴 약속들이 있어야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정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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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형유통업체들이 낸 집행정지처분 신청에서 기각결정을 내려 향후 각 지자체의 영업규제 재시행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지난 2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이 대구 수성·달서·동구와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휴업조례에 대한 집행정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본안 소송의 판결까지 의무휴업과 관련한 조례의 집행정지를 하지 않더라도 대형마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놓고 조례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전국 처음으로, 본안 소송에서 지자체의 승소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전은 지난달 2일 서구를 시작으로 개정 조례안 공포에 나섰고, 지난 2일 유성구를 끝으로 5개 자치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공포 절차를 모두 마무리 했다. 각 자치구는 현재 구청장 재량으로 정하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앞두고 이해당사자간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영업규제에 관한 근거(이익형량) 마련 중이다.

각 지자체는 앞서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했던 의무휴업 조례에 대해 지난 6월 법원이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후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를 최대한 피해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고, 재량권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 ‘이익형량’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의무휴업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 무엇보다 폭넓은 자료 수집과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논리 마련이 필요한데도 지식경제부 등 정부는 지자체의 역할만 강조할 뿐 현안해결에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법원이 대형유통업체들이 낸 집행정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지자체들이 다소 유리한 입장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대형유통사들이 본안 소송에서 제기한 ‘트집 잡기식’ 사안에는 여전히 반박할 만한 논리가 부족하다는 게 구청 담당자들의 하소연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최근 지경부에서 대형마트와 중소상인간 상생협의체를 발족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낸 본안 소송을 보면 교묘하게 법의 맹점을 노린 점이 부분이 많아 속단하긴 이르다”며 “구체적인 논리 마련을 위해 용역 등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여건상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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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40여 일 밖에 남겨두지 않았지만 여야 각 대선 후보들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조차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각 후보의 공약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채 투표를 해야 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더욱 심각한 점은 후보의 정책이 실행력을 가진 것인지조차 검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여야 후보들이 던지는 공약에만 매달려 따라가기 보다는 한발 더 나아가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정치·사회·경제 등의 문제를 아젠다로 선정, 여야 어느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지 정책에 반영해 실행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을 향한 아젠다’ 시리즈를 기획했다.


충청투데이와 전문가들은 차기 대통령의 개혁 과제 중 교육 개혁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관련기사 3면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교육 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기초 동력이 올바른 교육 개혁을 통한 인재육성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붕괴된 공교육과 수도권중심의 서열화된 대학 시스템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은 심각한 국면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일류 대학을 보내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 공교육으로 인한 '초중등 교실의 붕괴'와 대학마저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용 간판으로 전락한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차기 정부를 향한 전문가들의 강한 요청이다.

교육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공교육 분야에선 공립학교 교육의 질 개선과 전통적이고 단일화된 공교육체계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대학교육의 경우 공적 지원의 강화를 통한 대학 간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학 간 격차 해소는 대학의 평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교육 여건을 끌어올려 격차를 줄이고 고정된 서열화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지방대학 육성은 대학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력한 정책 수단"이라고 제안했다.

또 정부의 입맛에 따라 교육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폐단을 막고, 장기적인 과점에서 교육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공교육의 붕괴는 소위 명문 대학을 보내기 위한 경쟁 구도 속에서 발생한 것이며, 대학교육의 위기는 대학 간판으로 '인간'을 서열화하고 차별하는 사회구조로 인한 것"이라며 "사회 전체가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교육문제는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가 얽혀있는 영역으로 거시적으로는 노동과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라며 "교육영역만을 떼어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의 결과만 내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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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화재 레오가 3일 2012-2013 시즌 V리그 개막전에서 KEPCO의 블로킹을 뚫는 강타를 때리고 있다. KOVO 제공  
 

한국 무대 첫선을 보인 삼성화재 쿠바 특급 레오의 강스파이크가 대전 홈팬들을 단번에 매료시켰다.

삼성화재는 3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2~2013 프로배구 V리그 시즌 개막경기에서 이날 경기 51득점한 레오의 맹활약 속에 삼성화재 조직력을 풀가동, KEPCO를 3-1(26-28 25-23 26-24 25-22)로 물리쳤다.

삼성화재의 출발은 불안했다.

V리그 첫 모습을 보인 쿠바 특급 용병 레오가 1세트 13득점으로 분전했지만 삼성화재는 8개의 범실 속에서 결국 안젤코를 막지 못하며 26-28로 첫 세트를 내줬다.

레오는 타점 높은 공격으로 13득점을 올렸으나 5개의 범실을 기록한 점이 아쉬웠다.

반면 안젤코는 같은 13득점을 올렸으나 범실 2개만을 기록하는 순도 높은 공격으로 용병대결에서는 약간의 우위를 점했다.

2세트부터 레오의 진가가 드러났다.

레오는 2세트 삼성화재의 21개 득점 가운데 홀로 14득점을 쓸어담으며 삼성화재 공격을 이끌었다.

특히 레오는 22-23 팽팽한 균형 속에서 타점 높은 오픈 공격으로 거푸 3득점을 올리며 2세트를 가져오는 일등공신이 됐다.

3세트에서는 삼성화재의 특유의 조직력을 선보이며 초반엔 리드해 나갔으나 후반 범실로 1세트에 이어 2번째 듀스를 맞았다.

24-24 듀스에서 레오의 강력한 스파이크와 상대의 범실을 묶어 연속 2득점, 이날 경기를 앞서 나갔다.

레오는 3세트에도 14득점을 쓸어담으며 여전히 강한 공격력을 선보였으며 박철우가 그 뒤를 받쳐 나가 3세트를 26-24로 마무리했다.

역전에 성공한 삼성화재는 4세트 초반 잠시 고전했지만 19-19 동점 상황에서 주장 고희진의 연속 블로킹이 나오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레오의 공격 역시 고비마다 터지며 최종 25-22로 승리해 결국 세트 스코어 3-1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레오는 비록 범실을 16개나 기록했지만 206㎝의 큰 키로 상대 블로킹 위에서 내리 꽂는 오픈 공격은 가빈 그 이상이라는 평가다.

경기를 마친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레오는 한국 무대에서 처음 경기를 뛴 소감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던 한국배구의 실력이 괜찮아서 걱정을 많이 했으나 첫 경기 마무리를 잘해서 다행”이라며 “보완해야 할 점이긴 하지만 긴장을 많이 한 탓에 몸이 덜 풀린 것 같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강하면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치용 삼성화재 감독은 레오에 대해 “생각보다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가빈에 의해 가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가빈과 레오의 장단점은 충분히 있다”며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빈보다 낫다고 판단해 파워를 키울 수 있는 레오의 체력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감독은 이날 전반적인 경기에 대해서는 “개막전이다 보니 선수들이 긴장을 해 서브가 흔들리고 수비가 약해서 불안했다”며 “초반에 부진하고 후반에 분발하는 모습을 예상했었으나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개막전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자부 경기에 이어 펼쳐진 V리그 여자부 개막전에서 지난 시즌 챔피언 KGC 인삼공사가 현대건설에 세트스코어 0-3의 완패를 당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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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4일 공개 외부일정을 잡지 않은 채 정치쇄신안과 정책 구상에 몰두했다. 박 후보는 지난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사회통합을 위한 하나로 정책포럼’ 이후 주말 동안 숨을 고르며 정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박 후보가 5일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쇄신안에는 △정치구조개혁안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안 △권력기관 신뢰회복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치구조개혁안은 당 대표·최고위원 직선제 폐지, 원내대표가 당 대표 역할을 하는 당 중심의 당 운영, 시·도당 권한 확대 등 중앙당의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또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안은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 도입을 포함해 상설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다루도록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권력기관 신뢰회복 방안으로는 검찰과 경찰의 쇄신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발표될 쇄신안에는 개헌 문제 포함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지만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정현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개혁안은 주로 부정부패와 권력 비리, 공천 등과 관련된 전반적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치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개헌은 정치쇄신안에서 초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마치 개헌이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는 것처럼 뉴스 나가는 것도 해당 언론사마다 전화해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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