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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연내 처리 및 원안 사수를 위해 정치권과 사회단체가 힘을 모았다.

<본보 2·5일자 1면>충북도·청주시·청원군의회,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 청원·청주통합군민·시민협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특별법을 원안대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정부는 통합청주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별다른 문제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부가 특별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안처리의 기본방향과 행·재정적 특례 등 핵심사항에 대해 반대하거나 난색을 표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리고 있어 회기도 짧은데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법안이 많아 원만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와 여·야 정당에 “정부는 통합청주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차원에서 법안통과에 적극 앞장서라”며 “각 정당도 통합청주시 설치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후보에게도 “통합청주시에 대한 전폭지원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차기 정부에서 성공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끝으로 “정부의 지원수준이 미흡하거나 법안통과가 무산되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민주통합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오는 12일 국회 행안위, 13일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하지만 5일 국회 행안위가 투표시간 연장을 놓고 파행을 겪으면서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변 의원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상당)은 오는 8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만나 통합청주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여야 대선 캠프들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그동안 선대위 인선 등 조직강화에 주력하던 각 대선 캠프들은 11월 첫 주를 기점으로 대외적인 행보에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측은 오는 9일 대전시당 선대위 직능본부 발족식을 한다. 선대위 직능본부는 사회 직능별 전문가로 구성해 민심을 선대위에 전달하는 기능과 함께 캠프의 정책을 민심 밑바닥까지 확산시키는 최일선 홍보창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같은 날 여성본부 발대식을 통해 여성 지지세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오는 17일에는 손수조 미래세대위원장이 대전에서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행사를 열고 박 후보의 취약층인 젊은 세대 공략에 주력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도 충남 민심 훑기에 본격 돌입했다. 문 후보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6일 충남 천안에서 열리는 대전·충남·북 여성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여성 지지자들과의 교감을 높인다. 또 9일에는 문성근 전 최고위원이 대전에서 투표시간 연장 길거리 홍보에 나선다. 문 전 최고위원은 다음 날인 10일에도 천안에서 청년층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은 정책개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안 후보 측 지역 싱크탱크인 대전내일포럼은 조만간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역 정책을 확정하고 이를 안 후보의 공약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5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한 평화 △신뢰받는 외교 △행복한 통일 등 3대 정책 기조와 함께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인 가칭 '국가안보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의 경우 ‘한·미·중 3자 전략대화’ 등 다각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강조하며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각각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경제공동체를 통한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루고, 정치통합의 큰 통일을 지향한다”는 통일 로드맵을 제시했다.

아울러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위해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를 연결해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남북 가스관 부설과 송전망 구축 사업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6대 광역시에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맞춤형 외교를 본격화하고 젊은 층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5일 “집권하면 지역균형 발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분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지역정책을 제대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국회에서 대선 공약 토론회를 갖고 민주당 공약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의장은 지역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교육 문제를 언급하면서 “집권하게 되면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해 학벌주의를 완화하겠다”면서 “공동학위제를 실행하게 되면 학생, 학교, 교수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의장은 이어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었듯이 집권하게 되면 실제적인 권한을 갖는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장은 ‘대선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후보 간 정책비교가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박 후보 진영은 지방균형 발전 공약이 없고 안 후보 진영은 구체적인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후보들이 토론에 못 나간다면 정책 책임자들끼리의 토론이라도 해야 한다”고 세 후보 진영의 정책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이 의장은 지역 균형 발전 공약으로 세종시의 차질 없는 진행을 강조한 뒤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차질없는 기관 이전 및 자족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4대강 사업’과 관련,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4대강의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4대강 유역의 훼손된 지류하천 생태계의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파괴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다 때려 부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담배규제국제기본협약(FCTC) 총회를 앞두고 국내 흡연자 가운데 약 40%가 법으로 담배를 금지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이 5일 공개한 ITC(국제담배규제사업)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자의 39%가 담배 완전금지에 동의했다. 서 회장은 “아이가 자동차에 탔을 때 차내 금연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흡연자는 전체 94%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금연을 위해 추진하는 담뱃갑 경고 문구·사진 부착은 흡연자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흡연자 가운데 담뱃갑에 부착한 흡연 경고 문구·사진이 금연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2%, 담배가격이 금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35%로 조사됐다.

ITC는 금연정책이 흡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암 연구소(NIC)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8만 달러씩 매칭펀드 형태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2005·2008·2010년 3차례에 걸쳐 진행한 연구사업이다. 서 회장은 “이번 ITC 조사결과를 통해 어떤 금연정책이 흡연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2010년 조사결과를 담은 ITC 보고서는 7일께 한국어판과 영문판으로 공식 발간할 예정이다. 오는 12~17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FCTC 제5차 당사국 총회를 통해 담배 불법거래 근절 방안을 담은 의정서와 면세담배 판매 제한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채택되면 국내 금연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서가 채택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며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모여 법률 제·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