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연내 처리 및 원안 사수를 위해 정치권과 사회단체가 힘을 모았다.
<본보 2·5일자 1면>충북도·청주시·청원군의회,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 청원·청주통합군민·시민협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특별법을 원안대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정부는 통합청주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별다른 문제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부가 특별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안처리의 기본방향과 행·재정적 특례 등 핵심사항에 대해 반대하거나 난색을 표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리고 있어 회기도 짧은데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법안이 많아 원만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와 여·야 정당에 “정부는 통합청주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차원에서 법안통과에 적극 앞장서라”며 “각 정당도 통합청주시 설치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후보에게도 “통합청주시에 대한 전폭지원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차기 정부에서 성공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끝으로 “정부의 지원수준이 미흡하거나 법안통과가 무산되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민주통합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오는 12일 국회 행안위, 13일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하지만 5일 국회 행안위가 투표시간 연장을 놓고 파행을 겪으면서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변 의원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상당)은 오는 8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만나 통합청주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