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5일 “집권하면 지역균형 발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분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지역정책을 제대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국회에서 대선 공약 토론회를 갖고 민주당 공약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의장은 지역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교육 문제를 언급하면서 “집권하게 되면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해 학벌주의를 완화하겠다”면서 “공동학위제를 실행하게 되면 학생, 학교, 교수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의장은 이어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었듯이 집권하게 되면 실제적인 권한을 갖는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장은 ‘대선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후보 간 정책비교가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박 후보 진영은 지방균형 발전 공약이 없고 안 후보 진영은 구체적인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후보들이 토론에 못 나간다면 정책 책임자들끼리의 토론이라도 해야 한다”고 세 후보 진영의 정책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이 의장은 지역 균형 발전 공약으로 세종시의 차질 없는 진행을 강조한 뒤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차질없는 기관 이전 및 자족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4대강 사업’과 관련,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4대강의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4대강 유역의 훼손된 지류하천 생태계의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파괴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다 때려 부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