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속 공무원 상당수가 해마다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체 징계 수위가 약해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도 감사위원회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5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55명의 도 공무원이 음주, 교통사고, 폭력 행위, 금품수수 등으로 사법기관에서 재판이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당연퇴직이나 직권면직 당한 공무원은 2명에 그쳤다.
대부분 비위공무원은 경징계(48명)와 경고(51명)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징계를 받은 8명은 음주운전, 폭력행위, 금품수수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이다.
이처럼 비위공무원이 속출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낮은 이유는 공무원 간 이해관계가 얽히고, 대부분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라는 게 도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다.
법무부 ‘연도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수사 대상에 오른 도 공무원 192명 중 31명이 기소 됐다. 또 54명은 혐의가 인정됐으나 제반 상황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공무원도 62명으로 적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119명 중 16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이 중 1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63명은 혐의가 없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사를 받은 60명 중 8명이 기소되고, 7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33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자세한 처리 현황과 결과를 밝힐 수는 없지만, 처벌 수위를 축소하지는 않는다”며 “여수 공무원 비리사건 이후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만큼 더욱 집안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를 요청한 강철민 의원(태안2)은 “제 식구 봐주기 행태가 여전하다”며 “비위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의 엄중한 문책을 통해 공무원 기강해이를 다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