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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를 비롯 전국 21개 지역 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전신협)가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전신협은 22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제18대 대선 정국과 지방분권 개헌 운동'이란 주제로 올해 제4차 사장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대전대 안성호 교수는 ‘차기정부의 지방분권정책과 대통령의 제도형성 리더십’에 대해 발제했다.

안 교수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소용돌이 정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지방분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선공약에 포함될 지방분권개혁과제에는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최저수준의 공공서비스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균형화, 지방의 국정참여 제도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차기정부는 지방분권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집행력을 갖는 ‘(가칭)국가분권균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신협은 향후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지속적인 개헌 운동을 이어나갈 것을 검토키로 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가 23일 2차 파업을 벌인다. 이에따른 각급 학교의 급식 차질이 우려된다. 22일 충북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투쟁승리를 위한 충북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23일 하루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투쟁본부는 전회련 학교 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3개 단체로 구성됐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6800여 명이다. 투쟁본부는 23일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사용자인 교육감은 즉각 교섭에 나서고 호봉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용자는 학교장'이라는 입장인 도교육청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도 '정상 등교', '정상 급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 1차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참가자가 많아 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학교는 빵 등을 제공토록 하고 참가자가 적어 급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들을 급식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도록 각급 학교에 지시했다. 지난 9일 1차 파업 때에는 도내 479개 학교 가운데 28곳이 급식시간을 조정했고, 3곳은 빵과 우유 등을 제공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가 새로운 주인을 맞게 됐다. 하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기존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으로 실제 퇴거 전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올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 54개 점포(전체면적 5162㎡)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입찰을 실시한 결과 청주에 연고를 둔 K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 업체는 응찰가로 7억 3100만 원을 적어내 최종 낙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예정가(1년 사용료 2억 7118만 7380원)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며, 낙찰가율은 269.6%다.

이 업체는 앞으로 1주일 이내에 입찰보증금 외 잔금을 내면, 내년부터 3년간 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를 음식점, 이발소, 미용실, 약국, 병원, 은행, 우체국, 편의점, 농·축·수산물 판매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조합을 구성해 4억 5000여만 원에 투찰했다 떨어진 기존 상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업체가 공단과 계약하면 다음달 25일(편익상가)과 내년 1월 30일(수산소매)까지 건물을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임대가 금지돼 있어 새로운 낙찰자와 재임대 계약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상인들은 이날 오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을 찾아가 생계위협 등을 토로하며 대책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 상인은 "대다수가 이곳에서 20년 넘게 장사한 50대 이상인데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에선 명도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적잖은 진통을 예고했다. 생존권을 주장하는 기존 상인들로 시설인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경제계 관계자는 "기존 상인들이 버티면 신규 낙찰자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퇴거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목원대와 한남대 등 지역 사립대들의 산학협력 실적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정보공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86개 대학의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 총액은 5조 835억 원이다.

국·공립대는 평균 744억 7100만 원으로 지난 2010년(702억 2900만 원)에 비해 6% 증가했으며, 사립대도 평균 230억 1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7% 늘었다.

산학협력단의 운영수익을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5971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연세대(3167억 원), 포항공대(2232억 원), 고려대(2133억 원), 한양대(1946억 원), 성균관대(1520억 원), 부산대(1413억 원), 전북대(1290억 원), 전남대(1261억 원), 경북대(1217억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대학은 평균 462억 4300만 원으로 지난 2010년 대비 6.8% 늘었으며, 비수도권 대학도 같은 기간 8.6% 증가한 234억 5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역 대학들은 충남대(950억 원, 14위)를 제외하면 50위권에 포함된 대학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권 대학들의 순위를 보면 한밭대(224억 원)가 57위, 건양대(83억 원) 84위, 배재대(77억 원) 89위, 대전대(69억 원) 93위, 한남대(68억 원) 96위, 목원대(54억 원) 101위 등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들 지역 사립대들이 산학협력 사업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 취업률도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한남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55.8%로 6개월 전에 비해 6.1%p 하락했으며, 목원대도 54.7%로 같은 기간 1.1%p 떨어졌다.

한편 전국 557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2010년 8월 및 2011년 2월)의 취업률은 평균 67.6%로 6개월 전에 비해 9%p 상승했고, 고등교육기관 중 대학 취업률도 65.5%로 지난해 6월(54.5%)보다 11%p 올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충북도내 시내버스들이 22일 오전 7시 30분에 운행중단선언을 철회를 하면서 예상했던 불편은 발생하지 않았다. 청주 사창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린 시민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버스의 전면파업이 22일 오전 극적으로 철회되면서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버스업계의 파업 철회가 오전 출근시간과 겹치면서 출근길 차질이 빚어지는 등 시민들은 때아닌 혼란을 겪었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중앙회의 파업철회 방침에 따라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시내버스와 농촌버스 운행을 재개했다. 시외버스는 이에 앞선 오전 6시 30분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그러나 출근시간인 이른 아침 이뤄진 파업 철회로 시민들은 적잖은 불편을 겪었다.

청원군 등 일부 시외지역에서 청주로 출근하는 ‘장거리 출근족’들은 불평을 쏟아냈다. 버스 운행 재개 사실이 발표된 오전 7시경 이미 택시, 자가용 등으로 출근길에 나선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청원군 남일면에서 청주로 출근하는 직장인 김모(29) 씨는 “평소 버스를 타고 출근하지만 파업 소식을 듣고 택시를 이용했다”며 “출근 도중 버스가 정상 운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미 택시를 탄 상태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관공서와 아파트단지 등에서 일하는 청소, 경비노동자 등 ‘새벽 출근족’들도 버스 운행 정상화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어야 했다.

같은 시간 충북도청 인근 버스정류장은 버스들로 줄지어 있던 평소와 달리 한산한 모습이었다. 충북도 등에서 긴급 투입한 전세버스가 일부 구간을 운행하기는 했지만, 시외 지역으로 출근을 하는 시민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 특히 젊은층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급히 대체 교통수단을 찾았지만, 60대 이상의 노인들은 일일이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상황을 물어야 했다.

이와 함께 버스 운행 중지 소식에 출근길 자가용이 쏟아져 평소보다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내 버스업계의 파업 철회가 알려진 직후인 7시 30분경.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시장 교차로는 꼬리를 물고 늘어선 출근 차량으로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다.

같은 시간, 대표적 혼잡지역인 흥덕로와 사직로 등 시내 주요 도로들도 한꺼번에 몰려든 출근차량으로 ‘러시아워’ 상태였다. 또 일부 농·산촌 지역에선 버스 운행 정상화 발표가 됐지만 일부 지역이 파행운행 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도와 시·군은 시내버스·농촌버스 노선에 전세버스 280대와 지자체 관용버스 38대 등 318대를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버스업계의 파업 철회로 일부만 운행됐다.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권은 버스업계의 주장을 십분 헤아리고, 업계의 중대결단(운행재개)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며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를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버스 파업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날 ‘택시 대중교통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안 상정을 보류, 버스업계 달래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단순 보류일 뿐 여전히 국회 처리 가능성이 남아 있어 언제 또 다시 버스업계와의 갈등이 불거질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치권은 이미 국토해양부위원회를 통과한 사안인 만큼 처리에 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잠재적 불안 요소는 남아있는 상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