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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전면 도입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이 교원평가 선도학교를 대폭 확대 운영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은 올 하반기 교원평가 선도학교를 상반기 23개교에서 142개교로 119개교 늘렸다. 상반기의 다섯 배가 넘는 초·중·고교를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추가 지정한 것.

또 선도학교로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서도 교원평가 모의시행을 실시토록 권고해 사실상 대전지역 모든 초·중·고교가 내년 2월 전까지 교원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충남도교육청은 상반기 110개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한 데 이어 하반기엔 103개교를 추가 지정해 충남지역에선 올해 총 213개교가 교원평가를 시행한다.

교원평가는 교장·교감·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사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와 교장,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 또는 만족도를 조사하는 제도로 내년 3월부터 전 학교에서 시행된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선 아직까지도 교원평가를 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부작용만 만든다는 것이다.

대전지역 한 고교 교사는 “교원평가는 교사들이 입시에만 총력을 쏟게 만들 것”이라며 “학생들에 의한 인기투표, 상급기관이나 학교 간부들에 의한 선호도 투표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공정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도를 둔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 교육청이 시범학교를 확대 운영하면서 교육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올 하반기 대전시교육청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선도학교를 지정했는데 무려 다른 곳의 4배”라며 “타 시·도와는 달리 교사들의 의견수렴은 하지도 않고 법적기구도 아닌 지역협의회라는 임의기구에서 선정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강압적 선정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선정했다”며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충북개발공사가 밀레니엄타운 대안 마련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각종 찬반 여론에 입맛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찾으려다보니 예전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충북도의 밀레니엄타운 사업추진 모습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공사는 지난 1월 충북도로부터 972억 원을 출자 받아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맡게 됐다.

공사는 지난 3월 창사 3주년을 맞아 밀레니엄타원 조성사업을 공사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그동안 겪은 우여곡절을 경험삼아 환경·시민단체와 주민, 의회, 자치단체 관계자,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의견을 수렴해 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 전에 논의됐던 사업계획과 전혀 다른 개발안을 수립해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유원지 개념의 복합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은 선례와 마찬가지로 협의체에서조차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익성과 수익성 모두를 쫓다보니 결론 도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 후 현재까지 10회 걸친 회의를 거쳤지만 탁상논의만 오고 갔을 뿐 별다른 의견도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협의체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공익성에 무게를 둘 경우 밀레니엄타운 개발효과 얻지 못해 수익성에서 뒤처지고 반대로 수익성만 따지다 보면 반대 의견에 부딪혀 사업 자체가 또 다시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난 3월 국제웨딩빌리지 사업 포기와 같은 우를 반복할 수 있어 개발공사가 밀레니엄타원 조성계획 수립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협의체와 10여 차례 회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다"며 "만장일치 식으로 운영되는 협의체 운영 규칙에 따라 시민단체나 주민 등 한 쪽이라도 반대하면 계획수립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평당 76만 원을 호가하고 있는 데 공익성을 따지다 보면 사업유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반대로 개발효과만 추구하다 보면 반발이 거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협의체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충남도 공무원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지난 5년간 가족수당을 가장 많이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지방공무원 각종 수당 부정수령 행위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6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지급 받은 가족수당은 총 95억 3120만 원, 자녀 학비보조 수당은 6억 3062만 원으로 총 101억 6182만 원이 누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간 가족수당을 가장 많이 부당수령 한 곳은 충남도로 그 규모가 16억 5070만 원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해 16개 시·도 중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대전시는 344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고 충북도는 3억 29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가족수당의 경우 사망 등 부양가족이 변동했음에도 관행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가장 많이 부당지급된 곳은 서울로 1억 7282만 원이었고 경남(7045만 원), 경기(6340만 원), 인천(6093만 원) 등의 순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관행적으로 각종 수당을 부당수령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빼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지방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속보> = 충북 전통재래시장인 육거리종합시장의 새벽시장에서 노점상들에 대한 자릿세 징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은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본보 9월 24일자 3면 보도>

매일 오전 3시 30분부터 오전 8시 30분경까지 5시간 동안 육거리시장 정문에 위치한 농협 청주 석교동지점부터 일명 꽃다리 입구까지 200~300m가량 길게 늘어선 새벽시장(일명 도깨비시장)은 10여 년 전부터 이 자리에 형성되면서 청주의 유일한 명물 새벽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무단횡단과 불법 주차 등이 도를 넘어서면서 이 일대의 교통마비가 심각해지고, 매년 1~2명씩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기도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를 단속할 명분으로 새벽시장상인회는 3~4명의 단속반을 구성,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매월 1인당 80만 원의 급여를 위해 힘없는 영세 노점상인들에게 매일 1000~3000원의 자릿세를 요구하고 있다.

당초 육거리 새벽시장은 농민들이 시골에서 직접 키운 야채를 시장에 내다판다는 장점 때문에 소비자들이 중간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물건을 직접 구입할 수 있어 새벽잠을 마다않고 발품을 팔며 즐겨 찾는 곳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곳이다.

그러나 일부 육거리시장 상인들이 청주 흥덕구 봉명동 소재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새벽에 경매를 받은 물건을 육거리 새벽시장에 도로 내다팔면서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게다가 점포 앞 노점상인들에게는 점포에서 직접 도로사용료 형식의 자릿세를 걷고 있는데다 터줏대감으로 수 년을 지정자리에서 장사한 노점 상인들에게는 자릿세를 눈감아 주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배추와 총각무를 파는 한 노점상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가게 앞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해 왔는데 점포주인이 월 10만 원의 자릿세를 내라고 강요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장사를 했다”며 “지금은 목돈이 부담돼 자리는 전보다 좋지 않지만 매일 3000원씩 단속반에게 자릿세를 내며 장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새벽시장의 고질적인 자릿세와 관련, 새벽시장상인회 측은 지난달 28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새벽시장상인회 관계자는 “비교적 주차가 용이한 맞은편 일방통행 골목이나 육거리시장 제2주차장 등으로 장소를 이전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충북도나 청주시가 어떠한 지원이나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새벽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노점상인들에게 자릿세를 걷는 수밖에 별다른 묘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노점상들에 대한 자릿세 징수에 대한 조치를) 진행되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재기자에 대한 질문에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축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투 잡(Two Job)을 갖고 있는 김대회(42·대전 중구 유천동) 씨는 낮 시간엔 주유소에서 일하고 밤 시간엔 대리운전을 한다.

김 씨 가족 구성원들의 문화생활은 아내와 딸이 두 달에 한 번 꼴로 영화관에 가는 것이 거의 전부다.

김 씨는 "나도 사람인데 왜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없겠냐"면서 "가족들과 공연·전시를 보면서 좋은 아빠·남편 노릇을 하고도 싶지만 방법도 모르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그냥 산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의 모 공연장은 평일 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공연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을 찾는 계층은 거의 한정돼 있다.

연구원이나 예술인, 공무원, 기업인 또는 그 가족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들로 티켓 값이 비싼 공연일수록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하며, 좋은 공연을 보고자 하는 욕구 및 관람수준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해당 공연장 관계자는 “공연장을 찾는 계층은 거의 정해져 있다”면서 “공연장으로서는 이들의 욕구를 먼저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문화생활 향유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문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비용, 시간, 방법 등 이런 저런 이유로 문화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로 문화생활이 행복한 삶 추구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역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에서 이뤄지는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계층이 극히 한정되는 형태를 보이면서 공연단체와 극장 등 문화생산자들은 시장 확대 및 관객 확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심각히 위축되는 등 지역문화 발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옥배 음악평론가는 "문화란 생산자(예술가), 매개자(공급자), 수용자(관객)가 조화를 이룰 때 발전되는 것인데 각종 지원에 있어서 생산자 편향이 심하다"면서 "생산자가 생산을 하면 누구나 즐긴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일반 수용자(시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