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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밑 부동산시장에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면제 시한 연장 여부가 화두다.

민간업체가 자생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소진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연장론’과 자칫 건설업체들이 세제혜택에만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반대론’이 팽팽하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미분양 대책을 1년 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2월 내놓은 세제혜택을 일괄적으로 1년 더 연장하는 방안과 양도세 감면폭 축소 등 일부만 연장하는 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월 정부가 신축·미분양 주택을 새로 취득할 경우 지방에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지원안이 내년 2월11일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정부가 세제지원안을 발표한 후 지난 2월 말 3676가구로 집계된 대전 미분양 아파트는 매월 200~300여 가구 이상 감소하며 10월 말 2928가구까지 급감했다.

충남 역시 미분양 주택 수가 1월 말 1만 6349가구, 2월 1만 6926가구, 3월 1만 8251가구로 최고점을 찍은 뒤 4월 1만 7939가구, 7월 1만 6342가구, 9월 1만 4195가구, 10월 말 1만 3656가구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31일 종료되는 취득세·등록세 한시 감면 혜택(지방세법 제273조의2, 부칙 제2조)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 부동산업계는 내년 부동산세제혜택이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 또다시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고 전망, 양도세 및 미분양 주택 취득세·등록세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증가 우려가 여전한데다 세제혜택이 끝나면 주택시장 불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양도세 면제 시한 연장과 같은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이 자칫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가 연장하지 말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글싣는 순서> 1 그들, 어떻게 살아왔나 ② 독거노인들은 말한다 ③ 노인복지 여전히 사각지대 ④ 대안을 찾을 때

12월 초 대전의 모 임대아파트 단지에 살던 독거노인 강모(69·여) 씨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날 자신의 집에서 연기에 질식해 외로운 죽음을 맞았다. 충청투데이는 강 씨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독거노인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독거노인 복지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 본다.

대전시 동구 모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70대 독거노인 A 씨는 지난 7월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 동네에서 그를 아는 주민들이 거의 없었다.

평소 말이 없던 A 씨는 주변 이웃이나 사회복지사들과도 소통의 문을 굳게 닫고 침묵 속에 살았던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나타났다. 그는 동네 주민들이 물어도 “그냥 친구집에 놀러왔다”며 자신이 이사 온 사실을 주변에 숨기려 했다.

통장 손모(58·여)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도장을 받으러 방문했을 때 이사 온 사람이 아니라며 피해 이상하게 생각했다”며 “그 후 얼마 안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그의 가족이 이 아파트를 임대한 후 A 씨만 홀로 이 곳에 보낸 것 아니냐는 추측만 있을 뿐 정확한 가족사를 아는 이도, 알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A 씨처럼 가족사와 개인사를 비밀에 부친 채 고독과 빈곤, 질병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독거노인들이 적잖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전체 입주 2415세대 중 21%인 517세대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다. 이들 대부분 고독과 빈곤, 질병에 시달리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려졌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지만 사회적 안전망은 재원,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좀처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독거노인 B 씨의 경우 2년 정도 거주한 것으로 동네 주민들은 기억했다. 종종 복지관에 마실을 나왔지만 정신지체 증세로 거동이 불편해 그 마저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B 씨가 숨졌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된 것은 지난 여름 B 씨가 생을 마감한 지 2~3주 가량 후였다. B 씨의 집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이 문을 열고 출동해보니 B 씨가 숨진 채 누워 있었다.

주민들은 “B 씨가 병원에 갔다는 소문에 그래서 안보인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독거노인 중 일부는 치매 등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지만 홀로 거주해 크고 작은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실제 지난 4월께 아파트 주민이 건너 편에 동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독거노인의 집에서 화재가 난 것을 보고 관리사무소와 119에 신고해 가까스로 구출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 전모 씨는 “복지사나 노인돌보미, 자원봉사자들의 인원에 한계가 있어 독거노인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시가 이달 말부터 급식지원대상 학생들에 대한 중식 지원을 시작한다.

대전시는 지난달 시 교육청으로부터 대상 학생 1만 5342명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고, 결식우려 여부 등을 심사해 급식지원 대상아동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결식이 예상되는 가정의 아동들이며, 급식방법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일반음식점 및 도시락업체 등 모두 279개의 급식제공시설을 본인 희망에 의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요보호아동이 급증했고, 급식대상자를 확대한 결과 겨울방학 중 급식대상 학생들은 전년 대비 57% 늘었다.

시는 이를 위해 급식지원 예산을 모두 10억 6000만 원으로 늘렸고, 이 가운데 3억 6000만 원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시 관계자는 "방학 개시 이후에도 급식지원대상에서 누락된 결식아동에 대해 추가 조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각 구청별로 설치된 '온라인 아동급식 신청창구'를 상시 운영해 결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 = 적정 부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괴산 기숙형중학교 문제가 제3부지 설립쪽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따라 장연중·연풍중·목도중·감물중학교를 기숙형중학교로 통폐합하고 칠성중학교는 단일 학교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괴산·증평교육청에 따르면 감물면 오성리 소재 기숙형중학교 부지 지주들로부터 매도승락서를 받았으며 3차 추경에 상정한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가 오는 21일 확정될 경우 곧바로 측량에 들어가는 등 학교 신설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교육청관계자는 “당초부터 인위적인 통폐합을 강행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설문조사 결과 칠성면이 1순위였던 것은 사실이나 교육청에서는 5개 군의 입장을 모두 수렴할 수밖에 없다. 학교 개교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칠성면 주민들을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칠성중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규모 중학교 통폐합 대상인 전교생 60명 기준을 상회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서는 교육청의 바람대로 칠성면 주민들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칠성중학교 윤종애 학부모회장은 “감물면에 학교를 신설한다고 하는 데 우리의 생각은 달라진 것이 없다. 생협단지 등이 들어서면 학생 수는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대로 학교의 전통을 유지하며 칠성중의 이름으로 남겠다”고 금을 그었다.

괴산 기숙형중학교 설립이 궤도에 오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주민들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기숙형중학교는 소규모 중학교를 통폐합해 기숙사를 설치, 도시로 이탈하는 학생을 줄이는 한편 인성·특기·공동체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충북교육청은 괴산과 보은을 기숙형 중학교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명품학교 설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괴산의 경우 기숙형중학교 설립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칠성면이 선호도 1위로 나타났으나 시설과 부지면적 등을 고려할 때 제3의 장소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칠성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중부본부=이인회·김상득 기자

     충남도가 ‘4대강 사업’을 도내 일선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홍보토록 지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까지 타당성 여부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업을 강행키 위해 학생들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도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영상물을 제작, 이달 초 도내 749개 초·중·고, 30만 명의 학생에게 홍보토록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협조를 요청했다.

총 5개 주제로 나눠 30여 분의 영상으로 제작된 홍보물은 4대강 사업 후 지역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다루고 있으며 조회시간 등을 활용해 방영토록 지시됐다.

이 영상에는 세종시가 들어설 연기군 남면 일원에 시공 중인 ‘행복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한 홍보내용도 담겼으며 도는 수학여행, 현장학습을 추진할 때 홍보관과 하천 현장 견학계획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학교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넘는 국민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 도와 정부가 정부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을 하는 건 혼란을 가중시키는 매우 비교육적 처사이며 군사독재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첨예한 정치적 쟁점사항을 학교에서 교육하겠다는 것은 학교와 학생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며 4대강 사업 관련 교육활동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강요사항은 아니었다. 영상은 4대강 본부와 국토관리청에서 제작했고 우린 그것을 안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