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9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타고 가던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A(37·여)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50분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서 B(34) 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대구로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 인근에서 “화장실이 급하다”며 휴게소로 유인, 운전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택시를 훔쳐 청원나들목까지 15㎞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기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요금을 내지 않아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재근 기자

    

“가입할 때는 대충 물어보고 가입시킨 다음에,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청구할 때는 조목조목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더군요.”

이모(38·대전시 유성구) 씨는 최근 모친 김 모(61)씨가 임의로 가입한 실버보험을 해지하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 했다.

지난 2004년 김 씨는 뇌출혈로 병원에 3주가량 입원을 했고, 이후 줄곧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올 초 보험 가입이 승인됐기 때문이다.

이 씨가 가입 당시 상황을 알아본 결과 전화상의 문답을 기반으로 가입 절차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모든 과정이 통과된 것이다.

실제 가입당시 상담원이 물어본 발병 최근 5년 이내, 투약 50일 이상 등 중요 항목에 불승인 요소가 없는데다, 간단하게 물어보고 답하는 전화가입 특성상 자초지종을 설명하기도 어려웠다는 것.

게다가 보험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보험임을 강조하면서 중풍과 암 등 노인성 질환 보장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김 씨는 더욱 헷갈릴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이 씨가 보험을 해지하려 했지만, 보험사측은 해지 기간이 지난 점 등을 들어 손해가 갈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당초 계약 당시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원인무효 상황으로 가입자는 납입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뇌출혈은 거의 모든 보험 상품에서 가입 거부 대상”이라며 “아마도 간편청약서로 인해 발생한 착오 같다”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놨다.

갈수록 보험사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간편청약서를 통해 일단 가입시키고 보자는 행태가 보험업계에 만연하고 있다.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가입이 될 경우 고객은 나중에 보험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보험사에게 꼼짝없이 당하기 일쑤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계약 해지 및 기납입보험료 환급 등을 요구하는 '보험모집' 관련 민원은 1만 2579건으로 전년 대비 57.7%나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의 청약과 승낙이 전화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불완전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전화상으로 가입을 했더라도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고 궁금한 것은 즉시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이한성 기자

    

	▲ 잘리고 뽑힌 가로수가 도로변에 수북이 쌓여 있다.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예산군이 공사구간의 가로수를 제거해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총 120억 원을 투입,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예산읍 주교리~대흥면 노동리 4.15㎞ 구간에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갖춘 폭 4m 규모의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9월 1차 구간(0.78㎞) 공사를 완공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2차 구간 0.5㎞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9일 시공업체가 개화를 앞둔 10년 이상 자란 도로변 벚나무 70여 그루를 잘라냈다는 것.

특히 지난 7일 산림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리고 숲을 더욱 푸르고 아름답게 가꾼다는 명목으로 1.6㏊ 임야에 강송 2400여 그루를 심는 제65회 식목일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한 군이 채 이틀도 지나지 않아 벚나무를 베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주민 A(예산읍) 씨는 “한쪽에서는 돈을 들여 나무를 심고 한쪽에서는 돈을 들여 나무를 베어내는 한심한 일이 벌어졌다”며 “더 많은 나무를 심어도 부족할 판에 어렵게 10년 이상을 관리한 가로수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잘라낼 수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도로와 하천지역이 맞닿아 있어 철제 구조물 등을 이용해 보도를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로수를 제거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원내용을 보고받고 곧바로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최운현 예산군수 권한대행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선 있는 그대로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앞으로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사업은 다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대표적인 여름 과일인 수박값이 폭등 조짐을 보이는 등 올 여름 수박 사먹기가 부담스러워질 전망이다.

궂은 날씨로 인해 작황상태가 나쁘고, 밭떼기로 거래하는 포전매치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 물량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지 유통인과 재배농민 등에 따르면 계속되는 궂은 날씨로 일조량이 줄면서 수박작물의 작황상태가 상품으로 출하하기 힘들 정도로 나쁜 상태다.

일조량 부족으로 당도저하가 예상되고 있고, 크기가 야구공 크기밖에 안 되는 등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아예 잃어버린 경우도 많다.

이에 상당수 재배농민들은 기존에 파종한 수박을 아예 걷어내고 새로 파종하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수박작물의 작황상태가 좋지 못하면서 산지 유통인을 중심으로 한 포전매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도매시장 등에 공급되는 수박 물량 대부분은 밭떼기로 거래하는 포전매치에 의해 공급되는데 작황정도를 파악하기 힘들어 계약 성사가 원활하기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산지의 한 유통인은 "이때쯤이면 벌써 계약을 마쳤어야 하는데 작황상태에 대한 예측이 불분명해 다들 망설이고 있다"면서 "수박값 오름세가 예상되자 매매를 관망하는 재배농민도 부쩍 늘어 구매에 어려움이 많다. 작황이 좋지 못할 경우,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농산물 유통관계자들은 올 여름 수박값 폭등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농협대전공판장의 한 관계자는 "작황상태가 역대 최악의 상태를 보이면서 상당수 농민들이 파종을 새로 한 상태로 생산비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 여름 수박값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물량조달까지 힘들어질 경우 수박 사먹기는 더욱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로 파종한 경우, 앞으로의 날씨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면서 "수박을 대체할 수 있는 과일이 마땅치 않은 만큼, 가격 폭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충북 정치인 지역구별 지난해 특별교부금을 가장 많이 배정 받은 곳은 보은·옥천·영동의 이용희 의원(자유선진당) 지역구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교부금을 배정 받은 곳은 청원 변재일 의원(민주당) 지역구로 집계됐고 충주 이시종 의원 지역구가 뒤를 이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와 자치단체 간 시급한 협력 사업이 발생하거나 재해 예방, 인센티브 등 예상치 못했던 재정수요가 발생됐을 때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다.

자치단체 마다 사업 계획을 수립했지만 재원조달 부분에서 지방비 여력이 없을 경우 국가에 요청하는 성격으로 수혜 정도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특별교부금 배정 내역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해 482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배정 받았다. 지난 2008년 617억 원에 비해 135억 원 가량이 줄었다.

충북 정치인 지역구 중 이용희 의원의 보은·옥천·영동군이 보청천교 가설, 옥천군립도서관 건립, 영동 테마연수원 조성 등으로 모두 81억 1400만 원을 배정 받아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의 제천·단양이 두구메마을 세천 정비와 각골교량 재 가설 등으로 54억 6900만 원을 지원받아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민주당 홍재형·오제세·노영민 의원 지역구인 청주시가 개신동 현대아파트 주변도로 개설, 명암로 도로 확포장 등으로 세 번째로 많은 52억 1200만 원을 받았다.

보궐선거에도 불구하고 정범구 의원 지역구인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모두 50억 7200만 원을 배정받아 뒤를 이었으며 이시종 의원 지역구인 충주시는 35억 800만 원으로 다섯 번째로 기록됐다.

청주·청원통합이 무산된 변재일 의원 지역구인 청원군은 31억 2800만 원을 받아 도내 6개 지역구 중 가장 적은 특별교부금을 배정 받았다.

지역구별 인구 대비 배정액은 보은·옥천·영동이 1인당 5만 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천·단양 3만 2000원, 증평·진천·괴산·음성 2만 2000원, 청원 2만 원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지역구별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충주는 1만 6000원으로 청원에 뒤를 이었고 청주의 경우 세 명의 국회의원이 활동 중임에도 1인 당 특별교부금 배정액은 8000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취재팀

충북 정치인 지역구별 특별교부금 배정액

지  역  구	의     원	배정액(지역구별 1인당)
보은·옥천·영동	이용희(자유선진당)	81억 1400만 원(5만 8000원)
제천·단양	송광호(한나라당)	54억 6900만 원(3만 2000원)
청주	홍재형·오제세·노영민(민주당)	52억 1200만 원(8000원)
증평·진천·괴산·음성	정범구(민주당)	50억 7200만 원(2만 2000원)
충주	이시종(민주당)	35억 800만 원(1만 6000원)
청원	변재일(민주당)	31억 2800만 원(2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