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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공개되지 않아 고객들이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조회를 하기 전에는 알 길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 또는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상품의 최저금리와 최고금리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저축은행중앙회나 자사 홈페이지까지도 대출금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저축은행 이용 희망 고객들이 대출금리 공개를 원하고 있지만 저축은행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회사별로 자율적인 금리책정이 가능해 개인의 조건에 따라 금리가 모두 달라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금융권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이 시중은행과 달리 금리에 민감한 편이어서 대출금리를 공개할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곳으로 고객이 쏠릴 것을 우려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들끼리 경쟁이 심하다보니 고객을 지키기 위해 서로 공개하지 않는 것 같다”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들도 그 부분까지는 왈가왈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부터 방문 이외에 전화나 인터넷 상담 등 비대면 조회기록이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도 제공되지 않는다.

또 내년부터는 연 3회에 한해 대면 조회기록도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많은 소비자들이 혹시 모를 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저축은행 대출 관련 문의를 꺼리고 있어 저축은행 대출금리 공개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고객 이모(44·자영업) 씨는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만이라도 명시해 놓는다면 여러 곳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이용이 편리해질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신용 조회로 인한 신용상 불이익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기관 세종시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이달 내에 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행안부가 보고한 변경안에 따르면 이전기관 대상은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기관수는 줄어든 대신 기관별 규모는 커져 이전 대상 공무원은 당초보다 78명이 늘어난 1만 452명이며, 이전 시기 및 비용 등은 원래 고시대로 추진된다.

행안부는 또 경제부처가 들어서는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공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입찰 공고했으며,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규정된 시간을 어기고 유세차량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 과연 법의 심판은?

지난 6·2지방선거기간 ‘요지 선점’을 위해 규정된 시간을 지키지 않고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들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1일 열린다.

청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621호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의회 A 의원과 청원군의회 B 의원 등 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A 의원은 청주시의 한 선거구에서 지난 5월 말 경 오전 7시40분부터 20여분간 유세차량에 장착한 확성기를 이용, 로고송과 함께 홍보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의원도 5월 29일 오전 6시50분부터 7시30분까지 40여분동안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와 휴대용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일까지 오전 8시~오후 9시 사이엔 유세차량을 통한 선거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리 크기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청주시내 요지를 경쟁 후보들보다 선점하기 위해 유세장을 찾아 시간을 알지 못한 채 홍보활동에 나선 것이지 고의성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선거기간 당시에는 공직선거법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가 당선 후 일부 낙선자들이 고발함에 따라 법정에까지 오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처럼 확성기를 이용해 유세에 나선 상당수 당선자들은 다른 후보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 의원 등의 범행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정작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이상의 선고는 희박할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일부 의원들은 후보 당사자나 선거사무장이 아닌 선거운동원 등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확성기를 이용한 유세에 나선 것으로, 당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외에 청원군의회 의장단의 B 의원도 선거기간인 지난 5월 단체 모임에 참석해 회관건립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20여만 원 상당의 식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 이날 공판이 열린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KBS2TV 수·목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기자회견이 10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진구 역 박성웅, 탁구 역 윤시윤, 미순 역 이영아, 어린탁구 역 오재무, 마준 역 주원,신유경 역 유진, 오팔봉 역 장항선 씨).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남도교육청이 교육 수요 확대에 따라 지난 10년간 교원 3000명을 증원시켰지만 행정직공무원은 90여 명 증원시키는 데 그쳐 일선학교 행정실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 단위인 도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 행정직공무원은 증가한 반면 국·공립 등 일선학교 행정직공무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교육청 행정조직의 상부만 비대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보가 충남도교육청이 매년 발간하는 교육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교원 및 행정직공무원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교원 총원은 2000년 1만 4223명에서 2009년 1만 7126명으로 2903명 늘어났지만 행정직은 1625명에서 1716명으로 91명 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행정서류 처리와 잡무 등 교원들의 업무 상당부분이 행정직으로 이관된 점을 감안하면 행정직들의 업무가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행정직은 457명에서 573명으로 116명이 늘어난 데 비해 일선학교 행정직은 1074명에서 967명으로 107명이 감소해 업무가중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일선학교 행정직 감소에도 불구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 인원이 증가되면서 학교에 배치된 행정 직원들 사이에선 상부조직만 비대해진 비효율적 인력 배치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초급 간부로 분류되는 사무관(5급) 총원은 지난 2000년 전체 70명에서 2009년 104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본청 사무관은 28명에서 41명(파견, 공로연수 포함)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급 조직과 상위 직급이 증가한 이유는 전임 교육감들의 선심성 행정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지역 교육계에선 오는 9월 1일자로 단행되는 시·도교육청 조직 개편에서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상부조직 몸집을 줄이고 일선학교 배치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또 선심성으로 남발된 담당(사무관) 자리를 줄이고 본청과 지역교육청 인력 일부를 학교로 돌려보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학교 행정직 감소는 학생 및 학급 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급식 담당 직원의 교사 전환 등에 따른 것”이라며 “본청 사무관이 늘어난 것도 본청 업무 변동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