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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기관 세종시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이달 내에 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행안부가 보고한 변경안에 따르면 이전기관 대상은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기관수는 줄어든 대신 기관별 규모는 커져 이전 대상 공무원은 당초보다 78명이 늘어난 1만 452명이며, 이전 시기 및 비용 등은 원래 고시대로 추진된다.

행안부는 또 경제부처가 들어서는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공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입찰 공고했으며,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규정된 시간을 어기고 유세차량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 과연 법의 심판은?

지난 6·2지방선거기간 ‘요지 선점’을 위해 규정된 시간을 지키지 않고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들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1일 열린다.

청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621호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의회 A 의원과 청원군의회 B 의원 등 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A 의원은 청주시의 한 선거구에서 지난 5월 말 경 오전 7시40분부터 20여분간 유세차량에 장착한 확성기를 이용, 로고송과 함께 홍보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의원도 5월 29일 오전 6시50분부터 7시30분까지 40여분동안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와 휴대용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일까지 오전 8시~오후 9시 사이엔 유세차량을 통한 선거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리 크기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청주시내 요지를 경쟁 후보들보다 선점하기 위해 유세장을 찾아 시간을 알지 못한 채 홍보활동에 나선 것이지 고의성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선거기간 당시에는 공직선거법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가 당선 후 일부 낙선자들이 고발함에 따라 법정에까지 오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처럼 확성기를 이용해 유세에 나선 상당수 당선자들은 다른 후보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 의원 등의 범행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정작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이상의 선고는 희박할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일부 의원들은 후보 당사자나 선거사무장이 아닌 선거운동원 등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확성기를 이용한 유세에 나선 것으로, 당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외에 청원군의회 의장단의 B 의원도 선거기간인 지난 5월 단체 모임에 참석해 회관건립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20여만 원 상당의 식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 이날 공판이 열린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KBS2TV 수·목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기자회견이 10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진구 역 박성웅, 탁구 역 윤시윤, 미순 역 이영아, 어린탁구 역 오재무, 마준 역 주원,신유경 역 유진, 오팔봉 역 장항선 씨).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남도교육청이 교육 수요 확대에 따라 지난 10년간 교원 3000명을 증원시켰지만 행정직공무원은 90여 명 증원시키는 데 그쳐 일선학교 행정실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 단위인 도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 행정직공무원은 증가한 반면 국·공립 등 일선학교 행정직공무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교육청 행정조직의 상부만 비대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보가 충남도교육청이 매년 발간하는 교육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교원 및 행정직공무원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교원 총원은 2000년 1만 4223명에서 2009년 1만 7126명으로 2903명 늘어났지만 행정직은 1625명에서 1716명으로 91명 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행정서류 처리와 잡무 등 교원들의 업무 상당부분이 행정직으로 이관된 점을 감안하면 행정직들의 업무가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행정직은 457명에서 573명으로 116명이 늘어난 데 비해 일선학교 행정직은 1074명에서 967명으로 107명이 감소해 업무가중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일선학교 행정직 감소에도 불구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 인원이 증가되면서 학교에 배치된 행정 직원들 사이에선 상부조직만 비대해진 비효율적 인력 배치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초급 간부로 분류되는 사무관(5급) 총원은 지난 2000년 전체 70명에서 2009년 104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본청 사무관은 28명에서 41명(파견, 공로연수 포함)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급 조직과 상위 직급이 증가한 이유는 전임 교육감들의 선심성 행정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지역 교육계에선 오는 9월 1일자로 단행되는 시·도교육청 조직 개편에서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상부조직 몸집을 줄이고 일선학교 배치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또 선심성으로 남발된 담당(사무관) 자리를 줄이고 본청과 지역교육청 인력 일부를 학교로 돌려보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학교 행정직 감소는 학생 및 학급 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급식 담당 직원의 교사 전환 등에 따른 것”이라며 “본청 사무관이 늘어난 것도 본청 업무 변동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청지역 향토기업 상당수가 ‘2세 경영체제 구축’을 완료하는 등 충청지역 재계가 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본보가 충청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들을 분석한 결과 적어도 20곳 이상이 ‘2세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세가 경영전면에 나선 기업은 파악된 것만 17곳으로 최소한 26개 이상의 향토기업이 2세 경영체계 구축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2세가 일하고 있는 26개 기업 가운데 2세 기업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만 17곳에 달했고, 부사장, 전무, 이사, 상무 등 임원급에 포진한 경우도 8곳이나 됐다.

기업 1곳은 2세가 과장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는 충청지역 향토기업의 ‘세대교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2세 기업인들이 기업을 어떻게 이끌고 발전시키냐에 따라 해당 기업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진다.

이처럼 많은 향토기업들이 2세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의 역사와 무관치 않다. 한국전쟁 이후 기업의 역사가 많게는 70년에 이르고 그 간 기업을 이끌어 온 1세대 기업인들이 경영 일선에서 점차 물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만큼 기업의 덩치가 크지 않은 것도 경영세습을 늘리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지역 재계의 한 관계자는 “밑바닥 부터 경영수업을 받는 2세 기업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초고속 승진을 통해 대표이사 자리까지 온다”면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2세 기업인 등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2세를 중심으로 한 경영세습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 “경영세습이 이뤄졌어도 1세대의 무게감은 여전하다”면서 “완전한 세대교체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토기업들의 이 같은 경영세습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A기업의 한 임원은 “사기업이란 속성상 경영 되물림을 탓하기는 힘들지만 경영인의 자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 만큼은 사실이다”면서 “2세 기업인들도 이 같은 점을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2세 기업인은 “경영자로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남보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세습에 대한 주위의 시선 때문에 잠시 힘들어 했었던 적이 있었다”면서 “이 역시 2세 기업인이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충청지역 2세 경영인 현황

성    명	회  사  명	직    책
강은모	유성관광㈜ 유성컨트리클럽	대표이사
김학재	동아연필㈜	대표이사
박완홍	㈜한일	대표이사
방기봉	한국특수메탈공업㈜	대표이사
백상윤	세강토건㈜	대표이사
변재락	미래생활㈜	대표이사
송상문	㈜진미식품	대표이사
윤인중	㈜중앙백신연구소	대표이사
이원준	㈜진합	대표이사
이재하	호텔아드리아	대표이사
이재화	㈜미건의료기	대표이사
정태희	㈜삼진정밀	대표이사
한상욱	㈜한국신약	대표이사
안준영	㈜프뢰벨교육원	대표이사
유이현	㈜두성철강산업	대표이사
전형준	㈜DY 메탈웍스	대표이사
이수호	모두원(성경식품)	대표
이승찬	계룡건설산업㈜	전무이사
정대식	㈜금성백조주택	전무이사
권현주	㈜장충동왕족발	이사
김종찬	㈜대한철강	이사
한   신	삼영기계㈜	상무이사
박재현	일산종합건설㈜	부사장
고태경	㈜세림현미	전무
박   률	㈜우석건설	상무
서호원	㈜우림	실장
김석원	금성건설㈜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