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추진부서는 지난 7일 청원군청에서 실무협의회를 갖고 민선4기 동안 중단됐던 청원·청주광역행정협의회를 재개키로 합의했다.

이어 규약 개정을 통해 매년 4회(2·5·8·11월) 씩 정기회와 필요시 상호 협의에 따라 임시회를 갖기로 하는 한편 광역행정협의회 기금 관리를 청주시로 이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광역행정협의회 재개는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기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청주권 행정사무 공동 협의 창구 마련과 동시에 권역내 균형발전 및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그동안 청주·청원의 생활권과 행정권 불일치는 여러 가지 광역행정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도시계획이나 도시기반시설, 상·하수도 시설, 교통·문화·체육시설 등의 유치 및 건설이 행정구역 이원화로 갈등의 원인이 됐던 것이다.

지난 1987년 12월 광역행정협의회가 출범한 이유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당시 양 시·군은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결정을 협의키로 했다.

하지만 실제 광역행정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는 창구 역할보다는 형식상 정기모임에 그쳐 그 이름을 무색케 해왔던 게 사실이다.

게다가 민선4기 들어서는 세 번째 청주·청원통합 추진을 앞두고 남상우 전 청주시장과 김재욱 전 청원군수를 중심으로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면서 형식적 만남조차도 4년 동안 갖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 광역행정협의회의 재개 결정을 두고 단순히 양 지자체간 만남의 자리가 아닌 통합을 전제로 한 광역행정의 기본적인 틀 마련을 위한 창구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1일 이시종 충북지사·한범덕 청주시장·이종윤 청원군수가 서명한 청주·청원통합 추진 합의문에 따르면 통합작업을 위해 3개 단체장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 가동과 함께 각 지자체에 통합추진 실무부서를 설치키로 했다.

따라서 청원·청주광역행정협의회는 그 성격이 중복되지 않도록 당초 취지처럼 굳이 통합이 아니더라도 도시계획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행정 협의체 역할을 수행토록 차별화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한 지역 인사는 "실제 미래 광역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공동으로 그려갈 수 있는 광역행정협의체 운영으로 지역 분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군 관계자는 "양 지자체가 통합을 전제로 행정사무 공동 협의 처리를 위한 만남을 정기적으로 갖기로 한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다음 회의시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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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충남도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4단계 계획을 수립해 도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충남도교육청 및 16개 시·군과 무상급식 지원계획 마련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본보 7월 8일자 1면 보도>

이와 함께 오는 10월 ‘무상급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까지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충남도의회도 무상급식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도의원 10여 명을 주축으로 ‘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430개교, 13만 8784명)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학생(190개교, 7만 8562명)을 대상으로 각각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2년 면지역 1만 3213명 △2013년 읍지역 2만 1170명 △2014년 시지역 4만 4179명 등이다.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경우 소요예산은 초등학생 625억 원, 중학생 424억 원으로 총 1049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요예산은 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분담 조달하며, 현 시점에서 충남도는 도 및 시·군 30%, 교육청 70% 비율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은 도 및 시·군 70%, 교육청 30% 비율로 분담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예산분담 비율은 안희정 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이 최종 결정해야 할 문제로 남게됐다.

장두환 도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은 “도와 도교육청의 관련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면서도 “안희정 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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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 충남북 아파트 매매·전세시장은 부동산 비수기로 거래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 충남매매

아파트 매매시장은 휴가철을 막바지에 거래가 거의 끊긴 가운데 2주간(8월 6일~8월 12일) -0.03%의 변동률을 보여 2주전(0.02%)의 보합세에서 미약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금산군(1.04%)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당진군(-0.39%)과 보령시(-0.02%)는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85-99㎡대 -0.11%, 66㎡이하 -0.09%, 69-82㎡대 -0.09%, 152-165㎡대 -0.06%, 119-132㎡대 -0.01%의 순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면적대는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 충남전세

아파트 전세시장은 거래 없이 2주간 0.06%의 변동률을 보여 2주전(-0.01%)의 미약한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금산군(1.36%), 연기군(0.63%), 아산시(0.11%), 천안시(0.06%)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당진군(-0.22%)은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6㎡이하 0.15%, 102-115㎡대 0.06%, 85-99㎡대 0.02%, 69-82㎡대 0.01%의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152-165㎡대는 -0.09%의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면적대는 보합세였다.

◆ 충북매매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 침체가 지속되며 2주간 0.02%의 변동률로 2주전(0.03%)과 유사한 보합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0.04%)와 충주시(0.04%)가 상승세를 보인 반면 제천시(-0.17%)는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였다.

면적대별로는, 69-82㎡대 0.12%, 66㎡이하 0.09%, 135-148㎡대 0.03%,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119-132㎡대 -0.08%, 85-99㎡대 -0.02%, 152-165㎡대 -0.01%의 미약한 하락세를 보였다.

◆ 충북전세

아파트 전세시장은 2주간 0.08%의 변동률을 기록해, 2주전(0.02%)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청주시(0.11%)와 충주시(0.05%)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면적대별로는, 102-115㎡대 0.19%, 85-95㎡대 0.09%, 69-82㎡대가 0.06%, 102-115㎡대가 0.03%의상승세를 보인 반면 다른 면적대는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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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이 빠르면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인상요율은 시외버스 6.9%, 고속버스 5.3%이다.

당초 업계에서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시외버스는 12.1%, 고속버스는 6.8% 인상을 각각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이용객 부담완화를 위해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반영하지 않은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시달된 시외버스 운임요율 조정 기준에 의해 도내 5개 업체, 590개 노선의 구간별 운임 신고 수리를 마치고 16일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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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충청권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치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5.1%, 충남은 24.0%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로, 지난해 53.6%에 비해 1.4% 포인트 악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4년 만에 53% 선마저 무너질 것이란 추산이다. 이는 지자체의 자체 생존 능력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남 고흥군은 재정자립도가 8.6%로 전국에서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 재정수입에서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일반적으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지자체의 재정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순계 규모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 2001년 57.6%, 2002년 54.8%, 2003년 56.3%, 2004년 57.2%, 2005년 56.2%, 2006년 54.4%를 기록했다가 2007년 53.6%, 2008년 53.9%, 2009년 53.6%로 53% 선을 유지해왔다.

특히 올해 특·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8.3%로 지난해의 72.7%에 비해 무려 4.4% 포인트나 나빠질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도의 재정자립도는 31.7%, 시는 40.0%로 각각 전년보다 1.6% 포인트, 0.7% 포인트 악화하고, 자치구는 올해 37.3%로 1.9%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올해 도의 재정자립도는 경기가 59.3%로 제일 좋고 경남(34.2%), 충북(25.1%), 제주(25.7%), 충남(24.0%), 경북(21.7%), 강원(20.8%), 전북(17.3%), 전남(11.5%)이 뒤를 이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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