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과 세종시 편입문제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등 민선5기 핵심현안들이 해법을 찾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충북 4대강 사업 검증위원회는 그동안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활동을 벌였으나 청주·청원 미호2지구(금강10공구) 작천보 개량 등의 사업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미호천 작천보에 대해 도와 일부 위원들은 수질 개선, 수량 확보를 위해 기존 고정식에서 가동형으로 개량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 위원들은 수생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불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환경단체는 미호천 자전거도로의 경우 둔치가 아닌 제방도로를 이용해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 26일 출범한 ‘4대강 사업 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는 금강 10공구(미호2지구)사업 등 충북도가 주관하는 5개 4대강 사업 재검토와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의방문·농성을 벌이는 한편, 4대강 사업 중단 범국민운동본부, 금강살리기 등 전국 조직들과도 연계투쟁을 밝혔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해법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시 편입문제
세종시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 문제도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세종시 원안 추진에 따라 청원군 부용면 8개리, 강내면 3개리(총면적 33.42㎢)의 세종시 관할구역 포함여부가 이슈화되고 있다.
당초 충북도와 청원군은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되지 않을 경우 이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 왔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예정지역에 주변지역까지 세종시 행정구역에 포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으나 세종시 수정안 등 변수로 행안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지역의 핫이슈화가 될 청원군의 세종시 편입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원군 이장단협의회 등 지역주민들은 “청원군 일부 지역 세종시 편입 여부는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까지 경고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경우 환경단체 등이 근본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종시 원안 추진에 따른 지역의 발전방안은 물론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민선5기 충북도가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4대강 사업
충북 4대강 사업 검증위원회는 그동안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활동을 벌였으나 청주·청원 미호2지구(금강10공구) 작천보 개량 등의 사업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미호천 작천보에 대해 도와 일부 위원들은 수질 개선, 수량 확보를 위해 기존 고정식에서 가동형으로 개량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 위원들은 수생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불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환경단체는 미호천 자전거도로의 경우 둔치가 아닌 제방도로를 이용해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 26일 출범한 ‘4대강 사업 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는 금강 10공구(미호2지구)사업 등 충북도가 주관하는 5개 4대강 사업 재검토와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의방문·농성을 벌이는 한편, 4대강 사업 중단 범국민운동본부, 금강살리기 등 전국 조직들과도 연계투쟁을 밝혔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해법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시 편입문제
세종시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 문제도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세종시 원안 추진에 따라 청원군 부용면 8개리, 강내면 3개리(총면적 33.42㎢)의 세종시 관할구역 포함여부가 이슈화되고 있다.
당초 충북도와 청원군은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되지 않을 경우 이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 왔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예정지역에 주변지역까지 세종시 행정구역에 포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으나 세종시 수정안 등 변수로 행안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지역의 핫이슈화가 될 청원군의 세종시 편입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원군 이장단협의회 등 지역주민들은 “청원군 일부 지역 세종시 편입 여부는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까지 경고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경우 환경단체 등이 근본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종시 원안 추진에 따른 지역의 발전방안은 물론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민선5기 충북도가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