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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10일 희망근로사업에 자격이 없는 마을이장을 대상자에 넣으려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3) 씨 등 청원군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직에서 일할 수 없으나 벌금형으로 감형된 이번 선고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마을이장을 고용해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그의 화물차를 활용한 뒤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추가 요원을 선발·배치하고 화물차를 임대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속보>= 충북지역 '체육용품구입 비리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실업계 고교로까지 확대돼 파장이 예상된다. <본보 1·6일자 3면 보도>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주지역 A공고 등 2~3개 고교 교사들이 수년동안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한 뒤 일부를 반품하고 계좌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내 고교 체육교사와 실업팁 감독 100여 명에 대한 체육용품 구입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업계 고교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교사들이 공금을 횡령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해당 고교와 기자재 납품 업체로부터 매입·매출장부 등 관련서류와 통장내역을 제출받아 정밀 검토작업을 벌여 일부 혐의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축구공이나 테니스라켓 등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공금을 횡령한 모 고교 교사 등 30여 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말고도 20여 개 체육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체육교사와 실업팀 감독 등 향후 사법처리 대상자가 100여명 이상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체육계 비리에서 촉발된 경찰 수사가 실업계 고교로까지 확대되면서 향후 경찰수사가 ‘교육 비리’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수사결과에 따라 지역 체육·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 이들 가운에 횡령금액이 적거나 개인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일부 교사를 제외하고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하나은행 노동조합이 충청사업본부(이하 충사본)의 중앙에 대한 통합을 요구하고 나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 제 1금고인 하나은행은 이달 중 대전 시금고 선정방식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상황이어서 경영진들은 내부 문제가 외부로 불거지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하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8일 오후 대전역 광장에 500여 명의 충사본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3년만에 집회를 열고, 독립운영되고 있는 충사본의 중앙에 대한 통합을 요구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998년 P&A(자산부채이전)방식으로 충청은행을 인수한 뒤 충청지역에 한해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라는 명칭으로 부행장급인 대표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독립 운영을 하도록 방침을 내리고 13년째 이를 유지해 왔다.

△사측, 지역환원사업 및 지역인재 채용 어려워져=충사본은 현재 시금고 은행일 뿐 아니라 지난 1999년부터 올 9월까지 지역 경제·문화·사회분야를 비롯해 체육 및 복지사업까지 모두 1105억 원 규모의 지역환원사업을 펼치며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지역에서 사실상의 지방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충사본 직원들은 충청지역 인재로 채용돼 거의 모든 직원들이 충청지역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충사본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뿐 통합될 경우 이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종덕 하나은행 충사본 대표는 “노조의 주장대로 급여·인사·조직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표 인사권 박탈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예산권 박탈로 인해 집행자금이 축소돼 현재 수준의 지역사회 환원사업은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시장논리 감안할 때 사측 논리 ‘궤변’=그러나 대전역에서 집회를 열고 사측에 통합운영을 요구한 하나은행 노조 측은 충사본 운영 명분으로 내세운 사측의 논리는 ‘궤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자본주의 시장논리를 감안할 때 충청지역 영업을 위해서는 ‘충청 인맥’이 필요한 만큼 지역인재 채용은 계속될 것임은 물론 시금고를 맡고 있는 만큼 지역환원사업은 현상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통합 운영’이라는 단 한가지 요구사항만 들어주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창근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은 “살인적인 업무량에도 묵묵히 일하며 수 조원의 수익 실적을 낸 충사본 직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인사·급여 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13년간 궤변을 통해 임금·인사 차별 제도를 방치한 경영진의 행태를 대전시민들에게 알리려 이 자리에 나왔다”고 집회 성격을 설명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안희정 충남지사는 “1조 7000억 원을 들여 자전거길과 제방 등을 만드는 금강살리기 사업보다 내포 및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지역발전에 더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지난 8일 시·군 초도순방 마지막 일정인 예산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3년 동안 1조 7000억 원을 강줄기에 집어넣는 것을 주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가장 대표적 녹색산업인 관광산업의 핵심은 거대한 구조물이 아닌 역사문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백제와 내포, 유교 등 3개 역사문화권을 종합적으로 임기 내 핵심 축으로 삼을 예정”이라며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전담기구 신설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민·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고덕 신소재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해 “주민들이 걱정하는 환경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지난해 11월 충남도와 예산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조성사업을 추진했을 것”이라며 “예산군이 유망기업 유치를 목표로 욕심내지 말고 신소재산업단지 심의·승인과 관련된 40여 개 법률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안 지사는 예산방문을 끝으로 지난 7월 연기군 방문으로 시작한 도내 16개 시·군의 초도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안 지사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도민들에게 대화와 소통을 통한 민주적 리더십을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2010 세계대백제전’ 성공 개최 기반마련을 마련하고 세종시 원안추진을 설파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금강살리기 사업현장 근무자와 관계 전문가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등 대화와 토론을 단초로 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도 성과로 나타났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천안 16세 A군, 여관서 술마시다 숨져

천안의 한 여관에서 술을 마시던 고교생 A(16) 군이 사망해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10일 천안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 군은 지난 8일 오후 11시경 친구, 선후배 등 4명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모 여관에 투숙해 술을 마시던 중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친구와 말다툼을 벌였으며 이를 지켜보던 B(16) 군이 ‘둘 다 사실대로 말하라’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등은 이날 술을 마시기 위해 여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술자리에 있던 이들은 B군이 한대 밖에 때리지 않았는데 A군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 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1일 A 군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산 사료공장서 불

10일 오전 2시26분경 충남 아산시 영인면 한 사료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은 공장 내 건초와 곡물류 등 1000톤과 기계설비, 내부 2000㎡을 태워 7억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인원 190명, 차량 20대를 투입,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공장 내에 건초류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청양서 부녀 동반자살

지난 9일 오전 8시20분경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작천리 한 유원지 주차장에 세워진 무쏘 승용차 안에서 A(43) 씨와 A 씨의 딸(9)이 숨진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 씨는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채 누워 있었고, 딸은 뒷좌석에 누워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내부에 연탄 화덕 등이 발견된 점을 미뤄 이들 부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짝퉁가방 판 40대 입건

대전 대덕경찰서는 지난 8일 소매업자를 상대로 짝퉁 명품가방을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A(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명품가방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연락달라"고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소매업자들을 상대로 지난 7월까지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핸드백과 지갑 등 2000여점(정품 시가 60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유통시킨 위조 명품 가방들이 대규모로 유통된 점을 미뤄 전문 공급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허청 소속 공무원 뇌물혐의로 구속

특허청 소속 한 서기관이 정보화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2008년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대기업 차장인 A 씨로부터 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특허청 서기관 B 씨를 지난 6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이 기간 동안 현금이 충전된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해 왔으며, 지난해 해외연수 기간에도 이 카드를 사용했다.

검찰은 B 씨가 A 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으로 보고 조만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B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A 씨를 구속기소했으며, 또 다른 공공기관 공무원들과 뇌물 고리가 있는지 여부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