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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가 추진중인 조직개편과 관련해 최근 잠정안이 청내에 전해지자 뒷말이 무성하다.

통·폐합 대상 부서에선 현실을 고려치 않은 업무분장으로 업무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는가 하면 직급 상향 조정은 특정인을 고려한 포석이라는 추측까지 난무하고 있다.

◆시립도서관-평생학습관, 주민지원과-사회복지과 통·폐합

지난 5일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광역권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기구 확대와 행정의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및 기능쇠퇴분야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청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했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일반직 직급별 정원이 4급의 경우 12명에서 13명으로 1명 늘고, 5급은 95명에서 97명으로 2명이 증가한다. 반면 6급 이하는 1283명에서 1280명으로 3명이 준다.

시는 해당조례 개정에 맞춰 4급의 경우 시립정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통·폐합하고 4급 사업소장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5급 2명은 상당·흥덕구청에 각각 현재 구청 주민지원과내 지역경제담당과 농축산담당, 건설교통과내 교통담당과 교통지도담당 등을 합친 지역경제과를 추가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본청 주민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이 안에 따르면 2개과를 합치면서 주민지원과 내 총괄기획담당과 서비스연계담당은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과 생활보장담당으로 흡수되고, 시민지원담당과 통합조사1·2담당은 각각 양 구청과 자치행정과로 이동된다. 기존 사회복지과 내 담당은 모두 유지되고 목련공원담당과 방문간호담당이 신설된다.

◆업무공백 우려… 특정인 자리 만들어주기 의혹

이같은 잠정 조직개편안이 전해지자 청내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주민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업무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재배정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

실제 서비스연계담당의 경우 현재 3명의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으나 잠정안에 따르면 생활보장담당에 흡수되면서 3명이 아닌 1명만 증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업무가 아닌 실제 대민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부서 특성상 인력부족은 그 즉시 업무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여건에 따라 부서가 통·폐합되거나 분리되는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에 따른 업무재배치는 업무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 끼워맞추기식 조직개편에 따른 피해는 시민불편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업소 통·폐합에 따른 4급 직급 상향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리 곱지만은 않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소 2곳만을 통·폐합하면서 고위직인 4급 기관장을 두려하는 것이 다소 상식에 벗어나다 보니 다른 의도가 있는 조직개편이라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당분간 행정직 4급 승진 자리가 없다보니 특정인의 승진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기민 총무과장은 "주민지원과와 사회복지과 통·폐합의 경우 구청의 주민지원과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분배도 적절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과장은 이어 "시립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통·폐합은 권역별 도서관 건립에 대비하는 한편 시민들의 여가생활 확대에 따른 평생교육강화 일환으로 수원, 성남 등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에선 일반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10일 희망근로사업에 자격이 없는 마을이장을 대상자에 넣으려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3) 씨 등 청원군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직에서 일할 수 없으나 벌금형으로 감형된 이번 선고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마을이장을 고용해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그의 화물차를 활용한 뒤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추가 요원을 선발·배치하고 화물차를 임대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속보>= 충북지역 '체육용품구입 비리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실업계 고교로까지 확대돼 파장이 예상된다. <본보 1·6일자 3면 보도>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주지역 A공고 등 2~3개 고교 교사들이 수년동안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한 뒤 일부를 반품하고 계좌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내 고교 체육교사와 실업팁 감독 100여 명에 대한 체육용품 구입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업계 고교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교사들이 공금을 횡령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해당 고교와 기자재 납품 업체로부터 매입·매출장부 등 관련서류와 통장내역을 제출받아 정밀 검토작업을 벌여 일부 혐의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축구공이나 테니스라켓 등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공금을 횡령한 모 고교 교사 등 30여 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말고도 20여 개 체육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체육교사와 실업팀 감독 등 향후 사법처리 대상자가 100여명 이상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체육계 비리에서 촉발된 경찰 수사가 실업계 고교로까지 확대되면서 향후 경찰수사가 ‘교육 비리’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수사결과에 따라 지역 체육·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 이들 가운에 횡령금액이 적거나 개인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일부 교사를 제외하고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하나은행 노동조합이 충청사업본부(이하 충사본)의 중앙에 대한 통합을 요구하고 나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 제 1금고인 하나은행은 이달 중 대전 시금고 선정방식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상황이어서 경영진들은 내부 문제가 외부로 불거지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하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8일 오후 대전역 광장에 500여 명의 충사본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3년만에 집회를 열고, 독립운영되고 있는 충사본의 중앙에 대한 통합을 요구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998년 P&A(자산부채이전)방식으로 충청은행을 인수한 뒤 충청지역에 한해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라는 명칭으로 부행장급인 대표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독립 운영을 하도록 방침을 내리고 13년째 이를 유지해 왔다.

△사측, 지역환원사업 및 지역인재 채용 어려워져=충사본은 현재 시금고 은행일 뿐 아니라 지난 1999년부터 올 9월까지 지역 경제·문화·사회분야를 비롯해 체육 및 복지사업까지 모두 1105억 원 규모의 지역환원사업을 펼치며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지역에서 사실상의 지방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충사본 직원들은 충청지역 인재로 채용돼 거의 모든 직원들이 충청지역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충사본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뿐 통합될 경우 이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종덕 하나은행 충사본 대표는 “노조의 주장대로 급여·인사·조직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표 인사권 박탈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예산권 박탈로 인해 집행자금이 축소돼 현재 수준의 지역사회 환원사업은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시장논리 감안할 때 사측 논리 ‘궤변’=그러나 대전역에서 집회를 열고 사측에 통합운영을 요구한 하나은행 노조 측은 충사본 운영 명분으로 내세운 사측의 논리는 ‘궤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자본주의 시장논리를 감안할 때 충청지역 영업을 위해서는 ‘충청 인맥’이 필요한 만큼 지역인재 채용은 계속될 것임은 물론 시금고를 맡고 있는 만큼 지역환원사업은 현상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통합 운영’이라는 단 한가지 요구사항만 들어주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창근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은 “살인적인 업무량에도 묵묵히 일하며 수 조원의 수익 실적을 낸 충사본 직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인사·급여 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13년간 궤변을 통해 임금·인사 차별 제도를 방치한 경영진의 행태를 대전시민들에게 알리려 이 자리에 나왔다”고 집회 성격을 설명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안희정 충남지사는 “1조 7000억 원을 들여 자전거길과 제방 등을 만드는 금강살리기 사업보다 내포 및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지역발전에 더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지난 8일 시·군 초도순방 마지막 일정인 예산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3년 동안 1조 7000억 원을 강줄기에 집어넣는 것을 주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가장 대표적 녹색산업인 관광산업의 핵심은 거대한 구조물이 아닌 역사문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백제와 내포, 유교 등 3개 역사문화권을 종합적으로 임기 내 핵심 축으로 삼을 예정”이라며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전담기구 신설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민·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고덕 신소재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해 “주민들이 걱정하는 환경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지난해 11월 충남도와 예산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조성사업을 추진했을 것”이라며 “예산군이 유망기업 유치를 목표로 욕심내지 말고 신소재산업단지 심의·승인과 관련된 40여 개 법률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안 지사는 예산방문을 끝으로 지난 7월 연기군 방문으로 시작한 도내 16개 시·군의 초도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안 지사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도민들에게 대화와 소통을 통한 민주적 리더십을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2010 세계대백제전’ 성공 개최 기반마련을 마련하고 세종시 원안추진을 설파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금강살리기 사업현장 근무자와 관계 전문가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등 대화와 토론을 단초로 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도 성과로 나타났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