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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태안 앞바다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금액이 오는 16일경 주민들에 통보될 전망이다.

1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계속된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제한 절차 관련 제한채권 조사를 위한 사정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피해주민들이 법원에 신청한 제한채권 규모는 12만 7483건, 금액으로 보면 4조 2273억 835만 308원이다.

서산지원은 제한채권자의 신고서와 증빙자료, 국제기금의 사정결과, 법원에 구성된 검증단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사정재판을 진행해 왔다.

사정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은 1500억원 범위에서 유조선사인 허베이스피리트사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면 국제조약에 따라 3480억 원의 한도 내에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이 책임을 부담한다. 사정재판으로 확정된 손해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유류오염사고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국제기금은 5년에 걸친 사정작업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청구한 12만 8400건, 2조 7752억 8400만원 중 5만 7014건, 1824억 6400만원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주민들은 국제기금이 인정한 피해금액은 청구금액의 6.57%에 불과해 법원의 사정재판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서산지원 관계자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의 사정작업은 정부와 지자체 채권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제한채권 검증에 문제가 없어 사정재판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지난해부터 지속된 주택시장 침체로 대전지역 부동산중개업계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시장 침체와 함께 실수요자들의 관망세로 주택 매매거래가 줄면서 중개업소 역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들어 주택 매매거래가 실종되면서 대전지역 아파트 시세 역시 약보합세가 이어졌다.

대전 아파트 매매시장은 2주간 0.04% 하락했다.

지난해 연말까지 적용된 취득세 감면 효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매매시장은 한산했다.

면적별로 △66㎡이하(-0.07%) △69~99㎡(-0.1%) △102~132㎡(-0.02%) 등 거래 실종에 소형면적대도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동구(-0.07%)와 유성구(-0.05%)가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세가 이어졌다.

지역 내 주택거래가 실종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현재 대전지역 공인중개사 등록현황은 총 2385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519명 보다 5.31% 감소했다.

지역별로 유성구가 792명에서 672명으로 15.47% 감소했고, 서구는 820명에서 792명으로 3.41% 줄었다.

나머지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공인중개사 수가 소폭 증가했다.

이처럼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공인중개사 수가 감소한 것은 타 지역 보다 중개업소 밀집도가 높고 이에 따른 과다 경쟁이 심화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또 부동산시장 침체로 아파트 등 주택 매매거래가 크게 줄면서 매출 부진으로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늘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온나라(onnara.go.kr)의 주택거래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대전지역 매매 건수는 2994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4493가구) 보다 33.3%나 급감했다.

때문에 대전지역 매매거래 실종과 중개업소 사이 과다 경쟁구도로 주택거래 수요가 많은 세종시나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실제 세종시 내 공인중개업소 수는 매월 급증해 2011년 12월 198곳에서 지난해 382곳으로 1년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전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주택거래가 뚝 끊기면서 월 임대료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올 들어 단 1건도 거래하지 못한 중개업소들이 태반이라 올해 역시 경영난에 허덕이는 곳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중개사들도 많고 지난해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대전지역 내 중개업소 20%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지역 고용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대전지역 고용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전지역의 고용률은 연평균 57.1%로 전국 평균(59.4%)보다 낮다.

대전은 16개 시·도 중 부산과 광주, 강원에 이어 하위 4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실제 대전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상대적 고용부진을 겪고 있으며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고용의 질적 수준이 하락했다.

대전지역의 고용 부진은 구인배율이 40.2%(지난해 1~10월 기준)에 불과해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고(高)실업·저(低)고용’의 고용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한은 측은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타 지역과의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대전지역의 높은 비정규직 비중은 서비스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에 일정부분 기인한다.

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36.4%(지난해 8월·전국 기준)로 제조업(14.0%)의 2.6배에 이르며 게다가 대전지역 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비중이 여타업종보다 높다. 또한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점도 대전지역의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한은은 청년층의 고용사정 악화와 여성고용(30대 중심) 부진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대전지역 청년층(15~29세)의 고용상황은 여타지역에 비해 고용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지난해 들어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세를 보이고 있다.

30대 여성들의 고용상황도 타 지역과 연령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육아시설 등이 열악하기 때문으로 이에 따른 여성들의 보육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직장경험이 있는 지역내 비경제활동인구 여성의 절반이 출산 및 자녀보육 문제와 관련해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한은은 △연구개발 인프라 등을 활용한 가젤형 기업(매출액 또는 고용자 수가 3년 연속 평균 20% 이상 지속적으로 고성장하는 기업) 육성 △구인·구직 정보의 실효성 제고 △청년층에 대한 지역기업 홍보 확대 △보육시설 확충 및 여성대상 취업교육의 전문성 제고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음독자살을 시도한 천안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A(48) 씨가 끝내 숨졌다.

13일 경찰·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교육지원청 인근에서 음독을 한 채 발견됐던 A 씨가 11일 오전 9시 36분경 입원 중이던 천안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출제위원 중 한 명으로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으나 소환통보 등 일체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음독한 채 발견될 당시 A씨의 상의 안주머니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A4 1장 분량의 메모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억울하다', '요즘 괴롭다', '나는 결백하다' 등의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최초 발견된 곳이 근무지 인근임을 고려해 마지막 심경을 남기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갔을 수도 있다는 추측에서다.

또 경찰은 메모가 발견된 만큼 업무용 PC에서 일말의 단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천안교육지원청에 A씨의 PC 확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한 충남도청 신청사가 건립 1개월도 채 못돼 누수 등 각종 하자발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80년 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부푼 꿈과 달리 ‘겨울철 공사’로 인한 부실 우려가 벌써 감지되고 있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신청사 본관과 충남도의회, 별관,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 2009년 6월 14만㎡ 터에 약 2300억원을 투입해 지난달 완공했다. 하지만 도청사 내부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면서 시행사는 이를 보수하기 바쁘다.

충청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신청사 건립 관련 하자보수 지시 사안’ 자료를 보면 본관과 별관, 의회동, 문예회관 등에서 40여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미 하자보수에 대한 조처를 한 것까지 더하면 200여건에 달한다. 실제 충남도의회 1층 연결통로 커튼월(장막벽)에서 누수 현상이 나타났고, 문예회관에서는 1층 방풍실 출입구 유리가 파손됐다.

본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지하 1층 경비실 창호를 이어주는 밀봉 재료(코킹)가 빠졌고, 옥상 출입문은 간섭이 생겨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엘리베이터 기계실 출구 측 점검구가 누락되기도 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의회동 1층에서도 바닥이 흔들려 방문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5층 홍보협력관실 이중벽 창호는 개폐구가 불량이다. 이밖에 본청 6층~7층 사이 계단은 불과 10여일 만에 파손됐고, 3층 친환경 농산과 창호에서는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

이 같은 하자 발생에 일각에선 무리한 겨울철 공사 강행과 앞당긴 이전 계획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눈이 올 때는 콘크리트 타설과 같은 옥외 공사는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 눈이 오면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수분이 콘크리트 속에 흡수되면 강도가 약해지고, 영하 날씨에는 콘크리트가 타설 전에 굳어버려 부실 공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이런 우려 등을 계속해서 도 측에 전달했다. 도청 이전도 정주 여건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날씨도 따듯한 3월~5월에 이전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도는 2013년 첫날에 이전하는 것에 의미를 뒀다. 무리한 이전이 오히려 건물 하자를 부추겼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현재 하자보수에 대해선 시행사인 계룡건설이 모두 부담한다.

문제는 하자보수 기간이 사안에 따라서 2년~8년까지인 점이다. 당장 2015년부터는 도민의 혈세로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을 일부 충당해야 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는 하자보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도 관계자는 “아직 하자보수에 대한 자료가 부서로 넘어오지 않았다”며 “일반적으로 공사의 경우 무결점 건물을 찾기는 어렵다. 계속해서 보수와 관련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