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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선지원 후추첨 방식인 자율형 사립고의 신입생 선발 방식에 입학사정관이 주관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입생 충원율이 2년 연속으로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이른바 워크아웃 제도가 검토되는 등 자사고 입시 제도가 수정, 보완된다.

28일 인제대 교육연구센터는 자율고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자사고의 입시 방식인 선지원 후추첨으로는 사학이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사교육비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최소한의 학생 선발권을 학교에 부여하기로 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에 도입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자사고 입시에서도 시행하자는 것이다. 다만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할 경우 '평준화 해체'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의 자사고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의 경우 현행 선지원 후추첨 외에 내신+추첨, 면접+추첨 전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실시하도록 했다. 또 현재의 내신 제한 기준을 완화해 내신 성적 기준을 30~100% 범위에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사고가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신입생 충원율이 일정 기준(60%)에 미치지 못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학교 법인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의해 재정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실제로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서울의 용문고와 동양고의 경우 신입생 충원율이 각각 37%와 36%에 그쳐 최소기준인 60%에 모자라 나머지 23%와 24%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또 이 같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음해에 또다시 60%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사고 지정을 아예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이 자사고 입시 방식에 대한 보완에 나서게 된 배경은 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자사고 정책이 시행 이후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12년까지 모두 100개교를 만든다는 목표로 현재까지 51개교가 지정됐지만 2011학년도 입시에서는 전국적으로 10개교가 신입생 100% 충원에 실패했다.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선발방식이 국한돼 자사고 측에서는 학생 선발에 자율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교과부는 이날 발표된 시안을 토대로 전문가와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최종안을 확정, 법령을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쇠락한 산업공간을 예술창작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창작공간 조성사업’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의 첫 장애인 창작집필실 공간 마련을 두고 운영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28일 지역 문화예술계에 따르면 대전 갤러리 예향은 한국문인협회 대전지회 등과 함께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창작집필실 관련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내년 중구 대흥동에 장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곳은 장애인 창작집필실과 일반인 창작집필실, 사무실 겸 회의실 공간 등을 구비하고 희망 작가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예향과 문인협회 등은 사무소 보증금 3억 원과 관리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 등 43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재홍 갤러리 예향 관장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은 국비지원사업인 창작공간 조성사업과 관련, 지자체에게 간접지원 방식을 유도하고 있다”며 “현재 연간 수천만 원대의 창작공간 관리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 문화예술계는 지난 1999년 개관한 강원도 토지문화관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기금 1억 5000만 원과 도비 5000만 원을 보조받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이미 확보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비 보조금을 사무소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운영비를 대전시 등 지자체가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이미 대전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상태여서 상황은 여의치 않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이와 관련된 운영비 지원 계획은 없는 상태”라며 “그러나 창작공간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관련 계획조성안을 검토해 추경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대전에서 가장 비싼 상업용 건물은 동구 용전동 호린빌딩 건물로 ㎡당 기준시가가 255만 5000원이며,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구 탄방동 나비家 아르누보팰리스로 ㎡당 171만 원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8일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정기고시(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를 통해 전국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1.14% 하락하고, 오피스텔은 평균 2.0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전은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전년 대비 평균 1.13% 떨어졌고, 오피스텔은 평균 0.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상업용건물은 지난 2007년 6.0% 상승한 뒤 2008년 1.80%, 2009년 0.13%, 2010년 1.13% 등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또 오피스텔 평균 기준시가는 2007년 8.2% 상승한 뒤 2008년 1.00% 하락했고, 2009년 시가변동률 0%를 기록한 뒤 2010년 0.11%가 하락했다.

이번에 기준시가가 고시되는 부동산은 상업용건물의 경우 3천㎡ 이상 또는 100호 이상 건물 5644동, 44만 2318호이고, 오피스텔은 3507동, 33만 907호로 시가반영률은 80%이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과세시 활용되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정기고시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지난해보다 4만 원 오른 ㎡당 58만 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고시결과 전국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상업용 건물은 서울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 종합상가 D동(㎡당 1421만 5000원)이었고 오피스텔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타임브릿지(㎡당 452만 2000원)로 조사됐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한나라당이 단단히 뿔이 났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이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천 최고위원은 이날 “헛소리 개그하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명박 정권을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냐”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계은퇴를 촉구하는 등 맹비난에 나섰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이런 사람은 정계를 떠나야 하고, 국회 품격 유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천 의원은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고, 민주당 최고지도부 반열에 오른 사람이자 대권을 꿈꾸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 망발과 저질발언을 해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안상수 대표가 의도치 않은 발언과 관련해 진솔하게 반성하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1 야당이 거기다 대고 갖은 비판을 하고 여성의원을 동원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며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옥임 원내대변인 역시 “천 의원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구제불능의 불치성 막말 증후군은 결국 재발하기 때문”이라며 “무너진 정치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여당부터 솔선수범해 삼사일언(三思一言 세 번 생각하고 말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역시 천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법무장관까지 지낸 분이 설마 그런 발언을 했을까 의심스럽다”며 “만약 그런 발언을 했다면 패륜아”라고 몰아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발언을 한 당사자는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의 한우농가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신고가 28일 양성으로 판정되면서 마을로 연결되는 모든 도로에 방역초소가 설치된 가운데 관련 공무원들이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28일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에서 발생된 구제역으로 올해만 두번째 닥쳐온 구제역 바람에 지역 축산농민들은 불안감에 떨고있다.

이날 오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지난 27일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인 소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최종 양성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수의과학검역원과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수의사, 충주시 직원 등은 외부 차량의 출입을 막고 생석회와 축사소독제를 긴급 투입해 확산을 방지키 위한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해당지역의 경우 소독약 냄새로 진동할 만큼 소독작업이 한창이며, 애지중지 키우던 소의 살 처분 작업이 시작되자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은 안타까움과 함께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이번 살처분 작업으로 축주가 기르던 소 258두(한우 135, 육우 123) 모두 매몰 처분됐다.

인근 주민 이모(58) 씨는 "구제역이 발생한 축주의 남편이 수의사인 만큼 청결한 관리와 철저한 예방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라고 말했다.

실제 구제역이 발생한 축사는 축주의 남편 주 모 씨(수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평소에도 철저한 관리가 이뤄졌으며,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한층 높은 관리시스템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주 씨가 그동안 인근마을 축사에 출장 진료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져 주민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발생지역 일대는 한우 직판장으로 유명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식당 등의 관련자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직판장 최모(60) 담당자는 "지난 4월 신니면에서 발생된 구제역으로 당시 매출액이 2~3%(2억 원 정도) 감소했었다"며 "경북에서 발생됐을 때만 해도 큰 영향은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면에서 발생돼 수도권 소비자 등이 더욱 찾지 않아 큰 손실이 예상된다"며 근심을 표출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구제역의 직격탄을 맞았던 신니면 용원리 장모(55) 이장은 "지난 봄 발생된 구제역으로 가축 수가 줄어 간신히 복구 중"이라며 "또 충주에 구제역이 발생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 시점에서 또 우리 마을까지 구제역이 퍼진다면 축산업을 그만둬야할 지경"이라며 "방역당국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완벽히 차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시는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고, 역학조사로 구제역 유입경로를 추정한 결과, 발생지역 축주 남편이 경기도 여주 등을 돌며 수의사 활동을 벌였다는 점을 들어 행보 추적을 통해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6곳의 방역초소를 이날 발생·위험지역 등에 5곳을 추가 설치했으며, 29일 경계지역 3곳에 더 추가 확대해 총 14곳의 방역 초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