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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4·27 재보선 완패 이후 당 지도부 전원이 사퇴키로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민심의 준엄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다음 주에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당 쇄신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다음 주 중 새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당 수습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조기 전당대회 주장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럴 경우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풍운동’이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권 전반에 불어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권의 인적 쇄신이 상당 부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은 이날 긴급모임을 갖고 △근본적인 당 쇄신과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 △당·정·청 관계 재정립 △원내대표 선출의 연기와 의원연찬회 소집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기 전대가 열릴 경우 당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40대의 남경필, 정두언, 원희룡 의원 등 소장파를 당 대표로 선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젊은 당 대표를 앞세워 그동안 친이(친이명박)와 친박(친박근혜)이라는 파벌 구도를 상쇄시킴으로써 여권의 전반적인 개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대목이다.

한나라당에선 이날 당 쇄신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제 당·정·청의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내년 총선 패배는 물론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도 바뀌어야 한다”며 청와대를 겨냥했고, 김성식 의원은 “청와대가 호루라기를 불면 다 되는 ‘호루라기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주류의 아바타 형태로 보이는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진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한나라당을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시는 28일 엑스포과학공원 내 대전CT센터에서 ‘대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지식서비스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기술, 지적재산권을 가진 개인이 대표이자 직원인 기업으로,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4개월 여의 준비 끝에 문을 열게 됐다.

이 센터는 총면적 408㎡ 규모로 전용창업실(21개)과 세미나실, 회의실 등 공동 사무공간이 갖춰져 있고, 입주기업에게는 개인PC, 전화기, 복사기,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재무관리 등의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시는 입주를 신청한 45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바일 8개, 영상콘텐츠 6개, 경영컨설팅 3개, 디자인그래픽 2개, 기타 1개 기업 등 모두 20개의 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2013년까지 6억 원(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원할 예정이다.

신태동 시 경제정책과장은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자금·판로·컨설팅 등이 필요한 1인 창조기업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모델로 육성해 지속적인 창조기업 배출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서원학원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가 지난 27일 열렸다. 서원학원 제공

서원학원은 지난 27일 학원정상화를 위한 이사회를 열었다. 5월중 예정하고 있는 법인 공모를 위해 전 이사장과 학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서원학원이 박인목 전 이사장과 2003년 12월 8일 체결했던 협약서를 취소·해제하고 이를 박 전이사장에게 통보함으로써 학원 정상화 절차 진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와함께 법인 공모를 위한 향후 로드맵도 확정지었다. 이에따라 조만간 학원 정상화 추진을 위한 운영규정 마련과 함께 위원회가 구성되고 다음달 법인경영자 공모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다음달 법인 공모절차 개시

김병일 이사장은 "임시이사가 파견된 지 1년 5개월여가 지났지만 서원학원의 정상화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소모적인 법적 소송만 이어지고 있다"며 "학원 정상화 절차가 관련 소송들의 대법원 판결 때까지 미뤄질 경우 서원학원은 연 25%의 살인적인 지연이자(2011년 4월 현재 대외부채 총액 약 260억 원)로 인해 학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고 임시이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학원정상화 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원대의 경우 20여년에 걸친 학내 분규로 인한 학습권 침해 문제를 비롯해 향후 예상되는 정원미달 사태 우려와 대학평가 문제, 취업률 문제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이사후보 추천

이사회는 이날 정상화 추진 로드맵도 확정했다. 서원학원 측이 밝힌 정상화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안으로 새로운 법인경영자 영입을 목표로 5월 중 법인경영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6월 법인경영 후보자 심사절차를 거쳐 늦어도 7월까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로운 이사 후보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앞서 서원학원 측은 지난 3월 30일 이사회를 전후해 두 차례에 걸쳐 현대백화점 그룹과 박 전이사장 양측에 대화와 타협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서원학원 정상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지만 박 전이사장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공모절차 차질없이 진행

김 이사장은 법인공모와 관련해 원칙론도 강조했다.

"서원학원에 대해 재단, 기업, 개인 등이 꽤 관심을 갖고있다"며 "다만 지금까지 학원의 문제에서도 드러났듯 개인보다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가점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백화점그룹도 공모에 참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이던 현대측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주변의 우려는 말 그대로 기우일 뿐" 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서원학원 문제를 예단하긴 힘들지만 결국은 시간이 문제인 상황으로 내달 법인 공모절차를 시작으로 학원이 정상화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끝>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4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야권 대선 유력 후보 간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향후 정계개편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성사시키면서 내년도 총선에서 선거연대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단일화 과정에서의 주도권 다툼 또한 치열해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연고가 전혀 없는데다 선거구가 생긴 이래 보수진영이 독식해온 경기도 분당 을에서 당선됨으로써 차기 대선 주자 이미지를 강력하게 견인했다.

손 대표는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 연대를 위해 전남 순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공천을 포기한데다 당선 가능성이 희박했던 분당 을에 출마·당선됨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

손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 잇따라 참석해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야당과 민주개혁 진영을 통합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재보선 야권연대를 통해 야권연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야권 단일화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눈길을 끌었는데 기자들에게 ‘초심을 다하겠다’고 인사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 등에서 손 대표에 대한 기립 박수를 보내고 최대한의 예우를 다해 선거 이후 달라진 위상을 보여줬다.

민주당내에선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 등을 거론하면서 ‘손 대표가 야권 단일후보 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김해 을에서 이봉수 후보가 접전 끝에 석패하면서 위상이 크게 추락할 전망이다.

특히 유 대표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경선만을 주장하며 이를 관철해 자당 후보를 단일후보로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실제 선거에선 패배하면서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유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트위터에 낙선 사례를 통해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유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 야권에선 선거패배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친노 세력이 만든 국민참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에서 교두보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치적으로 향후 행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 대선 후보간 명암이 명확하게 갈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야권내에서 당대당 통합 등의 정계개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최근 청주시는 턴키(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와 관련해 중소기업제품을 직접 구매하라는 충북 중기협의회(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의 요구에 법적소송까지 치르며 한 차례 홍역을 겪고 있다. 기관간 기싸움으로 비치고 있는 이번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양측 주장의 근간이 되는 법제도간 모순에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때문에 턴키공사 추진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수처리공사 공방

청주시는 지난 2008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공사비 376억 원이 소요되는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설계·시공 일괄 입찰계약'(턴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조달청을 통해 입찰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충북 중기협의회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수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여과기를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구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는 턴키방식에서는 해당제품의 직접구매제도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괄고, 결국 지난해 3월에는 A 지역업체가 '공사 일괄입찰 공고무효 및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법적공방으로 번졌다. 이후 직접구매대상 품목을 실시설계 후 중소기업청과 협의 후 결정하라는 법원판결이 내려졌지만 협의 과정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완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사분쟁 반복 우려

지자체가 턴키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설계와 시공, 기자재조달 등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추진함으로써 성능보증은 물론 하자 등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대형공사를 분리해 발주할 경우 발주자, 자재납품자, 시공자간 하자 또는 성능 등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주시를 포함한 대다수 지자체들은 하수처리시설이나 소각장 설치 등 정밀성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턴키방식을 취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외에도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제2기 증설공사(550억여 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공사(190억여 원) 등이 턴키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2개 공사 역시 실시설계가 완료된 뒤 중소기업청과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관한 협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적잖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턴키공사를 추진하거나 준비중인 지자체들의 이목이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진 청주시의 하수처리공사에 집중됐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법제도 정비 시급

이번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턴키방식의 근간이 되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국가계약법과 중기협의회 주장의 근간이 되는 구매촉진법간 모순 때문이라는게 중론이다.

구매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경우 턴키방식의 목적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턴키방식만을 고수하면 직접구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법제도 정비가 불가피함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49%의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등 턴키공사는 절대 대기업 위주의 입찰방법이 아니다"라며 "중소기업 제품을 가능한 많이 사용해주면 좋겠지만 무조건적인 직접구매는 성능보증이라는 턴키공사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로부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공사를 수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현 제도 상에서는 품질보증문제, 향후 책임소재에 따른 업체의 부담 등으로 직접구매가 녹록치 않다"며 "일차적으로 협의과정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양 법제도의 모순을 제거하는 정비작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