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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하 전세비율)이 60%에 육박하면서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 이후 매매, 전셋값이 동반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매값에 비해 전셋값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5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4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전국 평균 58.9%로, 2004년 11월(59.5%)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대전은 70.7%를 기록, 지난 200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내림세로 돌아선 지난 3월(70.6%)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시가 74.9%로 가장 높았고, 울산(72.9%), 경북(72.2%), 전북(71.8%), 대구(70.5%), 제주(69.5%), 충북(68.5%), 부산ㆍ전남(67.9%) 등의 순이다.

서울은 46.8%로 2009년 1월 이후 27개월째 오름세를 보이면서 2006년 10월(47.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도권이 49.4%로 전 달(48.7%) 대비 0.7% 오르며 2006년 11월(49.6%)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3월 이후 아파트 매매ㆍ전셋값 상승세가 누그러들었음에도 전세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은 매매보다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 국민은행 조사 결과, 연초대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값은 3.7% 오른 반면 전셋값은 2배 가까운 6.1%가 상승했다.

지난달에도 매매값은 1.2% 올랐지만 전셋값은 1.6%로 상승폭이 더 컸다.

월세 계약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지난달 전국의 주택임대차 중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비중은 45.5%로 3월(44.8%)보다 증가했다.

최근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 6개 광역시는 지난 3월부터 월세 비중이 전세비중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광역시는 지난 2월까지 전세 51.1%,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48.8%로 월세 비중이 50% 미만이었으나 3월부터는 월세 비중이 51.3%, 4월은 50.6%로 전세보다 월세가 많아졌다.

전문가들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하고 월세 물건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을 전세수요가 몰리는 6월 이후에는 전세난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도가 오송 외국인투자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세계적 바이오 메카를 위한 오송바이오밸리 구축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외투지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오송첨복단지) 내 외투지역 지정해제를 지식경제부에 신청했다.

도가 오송첨복단지 내 외투지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외투지역은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인 반면 첨복단지는 바이오산업 기반 인프라를 강화하고 연구, 임상시험 등 R&D가 주목적이라는 점에서 배치되는데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첨복단지는 연구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생산활동을 위한 외투지역 지정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국기업의 생산시설 유치가 어렵다.

이에 따라 도는 지식경제부에 오송첨복단지 내 외투지역 완전 해제를 신청하고 대안을 모색 중이다.

오송첨복단지의 R&D와 맞지 않는 외투지역은 첨복단지 유치 당시 대상지역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존 외투지역까지 포함시키면서 지정 해제까지 이어진 것이다.

도는 오송첨복단지 외투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서 한편에서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오송BIT융합지구,오송바이오밸리, 항공정비복합지구(청주공항), 청주테크노폴리스, 그린IT전문단지(증평), 충주에코폴리스(충주 앙성·주덕) 등 6개 지구를 대상으로 한 '청주국제공항 중심형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정(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고, 최근 현지실사까지 마쳤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항공기정비단지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오송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외자유치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이 도가 외자유치와 관련해 상반된 행정을 추진하면서 성공적인 오송바이오밸리 조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오송첨복단지의 경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6대 국책기관 등 국내 보건의료기관과 관련 산업체가 밀집돼 있지만, 우수한 R&D 시설 유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 오송바이오밸리 성공적 조성을 위해 외자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오송첨복단지 외투지역 지정 해제 이후에 대안 마련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오송첨복단지 내 외투지역 해제 이후 제2 오송산단 등 대체부지의 외투지역 지정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송첨복단지 내의 외투지역 지정은 첨복단지의 개념과 맞지 않아 해제 신청이 불가피했다”며 “대체부지를 통해 외국자본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전과 충남지역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꾸준한 인구유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치안인력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특히 대전과 충남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가 전국평균을 크게 웃돌고 5대 범죄 및 외국인 범죄 발생 역시 해마다 증가하면서 치안인력 수급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대전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전의 주민등록상 총인구수는 151만 8540명으로 전년 대비 1.33%(1만9875명)가 증가해 인천(1.81%), 광주(1.53%)에 이어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3번째로 높았다.

충남 역시 지난 2008년 205만 3700여 명에서 2009년 207만 5200여 명, 지난해 211만 8200여 명으로 3년 새 6만 4500여 명이 증가했다.

대전은 유성지역 인구가 전년에 비해 5.7%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충남 서북부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진 천안시의 경우 1년 사이 1만 8600명이 늘어 57만 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대전과 충남지역의 인구 유입이 크게 늘고 있지만 경찰 인력은 수년째 거의 제자리 수준에 머무르면서 치안 누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대전청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는 전국 평균 500명을 크게 웃도는 647명으로 경기청(655명)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충남청 역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536명을 기록했지만 인구수가 비슷한 전남청(399명)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충남지역 경찰관 수는 현원기준 2008년 3733명(정원 3798명), 2009년 3899명(정원 3894명), 지난해 3849명(정원 3868명)으로 3년간 116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전청 역시 현재 총 정원이 2325명이지만 치안 수요가 비슷한 광주청과 비교하면 경찰관 수가 500여 명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나 치안 공백 우려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치안인력 불균형 문제로 대전과 충남지역 범죄 역시 증가를 거듭하고 있다.

살인·강도·강간 등 대전지역 5대 범죄 발생은 2007년 1만 4502건, 2008년 1만 6453건, 2009년 1만 8871건, 지난해 1만 7097건으로 4년 새 17.8%가 늘었고, 충남도 2007년 1만 9368건, 2009년 1만 9699건, 지난해 2만 542건으로 같은 기간 25%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매년 치안수요가 늘어나면서 경찰청 역시 현장치안 강화 차원에서 파출소 부활과 지구대 인력 재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원보강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치안 정책이 오히려 경찰 업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치안 강화로 내근인력을 줄이고 치안 수요가 몰리는 경찰관서나 지구대 등에 투입하다 보니 정작 내근 부서의 업무가 가중되는 형국”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총 정원을 늘려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예산문제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지방청 경찰 1인당 담당인구
지방청	인구	1인당 인구
경기	1178만6622	655
대전	150만3664	647
경남	329만0536	596
울산	112만6298	563
인천	275만8296	555
충남	207만5514	536
충북	154만9528	518
대구	251만1676	518
광주	145만4636	512
경북	268만9920	487
부산	356만7910	453
전북	186만8963	433
제주	57만1255	423
강원	152만9818	417
서울	1031만2545	415
전남	191만8485	399
전국	5051만5666	500

    

	▲ 표준연이 쇳물을 공중부양시켜 물성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제공

쇳물을 공중부양 시켜 정확한 물성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이에 따라 불량품 감소에 따른 연간 수십 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고품질의 철강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KRISS(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온도광도센터 이근우 박사팀이 초고온·과냉각의 유사 우주환경을 만들어 용융된 철강소재의 특성을 비접촉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술은 온도 상승이나 순수 물성 연구에 제한 요인이었던 쇳물 용기를 없애고 공중에 띄움으로써 1500℃ 이상의 고온 용융 상태를 확보할 수 있다.

연구팀은 정전기 공중부양장치를 이용, 철강 재료를 공중에 띄운 상태로 녹여 철강소재의 응고 및 과냉각 온도, 비열과 잠열, 밀도 등에 대한 정확한 특성을 측정했다.

또 기존 연구 한계로 지적됐던 물질의 상변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짧은 시간 내에 관찰했다.

이를 통해 시간과 온도에 따른 구체적인 물질의 상변화 경로를 추적하고 과냉각 정도와 냉각률을 조절함으로써 새로운 철강 개발에 필요한 물질 상태의 상태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측정된 쇳물의 열물성은 새로운 철강 제품 개발의 제조기준을 확립하고, 철강 양산재 표면의 결함을 방지하는 중요한 정보다.

이 기술로 얻어진 물성 연구는 연속 주조 시 철강 표면이 터지는 공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량 감소에도 기여해 연간 수십 억 원 이상의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중부양장치는 유사 우주환경을 발생시켜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물, 물리, 화학, 재료, 기계 등의 우주실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동남권신공항에 이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까지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변질되면서 국책사업의 추진 원동력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 정부가 충청권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과학벨트 입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중앙 vs 지방, 여권 vs 야권, 지자체 vs 지자체 간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제로섬 게임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앞두고, 후보지로 거론된 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예술계 인사, 지역민 등이 가세하면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북과 울산, 대구 등 TK라인은 ‘과학벨트 유치 범 시·도민추진본부’를 출범시켰으며, 광주시도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종교와 예술·문화계 인사들까지 가세하며, 과학벨트를 투전판으로 만들고 있다.

문제는 충청권 대선공약이자 국가의 100년 먹을거리 창출을 위해 제안된 과학벨트가 정부의 오판 속에 정치권과 일부 자치단체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본 취지는 없어지고, 한반도의 사분오열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선정·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에서도 마찬가지.

자기부상열차와 로봇랜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대형 국책사업의 원칙없는 입지 선정으로 전국은 분열했으며, 정작 선정된 지역에서조차 ‘정부의 추진력 부재로 사업이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며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007년 인천으로 선정된 자기부상열차 사업은 총사업비 3423억 원을 투입, 자기부상열차의 기술 보완을 통한 성능향상과 상용화를 대비한 종합 시범노선 건설이 당초 취지이지만 현재 인천공항 셔틀 기능에 한정됐으며, 적자 운영을 이유로 2단계 유료운행 노선 건립은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 2008년 12월 인천과 마산으로 선정된 로봇랜드 사업도 ‘정치적 배려에 의한 사전 선정’이라는 각종 의혹만 남긴 채 준공 일정이 연기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8월 대구와 충북 오송으로 선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위원들의 특정 지역 편중과 주관적인 평가 항목 채택, 분산배치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아직도 수많은 의혹과 논란을 낳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아직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뇌연구원도 지자체의 투자 비중은 높은 반면 고용창출·경제유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원칙 없는 국책사업 추진 실태를 비난하는 여론이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은 “국책사업은 말 그대로 국가의 10년, 100년 먹을거리를 창출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면서 “추진을 위한 합목적성도 중요하지만 입지선정 등 절차의 정당성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