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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의 범죄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해 여성 범죄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이 최근 발간한 ‘2010 여성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범죄를 저지른 여성은 모두 40만 8111명으로 전체의 16.2%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여성 범죄율이 16.4%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의 최고 수치다.

전체 범죄자 중 여성 비율은 2004년 정점을 찍은 후 2005년 15.7%, 2006년 15.6%, 2007년 15.3%, 2008년 15.4% 등으로 연도별 미세한 편차지만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급증세로 돌아섰다.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간통죄로 전체의 47.2%였다.

다음으로 높은 범죄는 문서위조죄(24.5%)로 임대계약서 등을 위조해 소액대출을 받는 등의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기 범죄의 여성 비율도 21.3%로 높게 나타났다.

형법과 특별법을 통틀어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은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였다.

여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1만 110건으로 전체 범죄자의 62.3%에 달했다. 이는 생계형 무허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으로 법무부는 분석했다.

여성의 생계형 범죄 현상은 배우자의 유무와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의 비율은 14.9%, 동거 중인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의 비율은 18.8%였다.

하지만 이혼자가 저지른 범죄 중 여성 비율은 28.5%로 전체 여성 범죄율보다 크게 높았고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이 범인인 경우는 48.1%에 달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 드라마 ‘신기생뎐’. SBS 제공

갑작스레 극중 귀신들을 등장시켜 ‘막장’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SBS 주말드라마 ‘신기생뎐’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주간 시청률 1위로 종영됐다.

지난주 (7월 11일~17일) ‘신기생뎐’은 시청률 27.4%(AGB닐슨미디어 리서치 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KBS2 주말연속극 ‘사랑을 믿어요’가 27.0%, MBC 주말연속극 ‘반짝반짝 빛나는’이 21.5%의 시청률로 2·3위에 올랐다.

KBS2 ‘해피선데이’는 20.0%의 시청률로 예능 프로그램 1위(전체 시청률 4위) 자리를 지켰다.

SBS 드라마스페셜 ‘시티헌터’는 19.6%의 시청률로 5위에 랭크됐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영 장자마을 3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최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9년 1월 분양전환 당시 ㈜부영이 구법과 신법을 혼용해 승인신청한 것을 시가 원안그대로 승인하면서 임차인들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칙대로라면 2008년 개정된 신법에 의해 건설원가와 2개 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분양가로 해야 하지만 구법과 신법을 혼용해 분양전환을 승인하면서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가격이 책정됐다"며 "이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청주시장은 적법가격과 승인가격과의 차액 추정액 21억 원(세대당 700만 원),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6억 원(세대당 200만 원) 등 총 27억 원을 부영 3단지 378세대에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부영3단지 입주민들은 이미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이 아파트는 5년 만기 임대아파트로 지난 2003년 입주해 2009년 분양 전환됐으나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 당시 법규 적용을 잘못했다며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을 제기,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진통 끝에 지난 14일 입주민들이 최종 승소했다.

다만 현재 분양전환이 완전히 이뤄져 개별적으로 소유권 등기가 모두 끝난데다 일부는 제3자에게 매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의미는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는 대법원 판결이 다소 억울하지만 이를 수용한다면서도 민사소송의 결과는 다를 것이란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구법을 적용한 것은 시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국토해양부의 자문을 받는 한편 전국 지자체의 사례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법제처의 해석을 받은 결과에 따라 이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신법에서 규정하는 기준대로 분양가를 산정하라는 것이지만 실제 적용 후 입주민들의 손실액이 발생하지는 의문"이라며 "법원 심리 과정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근 용담동 가좌마을 5단지, 금천동 장자마을 1단지도 부영 3단지와 같은 방식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져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창해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빈집털이 등 절도사건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휴가철의 경우 평소보다 절도 등 강력사건이 5~10%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강·절도 및 성폭행 사건은 2008년 2237건에서 2009년 2811건, 지난해 2603건으로 매년 2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 절도는 2008년 2016건, 2009년 2587건, 지난해 24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도사건은 각각 66건, 62건, 37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여름철 야외활동이 잦아지면서 강간 등 성폭행 발생 역시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6건이던 성폭행 사건은 2009년 162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다소 줄어든 129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하절기 강력사건 예방을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45일 간 특별방범활동에 돌입한다.

이 기간 중 경찰은 형사, 지구대 경찰, 방범순찰대 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모두 동원해 야간 취약시간대 사건다발지역에 집중투입하고 경찰서별 치안강화 구역을 설정, 순찰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조직폭력배 등의 서민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키로 하는 한편, 주요 강력사건 발생 시 수사역량을 집중해 조기해결 할 수 있도록 ‘수사전담체제’를 편성·운영키로 했다.

이 밖에 금융기관, 금은방, 주유소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와 주요범죄의 이동로 상가 주변 등 범죄 취약지에 대한 집중 검문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의 특성상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외출전 출입문과 창문 등 침입이 쉬운 장소를 사전점검해야 한다”며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배달물을 중지하고, 이웃에 전단지 수거를 요청하는 등 자위방범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 6~8월 발생 강력사건 (단위:건)>
 

	절도	강도	성폭행
2008년	2016	66	66
2009년	2587	62	162
2010년	2437	37	129

     “동문회원 명부 사지 않을 수도 없고 부담이 크네요.”

최근 지역 대학 일부 동문회가 소속 동문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회원명부를 강매하는 등 ‘수익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문의 동의 없이 일단 회원명부를 배송해 놓고 10만 원 안팎의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반품조차 거절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대전지역 한 국립대를 졸업한 이 모(31·대덕구) 씨는 이달 초 동문회로부터 갑작스레 회원명부를 배송받았다. 며칠 뒤 동문회 측은 “10만 원 상당의 회원명부 구매비를 입금하라”며 전화를 걸어왔다.

당황한 이씨는 실랑이 끝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동문회 측은 “배송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회원명부를 떠넘겼다. 이 씨는 동문회 측에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회원명부를 구매하지 않았다.

회사원 최 모(33·서구) 씨 역시 최근 대학 동문회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동문회 기념사업 목적으로 제작한 회원명부를 집으로 배송했다”는 내용이었다. 최 씨는 가격이 부담돼 반품을 요구했지만, “동문회 발전 차원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에 어쩔 수 없이 회원명부를 구매했다.

이렇듯 일부 동문은 적잖은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동문들 사이에 안 좋은 소문이 날까’하는 우려감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회원명부를 떠안고 있다.

반면 일부 동문회는 회원명부 판매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반강제적으로 회원명부를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회원명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의 근원지로 악용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불법대부·대리운전 업체, 보험회사, 결혼정보회사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동문회원들이 전화 판촉 대상이 되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반강제적으로 회원명부를 떠넘기는 것은 상식 이하의 발상”이라며 “자신도 모르게 회원명부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한 동문회 관계자는 “회원명부를 배송할 때 동문들에게 구매의사를 명확히 묻고 배송하고 있다”며 “동문으로서 단합하자는 의미로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강매 오해 등을 불러올 수 있겠지만 회원명부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