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행정절차 속도

메인01.jpg
▲ 사진 = 네이버 항공뷰 캡처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개발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로 본격화된다. 그동안 2차례 재심의 결정으로 개발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어렵게 가결이 이뤄져 큰 산을 넘은 만큼 앞으로 행정절차 등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6일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조성변경안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건축, 디자인,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교수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는 모두 17명이 참여했으며, 개발에 대한 표결이 진행돼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 등 결과가 나왔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 간 찬·반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표결을 통해 조건부 가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제시한 조건(권고사항)으로는 △구역 경계 설정을 통한 비공원 시설 조성 △월평공원 발전방안 제시 △비공원시설 통경축에 대한 재검토 △월평공원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다.

시는 내달 중순경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건과 건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때 민간사업자는 사유토지 매입비를 예치해야 하며 시가 도시계획사업자 지정을 하면서 인가를 내주면 공사가 시작된다.

유승병 시 환경녹지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찬·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야권통합 각종 변수에 혼란, 원내 1당 변경여부 이목집중, 지방선거 입지자 셈법 분주

메인01.jpg

급물살을 타던 야권통합이 곳곳에서 나타난 새로운 변수에 주춤하면서 충청권 지역 정가도 술렁이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중앙 정치권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 셈법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중도통합론은 당대 당 통합이 아닌 정책 연대로 가닥이 잡혔다.

지역위원장 사퇴 문제로 당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중도통합론에 대해 국민의당 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거센 반발이 일자 안철수 대표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안 대표는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중도개혁의 구심력을 형성해야 한다”며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공유되는 수준에서 연대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연대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진척을 보였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 간 보수통합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둘러싼 한국당 내 갈등으로 주춤한 상황이다.

보수통합을 이끌던 홍준표 대표에게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완종 리스트’을 두고 당내 ‘비박’과 ‘친박’이 격돌하면서 보수통합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움직임을 관망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듯하지만, 야권 정계 개편에 따라 선거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더욱이 보수통합 규모에 따라 원내 1당이 바뀔 수도 있는 만큼 편치만은 않은 입장이다.

이처럼 중앙 정치권이 요동치면서 지역 정가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은 정계 개편 방향에 따라 달라질 공천 경쟁이나 선거 구도를 계산하느라 분주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야권 정계 개편 윤곽은 어느정도는 나왔다고 하지만 각 정당별로 내홍을 겪으면서 앞으로 새롭게 나타날 변수도 많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는 내년 초까지는 어떠한 변화가 생겨날지 모른다”며 “지역 정가, 특히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 후보자들에게는 ‘멘붕’이라고 표현될 만큼의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Untitled-1.jpg
▲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경기에 따라 울고 웃고, 제살 깍아먹기식 출혈경쟁에 내몰리다 결국 과도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이 우리 자영업자들의 현실이다. 수십 년 일한 직장을 떠나며 받은 퇴직금에 대출까지 얹어 연 치킨집 수익은 고스란히 인건비와 가맹 수수료로 직행하고 결국 폐업에 내몰리는 게 대다수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자의 암울한 현실은 정부가 분석한 가계부채 데이터로도 명확히 드러났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자영업 대출 실태도 함께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이 대출을 이용 중인 160만 2000명을 분석해 보니 이들의 총부채 규모는 무려 521조원이다. 

이들 중 129만명은 가계대출과 자영업자대출(개인사업자대출)을 모두 받았다. 자영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은 440조원이다. 이들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 모두 이용한 경우는 '가게'에 가깝고, 사업자대출만 이용한 쪽은 '사업'에 가깝다.

가계 및 사업자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소매업(17.3%), 음식업(16.8%) 비중이 컸고, 사업자대출만 보유한 경우 부동산임대업(19.8%)이 많았다. 대출금액 3억원 이하에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생계형의 경우 48만 4000명가량이 38조 6000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생계형은 다른 분류보다 대출규모는 작지만, 소득도 그만큼 적다. 신용도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이 13.8%, 연 8%를 넘는 고금리 대출 비중이 14.3%, 한 계좌 이상에서 연체가 발생한 잠재연체차주 비율이 3.3%다. 

생계형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가 17만 7000명이며, 대출규모는 12조 5000억원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들 중 신용도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6만 7000명, 대출액도 4조원에 이른다. 나머지 11만 1000명은 대부업체나 카드론 등 고위험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초기 자영업자들은 목돈을 마련하려고 대부분 대출을 받지만, 상환능력이 낮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1면-명품공원.jpg
▲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등 지역 경제단체로 구성된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 회원들이 23일 시청 북문 앞에서 '도시공원 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1면-명품공원2.jpg

경제계를 중심으로 대전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대전시와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2020년 7월 전국에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일몰제가 도입된다. 

일몰제가 도입되면 대전의 경우 장기미집행 공원 21곳이 도시공원법에 적용된다. 공원을 대전시가 매입해 공원으로 존치하지 않거나 개발을 하지 않으면 공원 기능을 상실한다. 그러나 시 재정으로 공원을 매입하기에는 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이들 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시설로 조성해 기부체납하고, 30% 정도를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는 이런 시의 개발방향에 공감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지역 12개 주요 경제단체장과 임직원 300여명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도시공원 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제단체들은 일몰제에 따라 공원이 해제되면 오히려 난개발 우려가 커 민간재원을 투입해 도시공원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대전에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들고,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의대회에서 박희원 상공회의소 회장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일몰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속히 체계적인 절차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명품도시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와 달리 시민단체들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도솔산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은 민간특례사업이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대전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월평공원을 파괴한다면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큰 짐을 남겨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원위원회는 오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 열린 심의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메인01.jpg
▲ ⓒ연합뉴스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반려동물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반려견에 물려 큰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관리와 안전조치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개에 물리거나 이와 비슷한 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모두 2111명에 달한다. 이는 2014년(1889명)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충청지역 역시 개물림 사고가 매년 발생해 크고 작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대전 42명, 세종 18명, 충북 83명, 충남 141명 등이다. 올해도 충남지역에서는 개물림으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9월 충남 태안군 한 가정집에서 70대 노인이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숨졌다. 또 앞서 7월에도 충남 홍성에서 목줄이 없는 진돗개가 길을 지나던 행인 2명을 습격해 다치게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개물림 사고 대부분이 관리와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이 평소 ‘우리 개는 순해서 사람을 물지 않아’ 등의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안전조치와 의무에 대한 의식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는 시민이 적지 않아 길거리 등에서 마주칠 경우 놀란 마음에 큰소리를 질러 화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소유주에게 관리의 책임을 물고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적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보호법 등에 따르면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견을 공공장소에 나오게 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실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과태료 처벌 규정을 상향조정하거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맹견 등에 대한 규제와 소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