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대덕테크노밸리간' 도로공사 설계방법에 대해 대전시 등 관계기관들이 지하차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대덕산업단지 구간 교차로를 지하차도로 통과하게 될 경우 도로에 인접하는 일부 업체의 부지가 일부 저촉된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피해예상 업체들까지도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지하차도 건설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7월 행복청장 앞으로 '행정도시-대덕테크노밸리간 도로확장에 따른 설계협의 사항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에는 도로 분야 내용 중 '신구교 교차로의 본선을 지하차도로 변경 검토 요망'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대덕산업단지 관리공단도 '고가차도로 변경 계획안은 친환경 산업단지를 표방하는 대덕산업단지 이미지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입주업체 조망권을 심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히며 지하차도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덕산업단지 입주업체인 대명광학을 비롯한 17개 업체도 공문과 민원을 통해 고가차도 설계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적극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주장은 고가도로로 만들 경우 옹벽 및 구조물 설치로 조망권 차폐 및 분진, 소음, 진동 발생으로 도로에 근접한 대부분 업체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

공익적 관점에서도 고가차도 건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고가차도가 신설될 경우 노선과 근접한 20개 입주업체 및 208개 입주업체의 조망권이 차단될 수 있으며 분진, 소음, 진동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나 재산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며 "요즘 서울에서는 오래된 고가구조물들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철거하는 등 향후 미관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경관심의 의견도 고가차도를 배제하고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최근 홍도육교 철거를 결정한 상황이다.

또 대전시는 향후 통과차로를 설치해 일반버스도 BRT전용차로를 통행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고가차도로 계획하는 경우 100억 원 이상의 추가 공사비 증액으로 국고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국비 5270억 원과 시비 960억 원 등 총 6230억 원이 투입되는 대전시~세종시 연결도로는 오는 201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세종시와 과학벨트 거점지구, 대전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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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지연. ETN 제공  
 

‘임재범의 그녀’ 차지연이 오는 11월 케이블채널 ETN 10억 오디션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 아이돌’(이하 ‘슈퍼돌’)의 보컬 트레이너로 참여한다.

뮤지컬어워즈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이후 ‘나는 가수다’를 통해 가수로, 가수에서 연기자로 변신하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차지연은 지원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지연은 “임재범과 함께 ‘나는 가수다’ 및 콘서트 무대에 서며 받았던 조언과 가르침을 이제 진짜 가수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지원자들에게도 나눠 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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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도청 소속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도는 24일 그동안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정년연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차별적인 요인들이 많다고 판단, ‘충남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규정 등 관련 법률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역점을 두고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복리후생이나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요소 시정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모범적으로 수립해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동일 및 유사노동에 대한 임금차별,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에 따른 차별 여부, 정년보장 및 정년 차별 여부 등 5개 분야 18개 시책을 검토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남궁 영 경제통상실장은 “도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올바른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민간부문에서도 관심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 설 수 있는 실질적이고 선도적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앞으로 실무 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관행적인 차별 요소를 발굴해 개선하고, 전문가와 노동조합의 관계자들 중심으로 비정규직 개선 자문단을 구성해 수시로 자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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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책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자리 권리보호 실현방안 토론회가 24일 대전 중구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주민들이 설명회를 듣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공주시민단체협의회는 24일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 대표회의 등 공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주시민단체협의회(집행위원장 한준혜)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에서 그 적용대상을 2005년 12월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한정함으로써 그 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아파트 세입자는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시공업체인 ㈜덕성건설은 2010년 10월 25일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를 현재까지 연체해 결국 부도를 냈고 경매개시 결정이 난 상황”이라며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총 499세대 입주민 중 79세대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800만 원까지 배당받을 수 있고 나머지 세대는 한 푼도 못 받고 거리로 쫓겨날 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해당 아파트는 임대주택법상의 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세입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졌다”며 “수차례에 걸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행정기관의 안일한 일 처리를 비난했다.

또한 “지난 8월 12일 심대평의 의원의 대표발의로 특별법의 보전대상을 2009년 12월 이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아파트로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부도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도 등의 임대아파트 세입자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험사가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면서 특별법을 제정,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 보장과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했지만 법 규정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는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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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전과 충남, 충북 지역 출생아 수와 평균 출산연령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출생아 수는 1만 4300명으로 전년(1만 3900명)보다 400명(2.9%) 증가했고 충남은 2만 200명으로 지난해(1만 9300명) 대비 1000명(5.1%) 늘어났다.

충북은 1만 4700명을 기록해 전년(1만 3900명)보다 800명(5.5%)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에서도 대전은 9.7명으로 전년(9.2명)보다 0.2명 증가를 보였고 충남은 9.9명으로 지난해(9.5명) 보다 0.4명 늘었다.

충북 역시 9.6명으로 지난해(9.1명)보다 0.4명 증가했다.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에 있어서도 충청권 3개 시·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대전은 모의 평균 출산연령이 31.22세로 전년(30.90세)보다 0.3세 가량 높아졌고 충남은 30.41세로 지난해(30.14세) 대비 0.27세, 충북은 30.65세로 전년(30.22세) 대비 0.43세 각각 증가했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나타내는 출생성비는 충남이 106.5로 전년(105.4)보다 높아졌지만 대전은 106.7로 전년(107.1)보다 소폭 낮아졌고 충북 역시 106.8로 지난해(107.3)보다 줄어들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1.26세로 전년보다 0.29세 높아졌고 첫째아를 낳은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0.1세로 사상 처음 30세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평균 출산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32.88세)와 서울 서초구(32.42세)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영양군(29.14세)과 충남 청양군(29.22세)으로 조사됐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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