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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33명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다 충북도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도는 청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33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47억 7600만 원을 회수·추징·감액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시행됐으며, 감사 대상은 2009년 5월 이후 시가 추진한 업무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가 2009년도 농기계화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53농가에 3억 1900여만 원을 지원하고도 정산검사를 소홀히 처리했다. 또 시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할 수 있게 돼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2009~2011년 불법 주·정차 단속 CC(폐쇄회로)TV 설치공사(5건·16억 5500만 원)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했다.

시는 감독을 소홀히 해 2009~2010년 생물적 병해충방제 사업 과정에서 23명이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해 보조금 2300여만 원을 부당사용토록 했다. 또 노인복지마을에 2층짜리 건물(1800㎡)을 지으려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행정 소홀로 1층 공사만 발주하고 나서 준공 처리했고, 2층 공사를 추가로 발주해 1억 7000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가는 일반 입찰에 의해 사용·수익허가를 해야 하지만 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년간에 걸쳐 50개 점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그러나 시의 복합민원 사전심사 지원 서비스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시계획시설 사업 열람방법 개선, '부동산 길라잡이' 안내책자 발간·배부, 바뀐 지번 인터넷 서비스 추진 등 5건을 제도개선·수범사례로 소개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주시장 재선거 민주당 박상규(74) 후보가 5대분야 37개 세부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 채비에 나섰다.

특히 박 후보는 "시민들께 특별한 약속 두 가지를 드린다"며 △충주시 내 주택 도시가스 공급체재 구축, △친환경 농자재 대금 지원 등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박 후보는 12일 충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 내 실현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공약을 선별했다"며 "반드시 지킬 것을 충주시민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가 내놓은 특별한 약속 중 도시가스 공급 건에 대해 "시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 가용자원 및 도비, 그리고 가스공사와 협의해 우선 봉방·용산·지현동 등 4개동에 공급하고, 기타 동의 공급배관공사를 임기 내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친환경 농자재 대금 지원은 "친환경 농자재는 기존 농자재보다 비싸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이 있다" 며 "그 차액을 농업투융자사업비(국고보조금)에서 사업항목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지원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전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매각이 계속 유찰되고 있는 충남도 농축산물류센터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권처원(천안4) 의원은 12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농축산물류센터 정상화 방안,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충남도는 지난 8월 17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농축산물류센터를 3회에 걸쳐 130억 원이 빠진 금액으로 공매를 추진했지만, 지난 9월 16일 최종 유찰됐다”며 “그동안 농축산물류센터는 초대부터 전문경영인이 아닌 비전문가 출신의 낙하산 인사 때문에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2003년에는 185억 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해 현재의 부실 경영의 실마리가 됐고, 2008년도에는 주변 토지 실거래 가격이 평당 100만 원에 밑도는 데도 공시지가를 231만 원을 책정해 서류상 적자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정부는 청산명령과 국비 228억 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도에 하고 있는데, 현재의 매각추진을 철회해야 한다”며 “새로운 운영 방안을 검토해 중앙부처에 건의해 앞으로 농축산물류센터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중소유통물류센터는 공산품뿐 아니라 농수산물도 취급할 수 있으며 기존 충남도 농축산물류센터와 통합물류처리가 가능한데도 새로이 투자한 것은 전형적인 중복투자로 예산낭비다”면서 “농축산물류센터와 중소유통물류센터를 합병해 운영하면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희정 지사는 “그동안 매각 추진상황은 공개 매각을 세 차례 추진했지만 모두 유찰됐고, 이후 행안부와 협의 결과 매각 철회는 어렵다는 공문을 받았으며 농식품부도 감사원의 보조금반환 처분 지시로 임대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며 물류센터 인근 지역 및 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최적의 매수자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세종시에서 대전시(유성)까지 강변을 따라 올레길 20㎞가 조성될 전망이다. 12일 대전시, 연기군 및 건설청의 관계 공무원들은 자전거를 이용한 공동답사를 실시하여 전체 구간을 점검하고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발굴했다.

올레길이 조성되면 금강 수변공원에서 유성온천 족욕장까지 용수천 강변길을 따라 자전거나 도보로 왕래가 가능해진다. 특히 시민들이 산책이나 레저를 겸하여 두 도시를 오고갈 수 있게 되며 강변 올레길을 통해 대전 시민들은 금강으로, 세종 시민들은 대전으로 나들이 할 수 있어 도시간의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레길 뿐 아니라 세종시와 대전(유성)은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충남복지재단의 설립 여부를 놓고 충남도와 도의회 간 본격 논의가 전개되면서 재단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 말 충남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새로운 안을 마련, 1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대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 학술연구 용역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시기적 필요성 및 재정확보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7월 15일까지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 4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그 내용을 분석해 최종 2개의 안을 도출, 문복위에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가 새롭게 제시한 안은 당초 복지재단 내용을 약간 수정한 기본안과 여성정책개발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안 등 2개 안이다.

기본안에 따르면 복지보건정책팀과 네트워크 사업팀, 복지경영팀, 행정팀 등 4팀을 신설하고 18명의 신규 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복지연구 및 교육 등의 전문화조직 형성 △복지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전문성 확보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연간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소요예산은 10억 원이며, 향후 4년간 총 100억 원의 기금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예산 확보 방안이 불확실하고 설립절차에 따른 정치·행정적 과정을 풀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지난해 도의회에 제출한 당초 복지재단안과 비교할 때 인력이 30명에서 18명으로 감소된 것 이외에 차이가 없어 논의를 진전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제2안인 통합형은 여성정책개발센터를 비롯해 성별영향평가센터, 충남자원봉사센터, 충남보육정보센터 등 4개의 센터에 인성학습원을 통합하는 안으로 연간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통합안의 장점으로 △예산 효율성 제고 △조례제정 부담해소 △관련 연구기관 통합에 따른 규모의 효과 발생 등이 제시된 반면 조직통합에 따른 갈등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논의는 복지재단의 설립 여부와 대안을 모색하고 서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의견을 모아 최선의 안을 도출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장옥 문복위 의원(비례)은 “여러 차례 검토하고 여론 수렴도 한 결과 복지재단보다 전문적 인력으로 공무원을 구성해 활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 된다”며 “전문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시·군과 연계하는 방안이 비용도 적고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제3의 대안을 제시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