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복지재단 설립될까

     충남복지재단의 설립 여부를 놓고 충남도와 도의회 간 본격 논의가 전개되면서 재단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 말 충남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새로운 안을 마련, 1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대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 학술연구 용역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시기적 필요성 및 재정확보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7월 15일까지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 4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그 내용을 분석해 최종 2개의 안을 도출, 문복위에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가 새롭게 제시한 안은 당초 복지재단 내용을 약간 수정한 기본안과 여성정책개발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안 등 2개 안이다.

기본안에 따르면 복지보건정책팀과 네트워크 사업팀, 복지경영팀, 행정팀 등 4팀을 신설하고 18명의 신규 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복지연구 및 교육 등의 전문화조직 형성 △복지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전문성 확보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연간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소요예산은 10억 원이며, 향후 4년간 총 100억 원의 기금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예산 확보 방안이 불확실하고 설립절차에 따른 정치·행정적 과정을 풀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지난해 도의회에 제출한 당초 복지재단안과 비교할 때 인력이 30명에서 18명으로 감소된 것 이외에 차이가 없어 논의를 진전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제2안인 통합형은 여성정책개발센터를 비롯해 성별영향평가센터, 충남자원봉사센터, 충남보육정보센터 등 4개의 센터에 인성학습원을 통합하는 안으로 연간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통합안의 장점으로 △예산 효율성 제고 △조례제정 부담해소 △관련 연구기관 통합에 따른 규모의 효과 발생 등이 제시된 반면 조직통합에 따른 갈등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논의는 복지재단의 설립 여부와 대안을 모색하고 서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의견을 모아 최선의 안을 도출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장옥 문복위 의원(비례)은 “여러 차례 검토하고 여론 수렴도 한 결과 복지재단보다 전문적 인력으로 공무원을 구성해 활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 된다”며 “전문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시·군과 연계하는 방안이 비용도 적고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제3의 대안을 제시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