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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가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한 의정활동비 인상 철회를 무시하고 인상을 강행할 조짐이다.

앞서 행안부는 도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5424만 원으로 책정해 3.4%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하자 충남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하지만 11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회기가 끝나는 오는 19일~20일 의정비 인상 조례를 재의결한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검토하라’는 행안부 요구 사항을 정면 돌파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도의회 역시 의정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의정비를 위법적으로 올리는 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의정비를 심의할 때 의무적으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돼 있지만, 충남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행정적, 재정적으로도 최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의회 유병기 의장은 “변호사 3명에게 자문한 결과,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답이 나왔고 의원들도 워낙 강경하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 유성구를 포함해 총 13곳의 지방 의회는 행안부의 재의를 받아들이고 의정비 인상 철회 조처를 했지만, 충남도의회 등 5곳은 그대로 인상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속보>=대전시 중구 태평동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고등학교 설립문제가 추진하는 쪽으로 조금씩 가닥을 잡고 있다. <본보 10월27일자 7면, 11월16일 6면 보도>

대전시교육청은 현재로서는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통폐합이 급선무라고 입장을 내비쳤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수년째 태평동 지역 주민들이 고등학교 설립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태평동 일대는 10여년 전부터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잇달아 공급되면서 학생 수요가 급증했지만 고등학교는 한 곳도 없어 학생들을 비롯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학교 설립을 요구해 왔다. 특히 수년 전 버드내마을 1단지 맞은편 유등천 변에 있던 충남고마저 둔산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이 같은 주민들의 바람은 갈수록 더해만 갔다.

결국 최근에는 주민들이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주민 서명운동과 함께 정치권과 시교육청 등에 고교 신설을 위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지역에 고교 설립을 위해서는 마땅한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초등학교의 통폐합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타협과 양보를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평동 지역은 가까운 거리에 초등학교는 5곳이지만 고등학교는 없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등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또 다른 주민들을 설득해야만 실타래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재개발지역인 태평5구역에 학교 부지가 있지만 언제 개발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기존 초등학교 중 통폐합을 통해 한 곳을 고등학교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해당 주민들의 갈등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태평동과 함께 고교 설립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도안 서구권역에는 일단 유성권역 신설 고교의 개교 이후 학생들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카드론을 원천 봉쇄하고 계약 금액 한도에서만 지출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나온다.

카드론을 악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카드대출을 줄이려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신규가입 신청을 받을 때 카드론 서비스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20개 신용카드사에 통보했다.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론 서비스를 배제하면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만 받게 된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기존 회원에게도 이달 말까지 카드론 서비스를 차단할지 물어보도록 했다.

국내 신용카드 회원은 약 2500만 명이다. 카드론 차단을 선택하면 카드 한도와 별도로 받는 카드론 신청이 무조건 거부된다.

나중에 카드론을 쓰려면 영업점 방문 또는 모집인을 통해 대면(對面) 신청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활개치자 휴대전화로 보낸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카드론을 받을 수 있게 했으나 범인들은 인증번호까지 알아내 돈을 가로채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마련됐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현재 고교 2학년이 대상인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전체 모집정원의 62.9%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수시모집 지원 횟수도 현행 무제한에서 7회로 제한되고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자도 정시 지원이 금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내년에 치러지는 201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200개 4년제 대학(교대, 산업대 포함) 전체 모집인원은 37만 5695명으로 2012학년도보다 7035명(1.8%) 줄었다. 수시모집에서 전체의 62.9%인 23만 6349명을, 정시모집에서 37.1%인 13만 9346명을 선발한다. 수시 비중은 올해보다 0.8%포인트 늘었다.

수시모집 최종합격자는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올해는 수시 최초 합격자만 정시 지원이 금지됐고, 충원 합격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정시 지원이 가능했다.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대학은 올해 121곳(4만 2163명)에서 내년에는 123곳(4만 3138명)으로 소폭 확대된다. 대입 전형 유형은 수시모집을 6개, 정시모집을 5개 유형으로 분류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안내서를 만든다. 유형은 입학사정관제·학생부·면접·논술(정시 유형에서는 제외)·실기 중심 전형과 기타 등이다.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도 현재보다 강화키로 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도가 2010년도 분야별 업무 정부합동평가에서 최고 등급(가) 비율이 2009년에 비해 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도 합동평가를 대비해 실·국별로 최저 등급(다)을 받은 시책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시책에 대해 2010년도 업무 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난 2009년에 비해 최고 등급의 비율은 낮아졌고, 최저 등급은 비율은 상승했다.

지난 2009년 도는 총 8개 분야 중 지역경제개발과 여성인사, 환경산림문화 등 3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37.5%의 수준을 보였다.

또 일반행정 분야와 사회복지, 보건위생 등 3개 분야에서 나 등급을 받았고 안전관리와 중점과제 등 2개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2010년 평가 결과 가 등급은 사회복지 단 한 분야에 그친 반면 다 등급과 나 등급은 오히려 한 분야씩 각각 증가했다.

분야별 평가와 함께 40개 시책에 대한 평가도 지난 2009년에 비해 가 등급 비율이 17%나 하락했다.

2009년 실·국별 주요 시책을 평가한 결과 38개 시책 중 17개(44.7%)가 최고 등급을 받은 반면 2010년의 경우 40개 시책 중 11개(27.5%)가 가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2012년 정부합동평가를 앞두고 자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실·국별 자체 검증 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평가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내년 합동평가 지표인 9개 분야 37개 시책, 105개 지표에 대해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도내 시·군과 연계해 합동평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합동평가 실적은 좋은 기획 수립보다 결과 보고 및 이행이 더욱 중요하다”며 “실·국장 중심의 주요 추진실적 확인 점검을 당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합동평가는 국가 위임사무와 국고 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와 국정 운영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