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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북지부 등 43개 시민사회단체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검증을 제안했다.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신남철·이하 충북교총)는 “전교조 충북지부 등 시민사회단체의 설문 조사가 학생인권조례 조항이나 읽어보게 하고 설문을 했는지, 전교조 교사·학부모와 그 자녀들만 설문에 답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설문에 답한 대상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공동으로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전교조충북지부 홈페이지를 살펴본 바 1·2차 설문조사 당시 충북학생인권조례조항 완성본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였고, 응답자들은 충북학생인권조례에 담겨질 내용도 모르고 설문에 답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도 없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로 도민을 현혹시킨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총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도민, 학생, 양 단체 비회원 교사 등 각 500명, 또는 1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충북학생인권조례 조항을 읽어보게 한 다음 충북교총과 전교조충북지부 또는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한사람씩 나서서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떳떳하고 합리성 있게 공개적으로 설문조사를 다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충남도의회가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한 의정활동비 인상 철회를 무시하고 인상을 강행할 조짐이다.

앞서 행안부는 도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5424만 원으로 책정해 3.4%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하자 충남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하지만 11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회기가 끝나는 오는 19일~20일 의정비 인상 조례를 재의결한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검토하라’는 행안부 요구 사항을 정면 돌파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도의회 역시 의정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의정비를 위법적으로 올리는 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의정비를 심의할 때 의무적으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돼 있지만, 충남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행정적, 재정적으로도 최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의회 유병기 의장은 “변호사 3명에게 자문한 결과,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답이 나왔고 의원들도 워낙 강경하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 유성구를 포함해 총 13곳의 지방 의회는 행안부의 재의를 받아들이고 의정비 인상 철회 조처를 했지만, 충남도의회 등 5곳은 그대로 인상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속보>=대전시 중구 태평동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고등학교 설립문제가 추진하는 쪽으로 조금씩 가닥을 잡고 있다. <본보 10월27일자 7면, 11월16일 6면 보도>

대전시교육청은 현재로서는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통폐합이 급선무라고 입장을 내비쳤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수년째 태평동 지역 주민들이 고등학교 설립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태평동 일대는 10여년 전부터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잇달아 공급되면서 학생 수요가 급증했지만 고등학교는 한 곳도 없어 학생들을 비롯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학교 설립을 요구해 왔다. 특히 수년 전 버드내마을 1단지 맞은편 유등천 변에 있던 충남고마저 둔산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이 같은 주민들의 바람은 갈수록 더해만 갔다.

결국 최근에는 주민들이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주민 서명운동과 함께 정치권과 시교육청 등에 고교 신설을 위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지역에 고교 설립을 위해서는 마땅한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초등학교의 통폐합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타협과 양보를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평동 지역은 가까운 거리에 초등학교는 5곳이지만 고등학교는 없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등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또 다른 주민들을 설득해야만 실타래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재개발지역인 태평5구역에 학교 부지가 있지만 언제 개발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기존 초등학교 중 통폐합을 통해 한 곳을 고등학교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해당 주민들의 갈등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태평동과 함께 고교 설립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도안 서구권역에는 일단 유성권역 신설 고교의 개교 이후 학생들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카드론을 원천 봉쇄하고 계약 금액 한도에서만 지출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나온다.

카드론을 악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카드대출을 줄이려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신규가입 신청을 받을 때 카드론 서비스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20개 신용카드사에 통보했다.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론 서비스를 배제하면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만 받게 된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기존 회원에게도 이달 말까지 카드론 서비스를 차단할지 물어보도록 했다.

국내 신용카드 회원은 약 2500만 명이다. 카드론 차단을 선택하면 카드 한도와 별도로 받는 카드론 신청이 무조건 거부된다.

나중에 카드론을 쓰려면 영업점 방문 또는 모집인을 통해 대면(對面) 신청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활개치자 휴대전화로 보낸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카드론을 받을 수 있게 했으나 범인들은 인증번호까지 알아내 돈을 가로채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마련됐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현재 고교 2학년이 대상인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전체 모집정원의 62.9%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수시모집 지원 횟수도 현행 무제한에서 7회로 제한되고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자도 정시 지원이 금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내년에 치러지는 201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200개 4년제 대학(교대, 산업대 포함) 전체 모집인원은 37만 5695명으로 2012학년도보다 7035명(1.8%) 줄었다. 수시모집에서 전체의 62.9%인 23만 6349명을, 정시모집에서 37.1%인 13만 9346명을 선발한다. 수시 비중은 올해보다 0.8%포인트 늘었다.

수시모집 최종합격자는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올해는 수시 최초 합격자만 정시 지원이 금지됐고, 충원 합격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정시 지원이 가능했다.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대학은 올해 121곳(4만 2163명)에서 내년에는 123곳(4만 3138명)으로 소폭 확대된다. 대입 전형 유형은 수시모집을 6개, 정시모집을 5개 유형으로 분류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안내서를 만든다. 유형은 입학사정관제·학생부·면접·논술(정시 유형에서는 제외)·실기 중심 전형과 기타 등이다.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도 현재보다 강화키로 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