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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29일,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해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특별 담화문에서 "대전지역 일부학교에서 학생 성폭력 문제와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어 “특히 깊은 상처와 함께 고통을 당한 피행학생과 학무모에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더 큰 헌신적 교육과 뜨거운 보살핌으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대한 죄책감과 송구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과 작금의 학생폭력 및 일탈행동의 급격한 증가를 직시하고 있다. 생활지도 비상상황이라는 인식하에 학생폭력 및 일탈행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비상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신체·성폭력, 따돌림, 자살, 욕설 등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이에 따른 예방과 치유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생사고의 근절을 위해 학생에게 더 가까이 가는 밀착지도를 실시하고 실천중심의 인성교육과 위험경보제도로 조기진단 및 치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내년초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도시철도공사가 그동안의 쌓은 연구기술 노하우를 활용해 초고속 자기부상철도의 핵심기술 연구에 나선다.

도시철도공사는 국내 최대 철도차량산업 전문기업인 ㈜우진산전과 ‘초고속 추진 및 전력 시스템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국토해양부가 충북 오송의 철도종합 시험선에 구축하는 550㎞/h급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3년 간 5억 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원받아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 우진산전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하우를 접목한 △국제 정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변전소 운영 시스템 표준화 구축 △급전 정보를 연계한 정보처리 및 전력관리 기술을 접목한 초고속 추진 및 전력시스템 개발△SCADA 시스템 유지보수 지침서 및 사용자 매뉴얼 제작 등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 6월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1억 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원받아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운영비 예측 및 운영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김창환 공사 사장은 “자기부상철도 시스템은 신 교통분야의 획기적인 운영분야로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 노하우와 연구개발센터의 기술력을 접목해 특성화된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축적된 기술과 역량으로 이번 연구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이 기대되며, 다각적인 경영 수입 및 신기술 선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검찰의 완승으로 끝난 수사권조정과 관련, 경찰이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재개정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2라운드의 격돌이 시작될 조짐이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형소법 재개정 등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27일 경찰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 수사 경찰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권 조정에 자리를 내놓을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조현오 청장은 이번 패배의 돌파구로 형소법 재개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상태다.

특히 형소법 재개정은 여론과 정치권의 지지가 수반돼야 하는 문제인 만큼 경찰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을 기회로 삼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찰은 지난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대다수 경찰이 수사경과 및 수갑 반납 등 집단 움직임 역시 별반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개혁을 위해 시작한 수사권 조정이 결국 입법부의 취지와 반대로 이뤄졌다”며 “이번 수사권조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났다.

이어 “형소법 재개정을 위해 경찰 내부에서 정치권을 움직여야 하는데 이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치권 결탁보다는 국민 중심적 수사로 신임을 얻어 잘못된 개정안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종준 전 경찰청 차장의 내년 총선 출마에 적잖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아직 후보자 신분이지만 박 차장이 국회에서 활약하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 형소법 재개정에 큰 힘이 실리지 않겠냐는 기대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또 경찰청은 이날 ‘전국 경찰관서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을 열고 수사국 조직정비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준칙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경찰의 형소법 개정의지와 현실적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은 일단 검찰의 승리로 끝난 것으로 보이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찰의 형소법 재개정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대전시장의 세종시 지원위원회 참여를 위한 세종시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영호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대표발의하고, 충청권 지역 국회의원과 대전시 간 공조를 통해 마련됐다. 법률안 통과로 대전시의 세종시 지원위원회 참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세종시 출범 초기 문화·예술, 교통 등 부족한 정주여건 지원 및 양 도시 간 상생발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통과는 대전시와 세종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다”라며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세종시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세종시의 모(母)도시로써 대전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로 올릴 수 있는 3단형 한국형발사체가 2021년까지 개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제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우주개발 활성화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과 ‘한국형발사체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2차 우주개발 계획은 2016년까지 △우주핵심기술의 조기 자립화 △위성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체제 구축 △우주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 △우주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 △우주개발 선진화를 위한 체제 정비 등 5대 중점 추진전략을 토대로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위성체기술 고도화, 우주 미래·기초기술 확보, 우주개발·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교과부는 한국형발사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까지 1조 5449억 원을 투입해 1.5t급 실용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3단 발사체를 개발한다.

1단 엔진은 300t급 추력 확보를 위해 75t급 기본엔진 4기를 묶어 구성하고, 2단은 기본엔진 1기로, 3단은 5~10t급 액체엔진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존 나로우주센터는 한국형발사체 개발과 발사를 위한 발사장으로 확장을 추진한다.

발사체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수준 평가를 통해 요소기술별로 구분, 미확보 핵심 기술은 독자개발을 원칙으로 하면서 개발 위험도가 높거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일부 핵심 요소기술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