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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가 4·11 총선에서 여러 가지 변수로 요동치면서 최대 관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는 아직 ‘대진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전직 대전시장 출마, 야권연대 후보 등장, 무소속 현직 의원의 복당 여부, 현직 비례대표 의원 출마 가능성 등 각종 변수가 산재한 상황이다. 이 같은 복잡한 상황 때문에 이 지역 선거결과가 타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막판 출격하면서 대덕구 선거전이 대전지역에서 주목받는 선거구가 됐다. 전직 시장을 지낸 박 후보의 선전 여부가 대전지역 새누리당 선거 운동에 중요한 변수가 된 셈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 단일후보로 김창근 진보당 후보를 결정하면서 김 후보의 선전 여부가 주목된다. 김 후보는 다른 민주당 후보와는 기호가 달라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지지 여부가 선거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창수 의원의 복당 여부도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김 후보의 경우 선진당 복당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선진당이 김 후보 복당을 ‘출마를 전제로’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설’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후보를 결정 못 한 선진당은 이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묶으면서 현직 비례대표 출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박선영·김용구 의원 이름이 나온다.

그러나 이들이 지역 출신이 아닌데다 출마 의사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져 공천을 신청한 서준원·오은수 후보 중 한 명이 낙점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이 1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연합으로 2012학년도 첫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학력평가는 새 학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진단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전 과정에서, 2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전 과정에서, 3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과정에서 출제된다.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에는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영역에서 A·B형으로 나눠 출제될 예정이지만 이번 첫 학력평가에서는 단일형으로 출제되며,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부터 A·B형으로 분리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과 충남경찰의 진술영상녹화 실적이 1년 만에 반토막 난 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영상과 음성 등 수사과정 전체를 녹화하는 진술영상녹화 제도가 도입됐지만, 최근 수사 경찰의 성과평가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사용건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피의자 인권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각각 1174건과 1185건에 이르던 대전과 충남경찰의 진술영상녹화 건수는 1년 만인 2010년 524건과 686건으로 급감했다.

또 지난해는 441건과 585건으로 다시 100건 이상 감소했다.

지난 2010년 7월 소속 경찰관 5명이 구속기소되면서 경찰 자체에서조차 최악의 수사로 손꼽히는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이후 경찰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진술영상녹화실을 대폭 늘리고 범죄 유형에 따라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정작 실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이런 진술영상녹화의 실적 급감은 제도 시행 초반 녹화실적이 수사 성과평가에 포함되면서 녹화량이 과도하게 증가했지만, 성과평가에서 제외되면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녹화 실적이 성과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사건을 중복으로 녹화하거나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도 녹화를 하던 것을 최근에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녹화실 자체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아닌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진술녹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녹화 실적이 수사 성과평가에서 빠지면서 실적 자체가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경찰의 전체 사건 중 보통 진술영상녹화가 이뤄지는 다툼 관련 사건이 줄어든 것도 실적이 급감한 이유로 보고 있다”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진술영상녹화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지난해 12월 케이디건설㈜의 부도로 4개월여 방치돼 있는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 엘리시아 공사가 이달 중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지연된 입주날짜로 인한 대한토지신탁과 입주민들 간 피해보상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대한토지신탁과 청주 북문로엘리시아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따르면 이달 중 시공사 선정 작업을 마무리 짓는 대로 조속한 재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한토지신탁은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막판 협의 중으로, 거론되는 유력 시공업체의 경우 전 시공업체인 케이디건설보다 도급실적이 훨씬 높은 안전한 건설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공사 선정과 함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공사재개를 알리는 개별문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공사재개 소식에 입주자협의회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입주자들은 이달 중 예정된 공사재개 일정이 더 늦어질 경우 시행사인 대한투자신탁에 대한 항의성 방문도 고려중에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시행사는 다르지만 청주 북문로엘리시아와 마찬가지로 케이디건설이 시공을 맡은 마산 엘리시아의 경우는 대조적이다.

마산 엘리시아는 시공업체 법정관리에도 시행사인 대한주택보증에서 기존 하청업체들과 케이디건설 직원들에게 월급과 공사대금을 일주일 단위로 지급하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엘리시아의 입주자협의회에서 조속한 공사재개를 원하는 이유로도 이 때문이다. 한 입주자 관계자는 "이달 중 공사가 재개된다면 다행이지만 또 차일피일 지연될 경우 입주자들을 기만한 시행사 측에 합당한 피해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토지신탁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업무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현재 시공업체와 원만한 협의 중에 있어 구체적인 사명을 거론하긴 어렵다"며 "다만 이달 중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늦어진 공사지연과 관련한 입주자들의 피해보상 문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초 선보인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엘리시아는 같은 해 12월 시공업체인 케이디건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하면서 세 달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다만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채무는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이 입주자들의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데로 협의를 통해 변제하면서, 입주자들의 분양피해는 불거지지 않았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충남 당진권 항만 배후에 거점 물류단지가 개발되고 당진·대전 간 고속국도 사업이 서산시 대산까지 연장된다.

도는 13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충남도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에 따르면 물류계획 기본 목표는 △원활한 경제활동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 성장 촉진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정했다.

추진전략으로는 교통망 확충과 산업단지 배후물류시설 연계, 산업단지 지원 기반 확충, 물류관련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나왔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사업으로는 지역 거점 물류시설 확충 및 기능 개선, 연계 물류체계 구축 등 4개 분야 24개의 과업이 제시됐고, 2020년까지 모두 17조 5584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 거점 물류시설 확충 및 기능 개선 분야 사업으로는 당진권 항만 배후 거점 물류단지 개발(483억 원)과 천안·홍성·논산권 지역거점 물류시설(1150억 원), 권역별 중소유통도매센터 설립(40억 원) 등이 추진된다.

연계 물류체계 구축 사업에는 당진·대전 간 고속국도 대산 연장(6361억 원), 당진·천안 고속국도(1조 9971억 원), 평택·부여 간 고속국도(2조 2457억 원), 서해선 산업철도(2조 567억 원) 등 14개 사업이 실시된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산업 등 물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수도권과 연접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지만 물류체계에 대한 비전과 발전 전략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물류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물류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