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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요 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확정한 가운데 주요인사들의 ‘여의도 입성’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득표 순으로 의석 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총선에서 주요인사들의 당락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각당 비례대표 중 주목받는 인사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11번), 민주당 한명숙 상임선대위원장(15번), 자유선진당 변웅전 전 대표(4번),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12번) 등이다.

새누리당 박 위원장의 경우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정당득표가 20.3%면 당선이 가능하고 민주당 한 위원장은 27.7%가 돼야 한다. 선진당 변 전 대표의 경우 선진당이 정당투표에서 전국적으로 7.4% 이상 얻어야 당선이 가능하고 진보당 유 대표는 22.2% 가량 얻어야 원내 입성이 가능하다.

지난 총선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올해 1750만 정도가 투표를 한다고 가정하면 새누리당 박 위원장은 350만 표, 민주당 한 위원장은 480만 표, 선진당 변 전 대표는 130만 표, 진보당 유 대표는 388만 표 정도를 정당 득표해야 원내 진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대 총선에선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37.49% 기록해 비례대표 정당투표 1위를 기록했다. 당시 득표수는 642만 여표에 달했다. 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의 경우 25.18%의 득표율을 기록해 430만 여표를 획득했다. 당시 3위는 친박연대로 13.19%를 얻어 표수로 225만 여표를 기록했다. 선진당은 117만 여표를 기록해 6.85%의 득표율을 나타냈다. 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5.68%, 창조한국당은 3.81%를 기록한 바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4·11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가 난립해 표심이 압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 교육감 후보 지지도에서 신정균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최교진 후보와 오광록 후보, 강복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투데이가 4·11 총선을 앞두고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신정균 후보의 지지율은 18.3%로 나타났고, 최교진 후보는 15.8%, 오광록 후보는 15.2%, 강복환 후보는 10.5%로 접전 양상을 보였다.

반면 임헌화 후보와 진태화 후보는 다소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정균 후보는 50대(25.3%)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최교진 후보는 30대(33.6%)와 학생(27.6%)에서 강세를 드러냈다.

오광록 후보는 20대(35.6%)의 젊은층과 화이트칼라(32.0%)에서 큰 호응을 얻은 반면 강복환 후보의 경우 뚜렷한 지지층이 부각되지 않았다. 적극적 투표의향으로는 신정균 후보(20.2%)가 가장 높으나 최교진 후보(17.7%)와 오광록 후보(16.3%)를 크게 따돌리지는 못한 형국이다.

이처럼 후보자들이 난립한 가운데 정당별 지지자들의 표심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응답자의 지지정당별 후보 지지도를 보면 신정균 후보에게는 새누리당 지지자 중 26.8%가, 최교진 후보는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25.2%가, 오광록 후보에는 자유선진당 지지자의 29.8%가 투표할 것이라 밝혔지만, 무응답을 선택한 지지자의 비중도 높았다.

이와 관련 세종시 총선 분위기 전반에 진보와 보수의 논쟁이 본격화되고 난립한 후보자 간 합종연횡이 이뤄질 경우, 현재 교육감 후보자들의 세력균형은 급변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속보>=충남대가 전체 학무회의를 열고, 총장 직선제를 전격 개선키로 합의했다.

충남대는 정상철 총장을 비롯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처·국장 등 주요 보직자들로 구성된 전체 학무회의에서 총장 직선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MOU(양해각서)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체결키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학무회의에는 전체 27명의 학무위원들 중 26명이 참석했으며, 이들 위원들은 각 소속 단과대학, 부서별로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학무위원들은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서라도 적극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에 선정될 경우 대학의 심각한 위상 추락과 함께 재정위기에 의한 교육 및 연구의 질 저하, 신입생 모집 경쟁률 급감, 졸업생 취업률 저하 및 각종 평가 불이익 등 장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교과부와 우선 MOU을 체결한 뒤 총장선출 방식을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 총장은 "그동안의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주말 기간 동안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며 "늦어도 다음주까지 최종적인 학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남대는 빠르면 다음주 교과부와 MOU를 체결한 뒤 총장 선출 방식의 구체적인 변경안을 마련해 전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절차를 거쳐 학칙을 변경,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충남대 교수회를 중심으로 일부 교수들은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와 연계해 이주호 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는 등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련은 22일까지 전체 투표를 거쳐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23일 청와대와 국회에 이 장관의 해임을 요청할 방침이다.

충남대 한 교수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대학이 교과부와 MOU를 체결한다 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국공련과 연계해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며 "대학이 먼저 나서서 총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글 싣는 순서> ① 충전선수금 현주소 ② 쟁점은 무엇? ③ 대안은 없나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구입해야 하는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 이자수입 및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의 해법은 관계 법령을 시급히 개정·보완해야 풀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관계법령인 전자금융거래법에 충전 선수금 귀속주체 및 처리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충전 선수금 이자수입 활용은 일차적으로 교통카드 사업체와의 협약서 개정을 통한 귀속주체 및 사용방안의 명문화가 선행돼야 한다.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은 궁극적으로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시민의 재산이 예치돼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시민들의 환급요구에 대비, 최소 지급 준비금을 마련해 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령 최근 1년간 미사용 충전 선수금의 누적금액 정도를 준비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충해 운용하는 방법이다. 또 교통카드 사업자는 연말 정산을 통해 1년 이상 미사용된 충전선수금을 해당 지자체에 이전시켜 이를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시설투자에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충전 선수금 활용과 관련해 가장 설득력있는 해법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모아진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급) 제4항에 ‘전자화폐 발행자는 전자화폐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돼 충전 선수금의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관련법 개정이 수반돼야만 충전 선수금의 원활한 운용 및 공적영역의 투입이 가능한 셈이다.

우선 고려되는 방안은 소멸시효 제도를 전자화폐에도 범용하는 방안이다.

민법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시효제도를 두고 있다. 타 법규에서도 준용하고 있는 만큼 전자화폐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선불식 교통카드의 충전 선수금’을 포함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소멸시효가 경과한 1년 이상 미사용 충전 선수금의 지자체 이전과 대중교통발전 기금적립을 명문화하는 방향이다.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선불식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의 소멸시효(1년) 규정을 삽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이 같은 법적개정을 관철시킬 수 있는 지자체들의 연대와 공동 문제제기도 중요하다. 충전 선수금 문제는 교통카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공통문제라는 점에서 공조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기본적으로 교통카드사업체와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투트랙 전략의 구사가 요구된다.

교통카드 사업자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게는 충전 선수금의 공익적 활용을 명시한 유권해석을, 국토해양부에는 전자화폐 소멸시효 규정을 삽입한 관계법령 개정 추진을 건의하는 등 대정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선희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충전 선수금은 시민 개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다”면서도 “가장 명확한 해결책은 관계법령 개정 및 단서조항 삽입을 통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끝>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4평 아파트에 사는 결혼 4년차 회사원 이모(38)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오는 4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애초 4000만 원 인상을 요구했던 집주인이 돌연 2000만 원이나 많은 6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한 것이다.

특히 그 뒤엔 인근 부동산중개업자가 '평균 시세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곧바로 훨씬 높은 시세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주겠다'는 등의 말로 집주인을 부추긴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는 "2년 전 7000만 원에 들어와 최근 시세가 5000만 원 가량 급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얌체중개업자의 농간이 있었단 사실을 알고 난 후 할 말을 잃었다"며 씁쓸해했다.

이처럼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자의 얌체 상술에 골탕을 먹는 세입자들의 불만이 높다.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보다 많은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해 매물의 가격을 올리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의 0.3%로 고정돼 있다. 따라서 전세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떨어지는 몫이 커지게 된다. 즉 이 씨의 경우처럼 말 한마디로 중개수수료를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6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말도 안 되는 전세가 띄우기로 세입자가 재계약을 포기토록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 치솟는 전세가에도 불구하고 대기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 점을 악용해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하려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가를 더 받아주겠다'며 부추기거나, 직거래를 하려는 집주인에게는 '주인에겐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꾀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전세 거래가 발생되면 평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재계약시 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챙긴다.

최근 평균시세 이상으로 오른 전세가에 이사를 고려중인 김모(34·청주시 상당구 율량사천동) 씨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부녀회와 짜고 가격 담합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절박한 세입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제 잇속만 채우려는 악덕업자들의 농간이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얌체 부동산들로 평균 시세가 필요이상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떨어지게 돼 업계 전반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상도의에 어긋난 영업은 중개업자 스스로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 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