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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을 하루 앞두고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본격적인 충북지역 표밭 쟁탈전에 돌입했다.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이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다보니 여야 정치권이 중원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 '100% 국민대통합위원회 충북본부' 출범으로 대선 장정을 스타트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광옥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반드시 당선시켜 국민대통합 시대를 열어가자"라며 '여성 대통령론'을 확산하는데 주력했다. 충북본부는 2007년 대선 때 충북의 외곽조직을 이끌었던 한상길 전 충남대병원 감사가 위원장을 맡고, 각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여한다.

충북본부는 이날 발족에 이어 도내 시·군별 위원회까지 결성, 새누리당과 박 후보의 대통합 이미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7일 청주체육관 앞 광장에서 '대선 필승 출정식'을 열어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출정식에서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 대전역 광장에서 진행할 박 후보의 첫 유세 장면을 생중계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서는 문 후보가 직접 충북 공략에 나섰다. 문 후보는 후보 등록 후 첫 번째 행선지로 청주를 선택했다. 문 후보는 26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를 방문하고 청주 육거리시장에도 들려 충북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시민에게 확인시켰다.

문 후보는 이날 산부인과를 찾은 자리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두배 정도로 늘리고 추가 (보육)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자녀를 둘, 셋 낳을 경우 누진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며 "국민연금 납부 가산제도 등도 검토하고 출산 장려금도 늘리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청주육거리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충북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망가뜨린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다시 구축하고 충북경제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후보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대선 후보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충북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27일 청주를 비롯한 시·군별로 '대선 출정식'을 연다. 청주에서는 당원과 선거운동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당 차원의 행사를 열어 '정권교체' 분위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수질오염총량제 위반으로 청원군이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제의 핵심인 대청호용수 방류의 연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개발제한 해제가 주목받고 있다.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대청호용수의 무심천 방류에 따른 수질개선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금강유역환경청 및 청원군의 의견을 청취해 조만간 청원군의 개발제한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청원군 관계자도 이날 환경부를 방문해 청원군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청원군이 제안하고 있는 용수 방류로 인한 희석효과가 수질오염총량제의 도입취지에 맞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청호용수의 무심천 방류가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각 지역에서 여론이 시끄럽다보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청원군은 앞으로도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 큰 짐을 떠안게 됐다. 대청호용수의 무심천방류가 인정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환경시설은 건설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된다.

더 큰 문제는 이미 각 읍·면별로 환경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 봤자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데 있다. 청주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질을 강화해 삭감량을 청주시와 공동으로 받는 방안도 있지만 아직 통합시가 출범하지 않아 적용이 애매하다. 또 이 방안이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했던 대청호용수 무심천 방류를 대체할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아랫돌 빼 윗돌 괴는’ 형국이 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에서 벗어나더라도 2015년 이후 시행될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도 현재로서는 막막하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통합청주시의 핵심과제로 삼아 사전에 준비하는 방안과 함께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게 설정된 목표 수질을 조절해야 한다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청원군 지역 금강수계 미호B와 미호C 유역의 목표수질은 각각 BOD 4.3㎎/ℓ와 4.4㎎/ℓ로 2004년 대비 저감해야 할 목표수질 비율이 각각 42%와 41%에 달한다.

이는 전주A 유역의 48%에 이어 금강 수계에서 3번째지만 전국 및 금강수계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월 2006년부터 2010년 실시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한 청원군 등 전국 6개 지자체에 대해 개발사업을 제한했다. 청원군은 무심천과 미호천 유역에서 1일 1828.5㎏의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서해안 유류피해와 관련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의 피해사정이 99.7%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지만, 충남도민이 입은 피해의 5.6%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증빙하기 어려운 무면허 맨손어업과 조업제한 기간에 따른 피해 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국제기금의 입장으로, 내달 12일 대전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리는 사정재판이 국제기금의 불합리한 사정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제기금의 태안 유류피해에 대한 사정률이 99.7%로 완료 단계다. 삼성·허베이 태안기름유출사건이 발생한 지 5년여 만에 피해배상에 대한 국제기금의 사정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달 중 사정 결과가 서산지원으로 전달돼 최종 판결에 반영된다.

그러나 국제기금이 인정한 피해보상 수준이 미미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 26일 현재 국제기금에 청구된 피해건수는 2만 8951건에 2조 7751억 2400만 원으로 보상액이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금은 전체 접수건수 중 4762건, 1798억 8700만 원(6.4%)만 피해보상 건으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충남도가 국제기금에 건의한 피해보상금은 1조 2790억 원이지만, 사정 결과 단 5.6%인 717억 9500만 원만 인정됐다.

나머지 0.3%에 대한 사정이 모두 받아들여 진다 해도 5억여 원만 증가할 것이란 게 도의 설명이다.

이처럼 사정액이 적은 이유는 △무면허 무허가, 맨손어업인 등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보상 △미등록 민박 △지역 관광 피해 기간 인정 △조업제한 기간 연장 △수산물 유통업체 손실 문제 등을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기금은 이 같은 내용의 사정 결과를 이달 내 대전법원 서산지원에 전달해 최종 판결에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피해민들의 애만 태우고 있다. 만일 서산지원의 최종 판결이 국제기금이 인정한 수준으로 결론 나면 그만큼 피해지원 규모가 줄어 유류피해민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제기금에 무면허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문제를 지속해서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진 게 없다”며 “국제기금 사정이 완료 단계인 만큼 공은 서산지원에 넘어간 상황으로 국제기금의 불합리한 사정사례에 대해 피해 주민이 유리한 결정을 받도록 주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서산지원은 이달 중 국제기금으로부터 최종 사정 결과를 넘겨받은 후 검토를 거쳐 내달 12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26일 충북혁신도시 개발부지에서 열린 법무연수원 착공식에 참석한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시종 충북지사, 경대수 국회의원, 도태호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 이필용 음성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등 참석인사들이 착공을 알리는 발파버튼을 누르고 있다. 충북도 제공

법무연수원(원장 노환균)이 26일 오전 11시 충북혁신도시 내 이전부지에서 착공식을 거행했다.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08년 법무연수원 신축 이전을 확정하고 2010년부터 이전사업을 추진, 법무연수원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시종 충북지사, 경대수 국회의원, 도태호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 이필용 음성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충북혁신도시 동반이전 기관장 및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법무연수원은 세계 일류의 선진 법치국가를 이끌어갈 글로벌인재를 양성하는 법무행정 최고의 교육 연구기관”이라며,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수도권과 상생 발전을 도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연수원은 사업비 1471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총 17개 동의 건물(연면적 6만 3673㎡)을 조성, 오는 201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첨단 교육연구 시설을 마련해 검찰, 보호, 교정, 출입국 공무원 등 연인원 약 12만 5000명의 법무공무원을 교육한다. 또 외국 법조인 연수 등 국제 교류를 확대하며, 산·학·연 협력 속에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전국공무원노조의 적십자회비 모금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북적십자회장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이시종 충북지사가 회비모금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관계회복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 지사는 26일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적십자 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는 만큼 불우 이웃이 따뜻하게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회비 모금에 관심을 갖자”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적십자 회비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이 같은 취지”라며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든 목표한 회비모금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의 이날 발언은 최근 전공노가 공무원을 동원한 적십자회비 모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충북전공노의 협조 거부가 자칫 충북도의 뜻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의 이런 발언에도 충북전공노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충북전공노 관계자는 “법적 규정이나 근거도 없이 적십자 회비 모금에 공무원을 동원했던 구태의연한 관행을 끊겠다”며 27일 오전으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강행할 계획이다.

충북전공노는 또 해마다 충북에서 모금하는 회비 16억 원 가운데 구호 등에 드는 돈은 10여%뿐이고 대부분 적십자사 직원들의 인건비로 쓰인다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충북전공노에는 도와 충주시, 보은군을 제외한 10개 시·군 공무원 노조가 가입해 있다.

이에 충북적십자사는 26일 반박 자료를 내놓고 “충북전공노가 적십자회비 사용 내역 일부를 왜곡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충북적십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총 세입액 27억 6000여만 원 가운데 인건비로 지출된 비용은 전체 24%인 5억 5200여 만원이다. 반대로 70%는 구호사업 등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다. 또 “국제적십자 원칙에 따라 국가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며 “충북전공노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적십자 관계자는 “만일 충북전공노가 적십자회비모금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북 증평군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최고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증평군을 비롯해 단양군, 옥천군, 진천군은 1등급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민원인 16만 854명과 공공기관 직원 6만 6552명, 정책고객 1만 5491명이 참여했다.

조사는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했다. 평가결과 충북 증평군이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인 8.35를 받아 1위를 기록했다. 또 증평군(8.35)과 단양군(8.30), 옥천군(8.18), 진천군(8.15)이 1등급을 받았다. 청원군은 도내 군 단위 지자체에선 꼴찌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이 최고기록을 받았으며, 충북은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10위를 기록했다. 전국 8위를 차지했던 지난해 청렴도 평가보다 다소 떨어진 결과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제주교육청이 최고점수를 기록했고, 충북도교육청은 2등급을 받았다. 전국 16개 교육청 중에선 6번째를 차지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3위를 차지했었다. 시단위에서는 제천시(7.87)가 충북에선 유일하게 2등급을 받았고, 충주시가 3등급, 청주시가 4등급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법무부가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특허청·국방부·중소기업청·외교통상부·문화재청·산림청은 4등급을 기록했다. 수사·단속·규제기관 중에는 검찰과 경찰이 5등급의 불명예를 함께 안았고, 국세청이 4등급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1년 동안 공공기관에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민원인은 1.0％(1587명)로 지난해 0.8％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금액을 보면 6만∼15만 원이 가장 많았고, 1000만 원 이상도 27명에 달했다. 제공 이유는 관행상·인사차(44.6％), 신속한 업무처리(27.1％) 등이었다.

업무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지도·단속업무에서, 광역자치단체는 공사관리 및 감독업무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인허가 업무에서, 공직유관단체는 조사업무에서 각각 청렴도가 낮았다.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금액은 평균 1억 4000만 원으로 행정기관 직원 1인당 평균 금액(1254만 원)의 10배를 넘었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전체 부패금액은 124억 원이며, 연루자는 377명으로 조사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직장인 양 모 씨는 내년에 아들이 다닐 유치원에 등록하려고 갔다가 깜짝 놀랐다. 해당 유치원이 수업료에 교재비, 차량운행비, 심지어 입학금까지 요구했기 때문이다. 양 씨는 "아이 하나 유치원 보내는 것이 마치 대학 보내는 것 처럼 부담스럽다. 매일 뉴스를 보면 정부의 지원 이야기만 보도되곤 하는데 정작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정부의 지원 확대와 누리과정 도입 등으로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원생, 학부모들이 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립 유치원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은 증설하려고 해도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반발과 압력 등으로 번번이 좌초됐고, 이는 결국 아이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유치원 불법사례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그동안 만연했던 사립유치원의 불·탈법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2013학년도 유치원 입학 전형 관련 불법사례'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전형료 징수 △선착순 선발 △입학 전 입학금 징수 △선택권 제한(중복지원자 탈락 등) 등 4가지 항목을 불법사례로 명시하고, 적발과 함께 처벌 강화를 요청했다.

대전시교육청도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고, 내달까지 전수 조사를 통해 유치원 입학과 관련된 불·탈법 실태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와 교육청의 이번 지도·점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지난 23일까지 대전지역 내 대부분의 유치원들이 2013학년도 원생 모집을 완료했고, 현행 유아교육법상 입학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 대부분 원장 재량으로 규정돼 있어 행정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자녀를 맡긴 학부모 입장에서 해당 유치원과 마찰을 피하고 싶다는 심리도 맞물려 있어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사립유치원의 이 같은 횡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증설이 시급한 과제"라며 "대전의 경우 내년에 34개 학급이 증설된다고 해도 수용률은 18%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10개 학급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 수용률은 16%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세종시 예정지역내 민간아파트 ‘웅진스타클래스’를 시공하고 있는 극동건설의 부도로 레미콘을 납품한 중소기업들이 대금을 받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진작 대금을 지급해야 할 웅진그룹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 레미콘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9월 28일 8면, 10월 5일 7면, 10월 8일 8면, 11월 16일 15면 보도>특히 극동건설이 시공하는 ‘웅진스타클래스’로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그룹이 요구하는 데로 ‘웅진홀딩스’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고 해 대금지급을 50% 정도 밖에 못하겠다는 통보로 레미콘업계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또 나머지 50%는 웅진그룹차원에서 부채를 정리한 후 지급한다는 소문에 진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레미콘업체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확실한 답변이 아니어서 50%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세종시 레미콘 납품업체들이 총 32억원에 이르는 레미콘을 납품하고 대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어 레미콘공장 운영에 큰 어려움이 봉착, 제2, 제3의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레미콘업체들은 레미콘을 생산하기 위해 모래, 자갈, 시멘트 등의 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막대한 금원과 함께 레미콘을 생산해 운반하는 믹서트럭은 임대 또는 지입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레미콘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야 자재비와 장비사용 등을 줄 수 있지만 극동건설처럼 32억 원(9개 업체)을 납품하고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경우 공장운영을 위해서는 고스란히 레미콘공장 운영자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하지만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 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수가 없다.

또 레미콘 납품업체들이 중소기업이다 보니 몇억원이 회전하지 못하고 막힐 경우 공장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초래되고 있다.

아울러 레미콘업체들은 극동건설에서 채권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레미콘 납품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어서 ‘웅진스타클래스’의 계획된 건축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세종시레미콘업계 관계자들은 “27일 서울에 상경해 다시 한번 웅진그룹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본 후 채권이 해결되지 않으면 극동건설에서 건축하는 아파트에 대해 레미콘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세금계산서는 웅진홀딩스로 끊으라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극동건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채권을 다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조림지역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 안보와 녹색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석탄 매장량 세계 8위, 가스 11위, 석유 29위, 구리 4위, 주석 2위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팜 오일은 생산·수출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총 산림면적 또한 세계 8위(1억 2000만㏊)로, 대한민국 산림 면적의 20배이다. 열대림 역시 세계 3위 보유 국가로 녹색 성장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녹색성장의 원동력 인도네시아

'녹색성장(Green Growth)'은 최근 동남아에 대한민국 외교의 화두이다. 동남아에 대해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신선하다. 그러나 이 정책을 추진할 때 두 가지 유의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는 과거와 같이 '성장'이 아닌, '녹색(green)'을 위주로 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무를 심고, 키우고, 가꾸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단기적 이익을 위해 산림을 전용, 피마자 농지로, 팜 오일 산지로 개량하는 녹색정책으로 변질되면 곤란하다.

다른 한 가지는 지역협력의 필요성이다. 인도네시아는 자본, 기술 부족으로 녹색 정책을 펼 여유가 없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조림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녹색 성장과 녹색 자원확보라는 커다란 자원 외교를 펼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림 사업의 메카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조림사업을 하는 이유는 국내목재 수요에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의미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의 목재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의 88% 이상이 국외목재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산림의 보존 및 보호정책 역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업들이 향후 탄소배출권 사업까지 고려하면 풍부한 산림과 나무의 성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도네시아는 지리·기후 특성상 조림을 조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은 나무 성장률에 대해 "나무를 심은 뒤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무가 금방 자라서 엉덩이를 찌를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비유했다.

실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나무들은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급속도로 자란다. 1년에 높이 10m는 훌쩍 넘게 자라는 것은 이 나라에서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 30년 이상 걸려야 할 나무들이 인도네시아에선 6~7년이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잇따라 인도네시아에 노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조림 사업지로 주목받는 이유이다.

▲ 하늘에서 바라본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조림지역.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조림 역사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가 처음 진출한 산림자원 개발 국가로 꼽힌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목재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육성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통해 한국의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녹색 자원과 한국의 녹색 기술이 만나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국외자원개발 역사는 산림자원 분야에서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남방개발이라는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칼리만탄에 첫발을 내디뎠다. 곧이어 1969년 코린도가 남방개발과 ‘양대산맥’을 이루며 목재사업에 뛰어들면서 인도네시아 조림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최초의 해외투자였고, 인도네시아로서도 최초로 받아들인 외국인투자였다. 잇달아 수많은 업체가 진출해 이곳에서 벌채 도입된 원목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세계 최대의 합판수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후 인도네시아의 원목자원이 감소하면서 벌채에 주력하던 산림개발은 조림으로 방향을 틀었다. 실제 1990년대 들어 목재생산을 위한 조림으로, 이제는 바이오에너지 산업과 탄소배출권 확보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양국의 양해각서 체결로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50만㏊의 산업조림과 20만㏊의 목재 바이오매스 조림을 할 수 있도록 땅을 내줬다.

따라서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거나 조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위에서도 지속해서 진행됐다. 최근 녹색성장 및 해외산림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3년간 임업협력위원회 회의는 20차례 이상 진행됐고, 산림포럼도 6차례나 개최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목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물보다 귀한 것이 목재’라는 말에 실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산림조림 현황 및 규모

인도네시아에서 조림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13개에 달하고 있다. 그 규모도 약 70만㏊(제주도의 약 6배)에 이른다.

이곳에 진출한 기업들은 약 50만㏊에서 산업 조림 사업 투자를 하고 있고, 20만㏊는 바이오매스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사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드 펠릿이다.

쉽게 말해 목재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해 나무를 분쇄한 뒤 압축해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펠릿이다. 이밖에 코린도, 삼성물산 등 7개 기업은 조림사업뿐만 아니라 팜 오일 생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녹색 자원·기술을 결합한 협력은 녹색성장의 모범적인 국제협력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사실 해외 자원개발은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돼야 비로소 성공요건을 갖출 수 있다.

아직은 열악한 인프라가 투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더욱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 정부와 공기업, 민간 기업이 협력해 현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수익성 모델을 찾아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현지 기업들의 설명이다.

◆인도네시아 조림 사업에 대한 정부 노력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 해외 주재 대사관에 파견된 국가다. 인도네시아가 산림과 농업, 해양수산, 환경 등 산림분야의 거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산림청 공무원이 선발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인도네시아 산업 조림에 정부가 유독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양국은 지난 1979년 제1차 임업협력위원회를 시작한 이후 무려 20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하면서 활발한 협력 파트너로 발돋움했다.

이미라 임무관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난 1987년 최초로 임업협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2005년부터는 인도네시아에 임목개량 및 양묘장 조성사업을 시작했다"며 "2006년부터는 망그로브 숲 조성사업을 시작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임무관은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파견하는 외교관과 주재관 중 최초의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 임무관이 산림청 여성 공무원으로려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해외 자원개발은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성공의 관건이라는 게 이 임무관의 설명이다. 아직은 열악한 인프라가 투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더욱 민·관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와 공기업, 민간 기업이 협력해 현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수익성 모델을 찾아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최근 양국 관계는 그야말로 새로운 도약기를 맞고 있다.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국방,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자국의 경제발전 모델로 삼고 있는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발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 개발 마스터플랜에 한국이 주요 협력 파트너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 나라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은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관계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에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임무관은 "날로 돈독해지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은 우리의 에너지자원 안보와 녹색성장 협력을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거대한 시장, 풍부한 에너지 자원,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기업들이 또 다른 성공 신화를 일구어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 대출사기단 조직도. 천안서북서 제공

대출회사를 사칭해 문의자들에게 통장·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한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에게 되팔아 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화금융사기단은 이렇게 넘겨받은 통장과 휴대전화를 검찰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6일 대출회사를 사칭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되팔아 온 혐의(사기 등)로 A(46·여)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에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통장·휴대전화를 개설해 보내달라고 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팔아 온 혐의다.

조사결과 A 씨 일당은 중국조직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3만6978건을 인터넷 메신저로 받은 뒤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의해 오는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카드, 휴대전화를 개통해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대포폰 67대, 대포통장 41매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통장 매당 30만 원, 휴대전화 대당 60~70만 원에 넘겨 598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이를 넘겨받은 보이스피싱 일당은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해 150여 명으로부터 1억 6000여만 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국내에서 성업 중인 캐피탈의 대표번호로 문자를 '신용도를 높여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출자들을 안심하게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피해자 대다수가 경제력이 열악한 서민들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국내 대포통장 수집총책인 40대 남성 B 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쫒고 있다.

천안=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