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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가 추락하면서 대전지역 금융기관 예금액이 크게 줄었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저금리 기조가 연속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지역 금융기관의 예금은 더 감소할 전망이다.

20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2012년 9월 중 대전·충남·세종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대전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316억 원으로 전월(3784억 원)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중 예금은행 수신은 기업자유예금을 중심으로 큰 폭 감소(8월 3349억 원→9월 -4178억 원)했다.

실제 예금(3011억 원→-5484억 원)은 정부와 지자체, 연구소 등의 운영자금이 정기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에서 대규모 인출되면서 큰 감소폭을 그렸다.

반면 대전지역 비은행기관 수신은 신탁회사와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가 호조를 보여 증가폭이 크게 확대(8월 435억 원→9월 3861억 원)됐다.

상호금융(41억 원→856억 원)과 신용협동조합(263억 원→388억 원), 새마을금고(111억 원→201억 원)는 추석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으로 증가폭이 늘었다.

이처럼 예금이 감소한 것에 대해 한은 측은 추석 자금 유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특히 예금금리가 추락하면서 만기 예·적금 등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요인 등의 영향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풀이하고 있다.

충남지역 수신은 전달(3305억 원)보다 늘어난 796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예금은행 수신은 정기예금 및 저축성 예금이 크게 늘었으나 요구불예금이 감소하며 증가폭 축소(8월 4062억 원→9월 2837억 원)됐고, 비은행기관 수신은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의 호조로 크게 증가(8월 -757억 원→9월 5123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은행기관 중 일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우려되면서 저축은행(-18억 원→-77억 원) 예금액이 크게 감소했다. 이와 함께 세종지역 수신은 전달(457억 원)에 크게 빠진 -891억 원으로 파악, 한주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주저축은행이 예나래저축은행으로 인수되면서 저축은행(-1,331억 원)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정비 인상 및 결정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키로 했다.

시 의정비심의위는 20일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해 주역 주민과 의원 간 “많다”, “적다”, “올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의정비 지급수준 인상과 결정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위는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조사를 반영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인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추진하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연동해 인상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심의위는 또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는 모든 정책의 중심이 관(官) 중심에서 민(民) 중심으로 대 전환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그러한 성과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 것(J.브라이스)’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이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교수, 변호사, 언론인, 기업가,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적 지도자가 지방의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며 “이러한 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의정비’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유능한 지역인재가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민주주의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대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적극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하는 현행 의정비 인상 및 결정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대전지역 수익형 부동산들이 늘어나는 공실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공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구 둔산동 일대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20%를 넘어서는 곳이 발생하는 등 대부분의 오피스텔들이 15% 이상의 공실률을 기록 중이다.

둔산동의 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올 초만 해도 공실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는데 연말로 갈수록 공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폐업 사무실이 늘고 있고, 임대료 부담에 따라 원도심 지역 상가로 옮겨가는 업체도 많아 공실이 20%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가의 경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아웃렛매장 등에 입점한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로드샵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원도심과 신도심을 구분하지 않고, 매장 공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둔산동의 한 상가용 빌딩 관계자는 “우리 건물도 마찬가지고 다른 건물들도 임대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들어오려고 하는 매장이 없다보니 임대료를 낮추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경우 임대사업자들의 수익률은 낮아질 수 밖에 없지만 지금은 공실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 원룸시장은 이들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비해 처참한 수준이다.

대학가나 세종시의 후광에 힘입은 노은지역 등 일부 인기 지역을 제외한 원룸촌들은 세입자 구하기에 혈안이다.

서구 갈마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월세 30만 원을 받던 방이 지금은 19만 원을 불러도 들어오겠다는 세입자들이 가뭄에 콩 나듯하는 수준”이라며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신축 원룸촌으로 이동하는 수요자들이 많다보니 비 인기지역 내 신축 5년 이상된 원룸들은 비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수익형 부동산 공실 증가세가 언제 꺾일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저금리 기조에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경기 전망 악화 등으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한 시장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투자자들의 지갑이 굳게 닫혀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및 업무공간의 공급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기존 수익형 부동산들의 입지는 더욱 약해지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 임대료 인하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내 경기가 회복되기 이전까지는 공실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한편 올 3분기 기준 대전지역 상업용빌딩 중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은 17.5%, 매장용빌딩의 공실률은 9.5%를 기록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북도와 KT충북본부가 최근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통신장비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 통신업계에서는 도와 KT가 같은 협약을 체결했던 3년 전에도 해당 업체에게 장비설치권을 맡겼다는 의혹이 있어 철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도내 12개 시군 등 52개 기관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가 다음달 말 종료됨에 따라 지난 2일 KT와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5년이다. KT는 장비구입·설치금액을 모두 부담하되, 5년간 73억 원 정도의 통신요금을 받는다. .

도는 지난 9월 업체선정을 위해 제안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자격은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통신서비스 ‘A’그룹에 속한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으로 제한했다.

도는 참여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는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키로 하고, 행안부 인적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사업에는 KT와 LG유플러스가 참여했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KT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협상과정에서 충북도가 당초 KT 측이 제안한 A장비가 아닌 B장비로 교체할 것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충북도 정보화담당관실 관계자는 “KT가 제안한 A장비가 성능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설치된 B장비와의 호환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교체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통신업계는 우선 도가 장비의 미비한 성능이 아닌 ‘기존 장비와의 호환문제’를 이유로 장비교체를 주문한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설치된 장비를 없애고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라며 “도가 호환성을 문제삼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데다, 평가위원회가 B장비의 성능 등을 공정히 평가해 선정한 것을 뒤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52개 기관에 A장비가 설치돼있지만, 모두 새 장비로 교체한다는 것이다.

통신망 등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발주업무를 맡고 있는 행안부 관계자는 “제안입찰의 경우 제안서 내용에 특정장비 설치가 포함됐는데,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이상 발주처에서 바꾸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KT는 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B통신장비로 교체키로 한 뒤 기술협상을 마무리짓고 지난 2일 도와 정식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장비조달에서 다른 문제가 생겼다. KT와 장비설치권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맺은 업체가 B통신장비를 조달하려고 하는데, 차질이 생긴 것이다. KT는 인력·기술적인 문제에 따라 지역 통신업체인 C사와 장비설치권을 넘겨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사는 사업을 위한 장비설치와 설치 후 5년간 유지보수를 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사 관계자는 “B통신장비업체 대전지사에 장비공급을 요청했는데, 다른 유지보수업체인 D사를 통해서만 장비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며 “우리도 B업체와 파트너관계를 맺고 장비를 공급받고 있다. D사에게 독점계약권이 있는 게 아닌데도, D사를 통해서만 장비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번 사업의 설계권을 D사에 넘기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D사는 지난 2009년 KT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통신장비를 설치, 현재까지 통신망 유지보수를 맡고 있다. C사 관계자는 “이같은 유사한 사례는 2009년에도 있었다. 그때도 잡음이 생긴 탓에 결국 KT가 D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결국 충북도의 간부가 D사에게 장비설치권을 주기 위해 통신장비 교체를 주문하고 B장비업체에도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D사 간부와 동향 출신인 충북도 간부가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 해당 간부는 KT와 일부 업체의 음해라며 수사의뢰를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간부는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D사는 현재 네트워크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업체 정도로만 알고 있다. D사 간부와 동향출신도 아닌데다, D사는 물론 B장비업체 측과도 일체 연관돼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장비교체를 요청한 것뿐인데, KT와 6개의 하청업체간 이윤문제를 놓고 벌이는 싸움에 왜 내가 관여가 됐다는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음해로 보고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망 구축사업 기간이 12월말까지인데, 장비설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KT의 사업수행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협약조건에 따라 KT와 협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자칫 지속되는 잡음탓에 협약이 파기될 경우 어렵게 따낸 73억 원대의 영업성과가 물거품이 되다 보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충북도와 조율을 거쳐 장비를 교체했다. 장비조달은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하도급계약여부 등 사업추진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선 본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특혜의혹이 있는 D사를 통해서만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는 C사의 주장과 관련, B장비업체 대전지사 책임자는 “우리와 파트너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라면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KT의 협약과 관련해 D사를 통해 독점공급하겠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충북지역에 B장비업체와 파트너관계를 맺은 회사는 7곳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20일 지방재정 자립도 강화,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 정당 공천폐지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다만 안 후보는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지방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약속하는 등 진일보된 정책을 제시했다. 박·안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방분권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견해를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대선 후보들의 공개적 답변은 사실상 지방정책 공약으로 받아들여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박 후보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지방분권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각 지방이 발전해 그 통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집권하면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발전에 투자할 부분을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지방 재정의 자주화를 위해 지방세 비율을 높이겠다”면서 “실질적 지방자치 위해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행정권한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조하며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 집권하면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쇄신할 것은 쇄신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자치구 의회 폐지에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지방의회는 중앙정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중앙정치는 중앙에서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는 지방에서 할 일이 있다”고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집권하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겠다”면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독립권은 지방자치를 정상화 시키는 길이다. 인사권 독립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지방의회 보좌관 기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그는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와 합리적인 의정비 지급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정을 이유로 대회에 불참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고 이에따른 지원금을 주는 법률개정에 반발해 전국 버스업계가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충북지역도 파업에 따른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정치권에서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국 버스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도 이날 긴급비상총회에 참석했다. 비상총회에서는 버스운행 중단, 노선버스사업 포기 등이 결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5일 국회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골자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충북버스업계는 당초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23일 국회 본회의까지 넘어가면 무기한 운행 중단을 결행할 방침이었으나 국회가 대안을 내놓지 않자 전국연합회 차원의 총 파업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자정을 기점으로 도내 모든 시내버스는 운행중단에 들어간다. 도내에서는 22개 운수업체 1190대의 시내버스가 총파업에 동참하게 된다.

청주지역은 마을·지선버스를 포함한 345대의 시내버스가 이날 부터 전면 운행 중단에 들어갈 계획이다. 충북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택시가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면 현재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7600억 원의 유류지원금 외에 추가로 2조 원을 더 받게 된다”며 “한정된 정부의 예산을 고려하면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가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택시업계가 대중교통에 편입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반면, 버스업계는 택시가 지원금을 받을 경우 종전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 버스업계의 총파업 결정에 따라 지자체도 비상 수송 대책 수립에 분주한 모습이다. 청주시는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전세버스 업체 등을 통한 수요 조사에 나서는 등 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시내 주요노선과 오송, 증평 등 외곽 주요 노선에 200여 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 추가 수요에 대비해 지역 택시운송업체 등에게 휴차 해제 조치 등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반면 정부 예산 배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버스·택시업계의 때아닌 밥그릇 싸움에 시민들의 시각은 싸늘하기만 하다.

시민 이 모(29·청주시 탑동) 씨는 “버스가 파업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며 “시민을 볼모로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버스와 택시업계는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를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황창환)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연탄리 상하수도관로 이설공사(도급액 9억 2000만 원)를 발주하면서 공사금액이 크다는 점과 복합공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해야 할 공사를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한 것은 명백히 건설산업기본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충북도회는 "관련 법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는 상·하수도관 부설 공사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등 부대공사도 함께 도급 받게 돼 있다"며 "이를 별도의 공사로 해석해 복합공사로 보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도내 타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통상적으로 자체 발주하고 있는 상하수도 공사를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유독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다"면서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겠냐"며 의혹도 제기했다.

협회는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의 이 같은 행위는 법률적으로 보장된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상·하수도공사의 종합 발주로 나타나는 일괄하도급, 직영을 가장한 불법하도급,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등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단순히 공사금액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인 공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가 애매해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맡기게 됐다"면서 "이후 결정된 사항은 조달청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관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증평상하수도사업소에 이번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전문건설업으로 수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발송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수능이 끝나면서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 위조와 거래 등 탈선이 심각하다.

대전의 일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성인 주민증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훔친 주민증을 무단사용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관련기사 4월 30일, 5월 1·2일 자 1면·5면 보도>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주민증을 거래하는 일이 다반사가 됐고 일부에서는 신분증을 위조할 때 악용되는 ‘레터링’이라는 스티커 거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20일 훔친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A(18) 군을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7월경 B(21) 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뒤 이를 이용해 최근 모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에 수능을 치른 A 군은 사이트 신규회원 가입 시 무료로 지급되는 포인트를 얻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 사이에 주민등록증 위조와 거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선 학교 고교생 등에 따르면 일부 고교생들 사이에서 주민증을 사고파는 일은 이미 예삿일이 됐다.

최근에는 수능이 끝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주민증 위조와 판매, 사용이 더욱 활발하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

이들이 주민증을 사고파는 이유는 술과 담배를 구입하거나 아무런 제재 없이 술집 등을 출입하기 위해서다.

수능이 끝난 뒤 유독 위조와 거래, 사용이 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이 거래하는 주민증 대부분은 가족 중에 연령대가 비슷한 형이나 누나의 것을 몰래 훔치거나 지갑 등을 주워 습득한 것으로,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절도 등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모은 주민증은 보통 이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학생에게 3만~5만 원대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실제 통계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공문서 위·변조 적발 미성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5940명의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2225명의 청소년들이 성인의 주민증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지역 일부 다가구주택이 창고로 활용되는 누다락을 개조해 세입자가 거주토록 하는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와 건축 과정을 거친 준공 이후 자투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세입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최대 이익을 얻어내려는 건물주들의 ‘꼼수’로, 관련 자치단체의 단속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대전 5개 구청에 따르면 올해 누다락 개조를 통한 불법 세입 행위로 적발된 다가구주택은 모두 16곳(서구 5곳, 유성구 4곳, 중구 3곳, 동구 2곳, 대덕구 2곳)으로 조사됐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1층 주차장 포함 구조 시 4층 가능)의 전체 층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이다.

보통 도심에 형성된 수많은 원룸촌 건물이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는데 3충 이상(옥상)에 지어진 옥탑방이나 다락방은 대부분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 물론 누다락 자체는 지붕 높이가 평지 1.5m(경사진 형태는 평균 1.8m)일 경우 얼마든지 창고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신축되는 일부 아파트도 꼭대기 층 입주민에게 누다락을 활용하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창고 등 가정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세입자를 두고 주택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문제는 일부 다가구주택 건물주들이 아직도 누다락을 수입원 확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건축행위 증가로 공급과 수요 불균형 현상에 따라 월세 수익원이 줄어들자 누다락 공간을 적극 활용해 세입자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올해 대전 지역에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모두 640동에 달한다.

하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구청도 수많은 다가구주택을 일일이 확인할 인력이 부족해 민원이나 제보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비교적 최근 지어진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만 일부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이 같은 단속에 비협조적이며 건물주 역시 층수제한(3층) 때문에 세입자가 적어 투자비용과 비교해 수익이 떨어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적잖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외형으로만 보면 세입 현황을 전혀 알 수 없고, 무단으로 들어가 확인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적발된 사항은 즉각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고발조치 하는 등 엄중히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전국 광역·기초 의원 4000여 명은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차기 정부에서 지방분권 및 의회 인사권 독립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분권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 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초청해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설명했다.

지방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독립 △광역의원 입법보좌관제 도입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원 선거구 소선거구제 환원 △의정비 선출직 공무원 동일 수준 도입 △자치구 의회 폐지 논의 중단 △지방재정 확충 방안 강구 등을 촉구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명수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동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에 지방은 없다. 지방자치가 없다”면서 “지방의회를 살려내고 지방의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가 오늘 모였다. 여기에 여야는 없다. 우리는 동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 지방세를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독립하고 의원 보좌관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뒤 “차기 정부는 우리나라를 선진국형 지방분권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조 공동회장(부산시의회 의장)도 “지방자치가 많은 발전을 했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선 자주재정이 필수적”이라면서 “10년 전 지방분권 운동을 시작했을 때에도 지방재정과 지방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지방분권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가장 큰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따른 자주적 지방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교류 방안이 거론됐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지역언론의 역할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국세 지방세 조정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차기 정부에서의 지방분권 확대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