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20일 지방재정 자립도 강화,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 정당 공천폐지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다만 안 후보는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지방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약속하는 등 진일보된 정책을 제시했다. 박·안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방분권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견해를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대선 후보들의 공개적 답변은 사실상 지방정책 공약으로 받아들여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박 후보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지방분권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각 지방이 발전해 그 통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집권하면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발전에 투자할 부분을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지방 재정의 자주화를 위해 지방세 비율을 높이겠다”면서 “실질적 지방자치 위해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행정권한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조하며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 집권하면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쇄신할 것은 쇄신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자치구 의회 폐지에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지방의회는 중앙정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중앙정치는 중앙에서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는 지방에서 할 일이 있다”고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집권하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겠다”면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독립권은 지방자치를 정상화 시키는 길이다. 인사권 독립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지방의회 보좌관 기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그는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와 합리적인 의정비 지급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정을 이유로 대회에 불참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