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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이 집단대출 규제와 조기 대선 등 주택시장 불확실성 여파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대전 미분양 주택은 726가구로, 1월(551가구)보다 31.8% 늘었다. 대전의 경우 1월 말 현재, 최근 1년 새 가장 적은 미분양 물량을 기록했지만, 예기치 못한 악재를 비껴가지 못하면서 경남에 이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악성 재고 물량으로 지목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276가구)이, 전월(279가구)보다 1.1% 감소한 게 위안이 됐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기대선 정국에 따른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과 집단대출 금리 인상 등이 관망세로 이어지고 있는 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남·북 미분양 물량은 각각 8970가구, 3982가구로, 전월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 미분양 물량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5만 9313가구) 대비 3%(1750호) 증가한 6만 1063호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9330호) 대비 2.1% 감소한 9136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1만 8014호로 전월 대비 4.9% 줄었고, 비수도권은 4만 3049호로 전월대비 6.6% 감소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세종시 대전·충남·충북 인구 빨대

세종시가 인근지역인 대전과 충남, 충북 인구를 빨아들이는 ‘빨대효과’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건설 목적이었던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 보다는 충청권 인구를 빨아들이는 영향이 더 커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 인구는 24만 6792명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인구 성장률은 공공기관 3단계 이전이 완료된 2014년, 전년보다 27.8% 급증한 데 이어 2015년에도 35.1% 늘어 21만 884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세종시 인구 성장은 인근인 대전과 충남, 충북 인구를 흡수하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 전입 인구 중 전출자를 뺀 순이동 인구(2만 9816명)의 전출지는 대전이 1만 29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3693명), 서울(3131명), 충북(2918명), 충남(2517명) 등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이 전체 순이동 인구의 61.7%를 차지했고 수도권은 22.8%에 그쳤다. 출범 초기였던 2013년 순이동자 수 비율은 수도권이 50.7%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은 37.8%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2014년 충청권이 57.3%로 수도권(33.9%)을 처음 앞지른 뒤 2015년에도 충청권이 전체 순이동 인구의 64.7%를 차지하는 등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입 사유가 '직업'에서 점차 '주택'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인점도 눈에 띈다. 2013년은 전입 사유로 직업이 41.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주택(23.7%), 가족(20.8%) 등의 순이었지만 2년 뒤 조사에서는 주택 때문에 세종시로 이사했다는 응답이 37.6%로 집계돼 처음으로 직업(30.4%)을 앞질렀다. 

지난해 말 정부부처 4단계 이전이 끝나 대부분의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만큼, 당분간 직업 때문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 수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주택’ 때문에 전입하는 비율을 더 늘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청권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한 세종시 본연의 역할을 생각할 때 이처럼 인근 지자체의 인구를 흡수하는 추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경기 지역 인구를 끌어오려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회 등을 이전하고 기업 유치와 자족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준상 공주대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인근 자치단체가 아닌 수도권 인구가 분산돼야 본래의 균형발전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며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 권력기관을 이전해야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로 자주 출장을 가는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인 상황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일가족·건설사 직원 '한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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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과정에 가족은 물론 건설업체 직원까지 가담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속칭 ‘떴다방’ 업자 어머니가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인 아들과 짜고 허위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전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인 김모(36) 씨와 임모(34)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까지 한 건설사 세종시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맡아온 김 씨와 임 씨는 어머니들의 부탁을 받고 2015년 7월 자신들의 어머니로부터 넘겨받은 허위 청약 통장을 이용, 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도왔다. 이들에게 허위 청약을 부탁한 사람은 다름 아닌 친어머니이자, 전국 아파트 분양 현장을 찾아다니는 ‘떴다방’ 업자였다. 

당시 이들이 허위 통장으로 청약을 받은 아파트는 입주민 정착을 위해 세종지역 내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1순위로 공급되는 물량이었다. 이러한 법령 때문에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건설사를 대신해 분양 대행을 맡았던 아들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총 14세대를 우선 분양 받게 해줬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해 세대 당 적게는 13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건설사 직원이 직접 아파트 분양 물량을 빼돌려 불법 전매에 가담한 사실도 밝혀졌다. 건설사 직원으로 세종시 공급 아파트 분양 업무를 총괄하던 김모(44) 씨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빼돌려 대가를 받아 챙겼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분양대행사 직원과 짜고 아파트 6세대를 부동산 중개업자 황모(43) 씨에게 알려주고 이를 팔게 해 얻은 수익 2000만원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1년간 전매가 제한된 같은 건설사 직원 명의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6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결국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판사는 “주택법 위반 범행은 공동주택 공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실제 입주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양대행사 직원이나 아파트 건설사 분양책임자로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아파트 분양물량 세종 줄고 대전·충남은 공급과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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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충남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세종지역에서의 입주물량 대폭 감소와 맞물려, 세종으로 몰렸던 수요자들의 관심이 전매제한이 없는 인근 대전·충남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와 공급과잉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매제한기간 강화와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 등 세종을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가 대전 분양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114리서치센터가 3일 본보를 통해 공개한 '충청권지역 민영아파트 분양물량 증감률표(지난해 12월 20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대전에서의 분양물량은 지난해 3000가구에서 115% 늘어난 6449가구다. 도안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품고 있는 서구와 유성구에만 2702가구가 준비돼있다. 지난해 1326가구 분양에 머문 서구는 54% 상승한 2052가구가, 유성구는 지난해 1045가구보다 60.8% 감소한 650가구가 나온다. 중구는 629가구, 동구 2244가구, 대덕구 1503가구로 요약됐다. 

대규모 주요단지별로 보면 대전에선 동구 용운동 용운e편한세상 2244세대, 대전관저더샵(28BL) 950가구가 분양된다.

이런 가운데, 토지보상 문제로 당초 착공시점을 놓친 동일스위트의 '2400여 세대 매머드급 옛 남한제지 도시개발프로젝트'까지 대전 분양물량에 포함될 경우, 공급과잉 논란은 보다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가 대전 분양물량 증가의 또 다른 돌발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부산에 적을 둔 동일스위트는 주민대책위원회의 합당한 토지보상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최근 ‘강제 토지수용’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상태. 

동일스위트 관계자는 “1월 쯤 건축심의, 이후 사업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반드시 4월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공급물량이 예정된 충남 역시 과잉공급 우려 지역으로 꼽힌다. 충남에선 지난해 9514가구보다 84.3% 증가한 1만 7530가구가 분양시장에 풀린다.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과잉 논란으로 계획보다 물량이 줄어들거나 분양일정이 다소 변경될 여지도 있다. 전매제한 기간 강화와 대출 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건설사가 공격적으로 분양을 하기 어려워진 부분도 있다"면서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금리가 치솟고 있고, 주택 시장의 공급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집값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가격담합 움직임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프리미엄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가운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입주민들의 ‘가격담합’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전지역 최대 신흥주거지로 떠오르면서, ‘일정 가격이하로 아파트를 팔지말자’는 입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도안신도시 내 아파트 매매가는 도시성장 과정 속, 수천만 원씩 급상승했는가하면 최초 분양가보다 많게는 1억원 이상 올랐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A아파트 공급면적 기준 112㎡(34평) 매매가는 입주 후 최초 분양가 3억 1000여만원에서 1억원 가량 오른 4억 1000~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도안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인기가 치솟고 있는 이면에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에 프리미엄이 최대 억대로 치솟아 매매되고 있다. 2013~2014년 분양가 단일화가 풀리면서 1억원씩 급등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 한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최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거래 자제촉구’라는 게시물이 게재돼 눈길을 끌고있다. 게시물엔 집주인이 공인중개소에 아파트 매매를 의뢰할 때, 입주민들이 정한 적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놓지 말라는 압박이 담겼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동산 업계는 당혹감 속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높게 매겨진 프리미엄 탓에 매매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급매로 싸게 내놓으려는 집주인들도 주민들 눈치를 보고 비공개로 조용히 연결해달라고 부탁한다”며 “중개업자도 아파트 주민들이 주요고객인 관계로 싸게 나온 물건을 게시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가격담합은 2006~2007년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당시 아파트 가격담합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가격담합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가격담합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주택 매매가격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담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효과를 노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가격담합은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매물공급이 차단됐을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단속은 물론 내년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될 갑천 친수구역 분양을 대비, 떳다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자자체 차원의 단속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청약광풍 세종시 부동산 시장 숨 고르기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세종시 주택시장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고 재당첨 제한과 1순위 제한 등 청약규제가 강화됐다.

이로 인해 세종시 주택시장은 전매거래가 축소되고 청약경쟁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선정기준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달 26일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발표에서 200명이 적발되는 등 청약시장 불법행위가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서도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경쟁률(1순위 기존, 특별공급 제외)이 13.91대 1로 집계된 가운데 세종시는 무려 36.34대 1을 기록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수요규제 방안을 검토하면서 세종시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세종시는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서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연장된다. 이는 분양 이후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효과가 있다. 

또 재당첨이 제한돼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대상자가 된다. 청약자격도 세대주가 아닌 자와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 및 구성원, 2주택 이상 소유주 및 구성원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연장해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주택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경쟁률 고공행진 기록을 이어가는 등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던 주택시장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에 기존에 이뤄졌던 분양권 거래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인기가 높은 아파트의 분양권 웃돈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장래 주택경기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