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소송 가능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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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공원 지주들이 17일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법적·행정적 절차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무산 위기를 앞두고 공원부지 내 토지주들의 집단반발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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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간특례사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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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파열음이 거듭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집단반발이 본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간특례사업의 무산 여부에 따라 토지주 등 일각에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수록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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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충청권 주요 현안과 맞닿아 있는 과학기술·ICT, 스마트 시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예타 면제) 등과 관련해 직접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지역 발전의 효율적 추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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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예정) 교차하는 구간 인근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9일 본보 조사에 따르면 최초 고가·자기부상열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던 2012년 11월 이후 교차노선(유성온천역·정부청사역·대동역·서대전역)등 인근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2배 가량 상승했다. 

그동안 트램사업은 제자리걸음을 보여왔지만 도안신도시 개발, 자치구별 각종 개발호재, 아파트 분양 등의 요인으로 변화를 보여온 것이다. 일부 공인중개업자들이 트램건설이 수면위로 오름과 동시에 예정 노선 구간을 ‘역세권’으로 포장하며 마케팅을 펼치며 매매가 상승을 유도한 점 도 한 몫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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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대전역~가수원역(1구간)·가수원4가~서대전역(2구간) 중 기존 1호선과 겹치는 유성온천역·정부청사역·대동역·서대전역 등 인근 아파트를 비롯해 도보로 3~5분 거리 내에 있는 노후아파트까지 매매가 상승이 진행 중이다. 실제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유성온천역의 경우 이미 풍부한 인프라 구축에 따른 유동인구가 확보돼있는 터라 6년 새 토지매입 비용이 2.5배 가량 늘었고 그 어느지역보다 가파른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각종 개발호재 및 1·2호선이 교차한다는 이유로 역세권역이라는 강점까지 더해지면서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목원대 인근까지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주요 아파트들이 평균 8000만원 가량 매매가가 상승했으며, 일부 아파트는 지난해 7월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성공적인 분양으로 무시할 수 없는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15년식 이상된 노후 아파트들의 가치 상승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청사역 인근 밀집돼 있는 노후아파트(다모아·크로바·파랑새 등)의 경우 당시 트램건설 사업 추진 당시보다 2배 가량의 매매가 상승을 보였고, 학원가가 밀집돼 교육환경이 좋은 일부 아파트는 매매물건이 나올때마다 고액으로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구 서대전네거리역 인근 센트럴파크, 목동 포스코 더샵은 5년새 평균 1.2% 매매가 상승세를 보이다 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 이후 7000만~8500만원 가량 프리미엄이 형성됐으며 오류동 삼성아파트, 문화동 주공아파트 등 노후 아파트 역시 ‘역세권’ 프리미엄의 수혜를 받고 있다. 이밖에 동구 대동역(1·2호선 교차), 대덕구 중리동(2호선 예정) 인근도 지난 5년간 각각 평균 0.8%, 0.6% 매매가 상승을 기록하다가 지난해부터 도시정비사업이 각광을 받으며 1500만~20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전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6년간 도시철도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보여왔다”며 “지난해 7월 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 이후로 대전지역은 투자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올해도 1호선과 2호선(예정)이 교차하는 구간 인근에 신규 분양 및 도시정비사업이 예정돼 있어 ‘역세권역’의 가치는 더욱 급부상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전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 오는 21일경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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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올스톱되면서 도안2단계 친수구역사업도 안갯속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선진생태공원’으로의 개발을 놓고 대전시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사업시작 시점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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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장기미집행공원인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무산 위기가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한 곳은 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을 포함해 용전, 매봉, 문화, 행평, 목상공원 등 모두 7곳(816만여㎡)이다.

허 시장이 공론화위의 권고안의 범위를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한정지었지만,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향후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월평공원의 선례는 도시공원위에게 압박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시공원위 위원의 외부인 비중이 늘어나게 됐다는 점도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앞둔 장기미집행공원의 미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 11월 도시공원위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전 조례는 시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간부 공무원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교통건설국장을 제외한 것이다.

허 시장이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도시공원위 내부의 공무원수가 축소된 것은 그만큼 시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어렵사리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공원위를 통과하더라도 월평공원과 같이 의견수렴 등의 조건이 붙는다면 또다시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치는 등 미집행공원 해결 절차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집행공원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기종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 추진위원회 회장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여론을 시가 수용할 경우 앞으로 전체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질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변질된 공론화위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배제하고 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본질을 심사숙고해 시민 전체를 위한 혜택을 확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 21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 60.4%, 찬성 37.7%라는 시민숙의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반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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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전홍표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식 입장발표가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허 시장이 어떤 용어를 사용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 시장이 의지를 담아 '적극 수용'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용어를 선택할 경우 대전시장으로서의 고민이 진행 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허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재정적 문제다. 애초 대전시의 계획대로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매입의 수순을 밟을 경우 최소 906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현재 시가 보유한 녹지기금은 1650억원이다.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은 이 기금을 활용하면 갈마지구 내 모든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 매입가는 이보다 3~4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가운데 850억원은 이미 보문산 내 4개 장기집행공원의 매입비로 책정됐다. 결국 시에 돈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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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지역에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되는 ‘한부모 가족수당’이 미지급 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시는 ‘예산부족’이라고 원인을 밝혔지만, 소요예산에 대한 파악을 실패하고 추경예산마저 확보하지 못해 대전시 행정력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수당’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20일을 전후로 13세 이하 자녀 한명당 매달 13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한부모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국비 80%, 시비 20%로 매칭 형식을 통해 예산을 확보, 지급하게 된다.

이 달 까지 대전에서 한부모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총 3023명이다. 그러나 이 달 중구 599명, 서구 7명 등 총 600여 명의 대상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 이들은 내년 초 또는 내년 20일경 수당을 받게된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양육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취지로 ‘가족수당’이 생겼지만, 시의 잘못된 파악으로 애꿎은 가정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시는 이번 가족 수당 미지급 사태를 두고 피상적(皮相的)인 대처에 그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예산 소진을 이유로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수당을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 둘러대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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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지역 주택 노후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치구마다 1990년대 초반 지어져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연식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어 재건축 기준 조정 및 신규아파트 공급 등과 같은 평균치를 낮출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지역 아파트 평균연식은 서울(19.7년) 다음으로 높은 '19년'을 기록, 인천(18.6년)·전북(18.5년)·광주(18.4년)·부산(18.4년)·전남(17.7년) 등보다 높았다. 전국적으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아파트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면서 우리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 1990년대 이후 지어진 단지들이 사실상 은퇴연령에 가까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개발호재까지 집 값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안정성은 물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자체의 역할론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의 경우 서구 둔산동·정림동·가수원동 등을 중심으로 대덕구 송촌동, 중구 문화동 등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포진돼 있다. 통상적으로 준공 때부터 멸실때까지의 기간을 27.6년으로 감안했을 시, 이미 심각한 주택 고령화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연식 20년에 준하는 지역주택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주택공급 확대 및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기준 조정을 꼽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의 고무줄 진단방식으로 지역내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재건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강남의 집 값을 잡기위해 '합리화'를 명목으로 완화했던 안전진단 기준을 '정상화'란 명목으로 재조정하고,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높이고, 연식도 30년→35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지역아파트 연식 고령화에 속도가 붇고 있는 것이다.

신규 아파트공급 감소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8년간 대전지역 아파트 공급은 2011년 1만 3239호를 정점으로 찍은 이후 △2012년 6046호 △2013년 5913호 △2014년 1만 1813호 △2015년 5702호 △2016년 6278호 △지난해 7615호 등을 기록, 올해도 8770여호를 공급하며 1만호 공급을 경신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는 1만호를 약간 넘기는 아파트공급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신규공급의 비중보다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비중이 높아 잠정치로 간주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법적제도의 기준을 조정하고 주택공급의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주택고령화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한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상 문제로 명확한 준공시점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이 임박한 신규주택(도안2-1·도안호수공원 1·2블럭 등)과 재개발·재건축(도마변동8구역·신흥3구역·목동3구역 등)에 대한 속도를 앞당긴다면 임시적으로 주택고령화 연식은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주택노령화수치 감소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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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둔 대전의 장기미집행공원이 좀처럼 방향키를 잡지 못하면서 지역 대형 현안사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반대 측의 주장대로 대전시가 미집행공원 전체 매입을 결정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현안사업들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베이스볼드림파크나 대전의료원, 트램, 센트럴파크 등이 장기미집행공원 매입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인해 포기되거나 수 년 씩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허태정 시장이 발표한 공약사업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다수의 사업과 민선 6기부터 이어져 온 지속사업이 더해지면서 시의 재정부담은 배로 늘어난 상태다. 민선 6기부터 이어져 온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경우 총 사업비는 5456억원. 시는 이 가운데 60%를 국비 지원으로 해결한다는 구상이지만 나머지 2000여억원에 대해선 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대전 기초단체들의 유치경쟁이 한창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도 토지비와 철거비를 제외한 야구장 신축 비용만으로만 136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야구장 조성 부지가 현재의 한밭종합운동장으로 결정될 경우 운동장 이전 비용 27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해진다. 대전의료원 사업도 단지 조성비 등을 포함하면 182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제외하고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포진해 있다. 허 시장의 대표공약인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이 2000억원의 규모로 출발을 기다리고 있으며, 동북권 제2대덕밸리 조성(3310억원),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1680억원), 스타트업 2000개 육성(1190억원) 등도 역점사업으로 꼽힌다.

시의 이 같은 현안사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며,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선 ‘예산’이라는 동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7월 1일부로 적용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의 미집행공원(26개소)의 총 면적 가운데 사유지가 포함된 일몰제 대상 면적은 822만 4000㎡에 달한다.

시는 대상지 가운데 월평공원 등 일부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나머지를 매입하겠다는 복안을 세웠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일몰제 대상 면적 매입에 필요한 4168억원(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 기준)을 투입해, 월평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라는 반대 측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시가 이를 수용해 매입으로 가닥을 잡으면 당장 4000여억원 마련을 위한 대안은 지방채 발행 뿐이다.

여기에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1조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규모는 기본계획 기준 보다 2~3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채무비율 수직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대형 현안사업들에 소요될 예산 뿐만 아니라 지방채 발행 여유분까지 토막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트램 등 지속사업과 일부 현안사업들의 사업 시기 중복도 기정사실화되면서 자칫 예산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결국 현안사업 기간 연장은 물론 사업 자체를 축소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올라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 모두 핵심 현안사업인 데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대폭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내재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시의 재정 여유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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