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0년 7월 2500억 규모 추진
'100억 돌파' 대덕 지역화폐에 고민
충돌하지 않는 운영…대안 안갯속
시의회 "논의 부족"…조례안 유보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작전부터 위기에 봉착했다.
지역에선 이미 지역화폐를 도입한 대덕구가 최단기간 만에 누적액 100억원을 초과시켰고, 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유보 시키는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발행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현재 발행 주체에 대해 직접 발행을 할 지, 아니면 자치구 마다 발행을 하고 시가 지원을 할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지역화폐가 도입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먼저 대전에서 지역화폐를 먼저 선보인 대덕구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 이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대책이 쉽게 세워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대덕구의 지역화폐 대덕e로움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시는 밝히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은 아직까지도 없는 상황이다.
앞서 대덕구는 지역화폐 누적 발행액이 출시 두 달 반 만에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구 146만명인 광주시의 경우 100억원을 돌파하는 데 4개월이 걸렸지만, 이를 고려하면 인구 18만명인 대덕구에서 두 달 반 만에 100억원을 넘어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대덕구는 올해 발행목표액을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까지 했다.
이와함께 대전시의회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한 지적과 조례를 유보시키는 등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는 상태다.
최근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구매력 자체가 없는 소외계층은 사용하기 어려워 6∼10% 할인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대전시의 지역화폐 발행에 있어 특정 단체가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시는 특정 단체의 힘이 아닌,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일에는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처리를 유보시키기도 했다.
시의회는 내달 2일까지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이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부족했다는 게 시의회의 조례안 처리 유보 이유다.
하지만 시는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지역화폐 발행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에서 지적된 “구체적 기본계획이 없고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 등에 대해 여러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면밀한 대안책을 세우는 등 당위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도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대전도 아직 초창기인 만큼 진통을 겪고 있는 시기라 생각한다”며 “출시 목표인 내년 7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유보된 이유를 검토해 다음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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