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업 반대 권고안과 함께 재정부담 등의 이슈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도계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6일 월평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갈마지구 사업자인 대전월평파크PFV 측은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 교통 관련 부분을 보강, 지난달 시에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계위 상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지난 4일 도계위 측에 심의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도계위는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개최된다. 통상적으로 도계위 심의 20일 전까지 안건 상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관례에 비쳐볼 때 갈마지구의 심의는 오는 26일이 유력하다.

도계위는 갈마지구의 현 보존실태와 경사도·임상 상태, 도시공원 해제 시 난개발 가능성, 개발지 내 건축물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경관계획 등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계위는 조건부 통과·부결·재심의 중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되며, 재심의는 3번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나온 권고안이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거듭된 끝에 시민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오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당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온 권고안에는 37.7%가 찬성, 60.4%가 반대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여기에 허태정 시장이 도계위에 이 같은 권고안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도계위가 권고안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도계위에서 권고안을 마냥 인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고안의 경우 기술·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시민 의견을 담은 것으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보다는 참고적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도계위 심의에서 갈마지구 안건이 부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 문제도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측이 사업 표류 기간에도 용역비 등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재정부담도 도계위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시에 따르면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시가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906억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여기에 동일하게 찬반논란을 거듭하는 매봉공원마저 사업이 부결될 경우 모두 15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접수했던 심의자료에 큰 문제는 없었으며, 향후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방향을 결정짓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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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수포로 돌아가자 지역상인들이 뿔이 났다.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 균형발전 등 시 전체가 고루 잘 먹고살기 위해 반드시 어떠한 형식이든 개발돼야 한다는게 그들의 목소리다.

8일 대전상인연합회, 대전상점가연합회, 중앙시장활성화구역운영위원회 외 23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1990년 초반에 둔산동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시청, 경찰서, 세무서 등 공공기관이 둔산동으로 이전하면서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 공동화가 매우 심각했다"며 "그동안 대전시에서 많은 지원과 상인들의 노력으로 공동화 현상을 다소나마 유지하고 있으나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들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시와 코레일에서 2008년부터 다각적인 준비를 통해 3번의 민자유치 공모를 했으나 모두 참여 기업업체가 없다"면서 "지난해 7월 민간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전역으로부터 1㎞ 범위 내 23개 상인회와 시, 코레일, 구 등과 40회 이상의 접촉을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상인회는 또 "시에서 2009년부터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도로 확장에 2382억원을 투자해 사업 중에 있음에도 역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모를 하지 않은 점은 시와 코레일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시와 코레일에서 주상복합 등 주거용지 확장 구상 등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계획 변경은 원도심 활성화,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업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상인회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이유로 코레일이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간 사업자의 유치를 위해 코레일에서 민간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태호 은행동상점가상인회 회장은 "시에서는 약 2300억원을 투자해 교통 인프라 개선 등 행정적 지원도 해주면서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 사업자가 입찰을 안 했던 이유는 코레일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지를 소유한 코레일이 사업자에 용지를 장기 임대 방식으로 빌려주고 사업이 수익성을 확보할 때까지 임대료를 유예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전역세권 개발이 성공하려면 땅을 가진 코레일이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 장기 임대해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코레일에서 이런 획기적인 계획을 제시해 줘야 4차에 민간 사업자가 입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4차 공모도 또 무산이 된다면 코레일 때문이라고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존권 관계된 업종의 피해도 감수하면서 상생협약을 체결한 만큼 지역 상인회는 4차 공모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장수현 은행동·대흥동상점가상인회 회장은 "시와 코레일이 주도한 공모가 3차례나 무산된 만큼 이번 4차 공모는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4차 공모의 성공을 위해 우리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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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지역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표류를 거듭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내 전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각종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민간특례사업 추진은 물론 사업 불발로 인한 차후책을 대비하기에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 탓에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월평(갈마지구·정림지구)·용전·매봉·문화·행평·목상근린공원 등 모두 7개소다.

시는 2020년 7월 1일로 예정된 일몰제를 앞두고 한정적인 재원 상황 속에서 장기미집행공원의 난개발을 차단하고 공원을 계획적으로 관리·개발하기 위해 민간특례사업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이들 공원 가운데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거친 매봉공원의 경우 연구기관 및 환경단체 등이 환경보전, 연구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면서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도계위는 사업 찬반논란을 고려해 현장방문 실시 후 재심의하겠다고 결정한 상태로, 재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찬반논란 끝에 공론화 과정까지 거친 월평공원(갈마지구) 역시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갈마지구는 이달 중 도계위 심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앞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온 사업반대 권고안을 시가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터라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민간특례사업이 연달아 지연되면서 초점은 ‘일몰제 시행 전 사업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곳은 용전공원 뿐이다.

문화공원의 경우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서를 제출한 이후 3차례에 걸쳐 보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행평공원은 지난해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 시가 사업 추진예정자 측에 조건부 수용 보완사항을 전달한 상태다. 목상공원은 각종 입안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 단계다. 즉 용전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공원의 도계위 심의가 밀려있는 것으로 재심의를 거듭하는 현재 분위기 속에서 이들 공원의 도계위 통과 시점은 예측 불가인 상황이다.

도계위 심의가 변수 없이 마무리돼 실시계획 인가를 받더라도 ‘토지보상 절차’ 기간을 고려하면 일몰제 시행 이전까지 시간은 촉박하다.

사업부지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 간 보상비용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할 경우, 보상절차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계위 심의를 비롯해 이 같은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칫 민간특례사업 무산에 따른 사업자와의 행정소송이나 보상비용 갈등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화된다면 일몰제 시행 전 행정절차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특례사업이 각종 이해관계로 맞물린 상황인터라 일부에서 진통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몰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찬반논란이 거듭되는 곳을 중심으로 (도계위)심의를 진행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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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의회가 올해 첫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의 행정상 체계와 질서가 바로 서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오광영 대전시의원(유성2)은 27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일부 공직자가 변화하는 시민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스스로 혁신하지 못해 발생하는 행정의 난맥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성전통시장이 포함된 장대B지구 개발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시유지 이용을 묻는 주민질의에 대해 담당과장이 전결로 ‘동의’의견을 보낸 것은 법적요건을 갖추고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배려가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150만 대전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경시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8대 의회 개원 직후 집행부가 의회에 자료제출을 원활히 하지 않아 의원들이 원성을 산데 이어 최근에는 공직자가 의원과 갈등을 만들어 공분을 사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특히 평촌산단 LNG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시의회는 물론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 조차 보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의회 경시”라며 “LNG발전소 유치를 위한 주민설명회 역시 20명가량의 주민을 모아놓고 통보하듯 하는 형식적 설명회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사진 =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은 “의회와의 소통부재 지적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고 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소통강화를 위해 집행부 간부와 주기적 간담회를 갖는 등 폭넓은 소통을 통해 시민의견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원들은 대전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지원과 관심도 촉구했다.

윤종명 의원(동구3)은 대전 방문의 해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대전 방문의 해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는 혹독한 비평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시가 5개 자치구와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 등 각종 미디어와 학계, 관광·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와 힘을 더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진근 의원(동구1)은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유치와 대전형 일자리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대전의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어려운 지역 경제의 현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 실업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여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일자리 부족, 청년인구 이탈,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 대안으로 대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본환 의원(유성4)은 청년·노인 문제에 밀려 소외되고 있는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정부가 청년에게는 취·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노인에게는 빈곤·건강에 대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40~50대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중·장년층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담당 부서 신설,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확대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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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역세권개발사업 추진에 야구장이란 변수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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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새 야구장 건립부지 선정 결과가 21일 공개된다. 야구장을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던 각 자치구와 시민 등은 새로운 야구장이 세워질 최종 선정부지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화이글스가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한화생명이글스파크(현 한밭야구장)는 1964년 개장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야구장으로 꼽혀왔다. 이에 허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건강, 문화, 예술, 공연, 쇼핑이 어우러진 2만 2000석 규모의 야구장 신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시는 △동구 대전역 주변 △중구 한밭종합운동장 △대덕구 신대동 △유성구 구암역 인근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을 후보지로 정하고 용역을 맡겨 검토해 왔다. 시는 지난달 접근성, 경제성, 도시 활성화 효과, 입지환경, 사업 실현성 등 5가지 기준으로 이들 후보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속적으로 야구장 신축은 공모가 아닌 만큼 세부적인 평가 내용을 수립해 공정성 있게 부지선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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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 26곳 사유지 매입 예정… 비용 ‘눈덩이’
민간특례 난항 월평공원 들썩… “보상비 규모 더 클수도”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앞둔 대전시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이하 표준지가) 상승에 따른 후폭풍에 휩싸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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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향배를 가늠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다가오는 가운데 도계위 심의의 바탕이 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검증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공론화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은 갈마지구 내 일반 사유지 매입을 위해 640억원의 매입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시가 내놓은 매입비용 추산치는 1388억원으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여기에 사유지 매입과는 별도로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것을 감안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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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대전지역의 한 시민단체 회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내부 검토 단계인 대전시 1차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기재한 것과 관련해 대전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21일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집행부(대전시)에 이번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150만 대전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시의회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은 예산안이 시민단체 회원에게 유출된 것은 ‘집행부가 의회 자체를 무시한 처사’라는 게 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의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녹색기금 추경예산안 872억원과 지방채 발행 예정 금액인 653억원까지 정확하게 공개했다는 것은 유출된 것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면서 “의회에 보고는커녕 확정조차 되지 않은 예산안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조사와 추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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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해당 시민단체 관계자가 추경이 아닌 다른 문제로 문의 전화를 했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추경 예산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확정되지 않은 추경안을 해당 시민단체 관계자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문제에 대해 시의회 측에 사과하고 설명했다”며 “공식적 징계를 논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구두로 경고 조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에서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시는 최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2522억(녹지기금 1650억+추경예산 872억)의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채도 653억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라며 시가 내부 검토 중인 추경예산안의 정확한 수치까지 그대로 공개해 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졌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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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기업유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대전시가 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혜택 기업들의 투자계획 실행 여부 확인에 대해선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유치를 위한 세금혜택 부여가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특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부실기업 발생에 대한 실태파악으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및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와 58조를 적용해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개발 및 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부분 경감받고 있다.


또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75%와 재산세 5년간 50% 경감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감면 규모는 2017년 기준 전체 비과세 감면액 1164억원 가운데 약 12%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상당 부분의 혜택이 산업단지 및 창업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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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세운 투자계획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 장치는 감면 규모와는 달리 미비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개발을 전제 조건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린 뒤 시세 차익을 노려 판매하는 등 '투기'를 목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기업들이 상당하다는 게 지역 중소기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감면혜택 악용은 대부분의 지역 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투자계획 실천 등 사업 추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려 횡횡하는 등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된 셈이다.


이 같은 감면혜택 부정을 막기 위해 시는 현재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발 및 단지조성을 하지 않거나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감면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통해 기업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누수되는 감면세액 추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만 대전에서 신설된 법인 수가 2359개에 달하면서 감면 혜택 기업들도 자연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 법인 각각을 대상으로 영업 실적 등을 일일이 파악 및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에서는 기업들의 세금 감면 추징이 일상적인 세무조사라는 이유로 그 규모에 대해 정확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악용 사례 증가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이 수립됨으로써 건전한 기업 경영 분위기가 지역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 혜택이 일부 기업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늘게 되면 지역에 부실기업만이 자리잡으려는 풍토가 조성, 궁극적으론 경기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전기업’ 정착 분위기가 최고의 환경이라는 점에서 정기조사와 추징 실적 대외 홍보 등 지자체의 적극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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