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속속 이전…市 정책 효과 無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최근 대전지역에서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른바 ‘탈대전’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업들의 ‘탈대전’ 현상을 막기위해 대전시는 보조금 상향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근본적 처방으로 작용되지 않으면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대전시와 대전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대전지역에서 매출 100억원 규모의 기업 17곳이 대전을 떠났다.

이들 기업은 충청권을 벗어나 수도권 등으로 이전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대전 인근지역인 세종시와 충남북도로 자리를 옮겼다.

탈대전 현상은 기업뿐만이 아니다.

대전청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재단 등은 이미 세종이전을 검토, 확정해 둔 상황이다.

이 같이 기업들의 대전 이탈로 인구 유출에 따른 세수 감소는 물론 도시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이 대전을 떠나는 이유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부동산 가치의 문제, 타시도에 비해 좋지 않은 혜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가 위기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지만 최근 시의 행보는 이 같은 현상을 지켜만 보고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시는 일부 공공기관에게 “대전에 남아달라”는 말 뿐인 요청을 하고, 떠나는 기업들에 대해선 마땅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현재 시가 지역 기업들을 위해 펼치고 있는 지원시책은 대다수 타시도에서도 시행하는 정책들로 구성 돼 있다.

시는 자금지원, 기술지원, 수출·판로지원, 취업 및 일자리지원 등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책들이 대다수다.

즉 대전만의 특별한 정책, 혜택이 없는 상황으로 기업들은 지역에 남아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대전지역은 대규모 도시인 만큼 인력확보에는 용이하지만, 대전에서 조금만 벗어난 인근지역은 땅값도 저렴하고 지방세 면제 등의 혜택(기간)들이 대전보다 좋기 때문에 이 지역에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시는 타시도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고용보증금, 인재보증금, 이전보증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에 대한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기업유치나 기업이탈을 막기 위해 펼치는 정책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각 자치단체 마다 지원하는 비율이나 한도액은 다르다”라며 “현재 대전지역은 지원액이나 비율에 있어 타시도보다 우수한 상황이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정책과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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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추진 3개월 만에 백지화
“주민 우려… 환경 문제 고려”
다른 성격 기업유치로 선회
허태정 시장 “소통 부족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0일 서구 기성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과 만나 "LNG 발전소 건립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서구 평촌산단에 들어서는 청정연료 복합발전단지(LNG발전소) 사업이 백지화 됐다.

지난 3월 대전시의 LNG발전소 유치와 관련된 발표 이후 행정절차 미흡, 미세먼지 논란 등의 문제가 나타나자 결국 사업 시작 3개월만에 중단됐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평촌산업단지에 건설하려고 계획했던 LNG 발전소 사업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

이 사업은 한국서부발전에서 지난해 8월 서구 평촌산업단지 입주 문의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지난 3월에는 대전시와 한국서부발전, 대전도시공사가 LNG복합발전단지 건설 MOU를 체결하면서 LNG발전소 건립 사업이 구체화됐다.

그러나 시가 LNG를 청정에너지로 홍보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회나 주민동의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이 화근이되면서, 평촌산단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기 됐다. 결국 사업 한 달여만에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결론이 나왔고, 이날 공식적으로 사업 중단까지 이어지게 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중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우려한 환경적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LNG 발전소의 유치 효과를 따지는 것보다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시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로 건설기간(42개월) 동안 연간 8만 5000명 일자리 창출, 이전가족 460명 인구 유입, 최소 658억원의 세수증대(30년 누적기준), 320억원(누적)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균형발전 등의 유치효과를 예상했다.

그러나 사업 중단에 따라 이 모든 효과는 사라지게 된 것.

앞으로 시는 평촌산단에 LNG발전소와 다른 성격의 기업유치에 나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시는 평촌산단 인근은 청정지역으로 불려지는 만큼 지역에 부합하는 업종, 기업들을 중장기적으로 유치할 계획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LNG 발전소가 들어서면 대기업도 관심을 보이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시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며 “시민이 동의하지 않는, 시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방침과 의지로 평촌산단 LNG 발전소 건설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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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특사업 잇단 무산
市, 1000억이상 사업 8개 달해
예산 부족… 지방채 발행 불가피
채무비율↑ 현안사업 걸림돌로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재정투입 최소화를 위해 대전시가 추진하던 민간특례사업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지역 대형 현안사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가 추진중인 민특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특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민선7기 공약사업들의 예산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민선6기부터 이어져 온 트램 등의 계속사업 역시 재정부담을 늘리는 요소로 작용, 결국 공원 매입에 따른 사업 포기나 잠정 연

기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허태정 시장이 발표한 공약사업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모두 8개다. 세부적으로는 △동북권 제2 대덕밸리 조성(3310억원) △공공용 친환경차량 교체 및 인프라 구축(2678억 원) △드림하우징 3000호 공급(2500억원)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1680억원) △고교 무상급식(1496억원) △베이스볼 드림파크(1360억원) △안전인프라 구축(1350억원) △2000개 스타트업 육성(1190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속도감 있는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이라는 동력 필요성에 따라 사업별 지방채 발행이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상태다.

실제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규모는 모두 1170억원이며 2022년 이후에는 1043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민선6기부터 이어져 온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경우 60%를 국비 지원을 제외하고도 2000여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도시공원일몰제까지 추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비롯해 시가 추진 중인 일부 민특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상태다.

시는 현재 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6개 가운데 11개 공원에 대한 예산 2522억원을 확보해 매입 단계에 돌입했지만, 매입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은 뚜렷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갈마지구와 매봉공원 내 사유지 매입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3000여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은 지방채 발행뿐이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시의 채무비율이 수직상승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시 전체 예산 가운데 지방채는 모두 6283억원으로 채무비율은 11.9%를 기록하고 있다.

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비율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공원 매입을 비롯해 공약사업 추진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재정 여유도는 바닥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 간 시행 시점이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현안사업은 그 중요성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모두 핵심사업인데다 사업 방향의 변수를 내재하고 있어 재정 여유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공원 매입 등 지방채 발행 규모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 요소가 더해져 시의 전체 추진사업들의 기간 연장은 물론 사업 축소까지 고민해야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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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 갈마지구 4년 갈등끝 '부결'
미숙한 공론화 절차 지적 여론
의견조율 실패…오히려 논란 증폭
다른 공론화 사업들도 결과 부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민선 7기 대전시의 첫 공론화 사업 대상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4년 가까운 갈등 끝에 ‘부결’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공원부지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업자의 행정소송 등 표면적인 문제 외에도 미숙한 공론화 절차에 따른 후유증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

공론화는 대전의 주요 사안에 대해 찬·반 시민이 모여 숙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양 측의 간극을 줄여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또 대전시는 공론화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이상적인 그림’이었다.

하지만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공론화의 경우 공론화 과정에서부터 찬·반 양 측의 의견조율에 실패한데 다, 부실한 운영으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 ‘공론화’라는 이름에 묻혀 시는 행정적 절차나 전문가적 판단조차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등 ‘책임행정’을 회피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대전 민간특례사업의 핵심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은 사업 추진이 결정된 2015년 10월부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시작됐다.

대전시는 민선 7기 출범 직후 시민 여론수렴을 통해 이같은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시민 여론수렴에 나섰다.

이를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까지 도출했지만, 갈등과 논란은 여전했다.

결국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됐다.

공론화 과정의 미숙한 문제들은 차치하더라도 도계위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될 문제를 두고 공론화까지 거치면서 시민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 과정을 거치는 1년여 동안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나 재정 문제 등을 다루는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한 채 도계위의 처분이 나오길 지켜보기만 했다.

민선 7기 대전시가 그동안 공론화를 결정한 다른 사업들 역시 합당한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지역 자치구간 경쟁으로 치닫은 ‘베이스볼 드림파크’(대전 새야구장) 부지 선정 역시 시민 여론수렴과 경제성 분석을 위한 조사용역이 추진됐지만, 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못한 채 시민 갈등만 키웠다는 오명을 썼다.

또 이제 막 공론화 절차가 시작된 평촌산단 LNG발전소 유치 논란 역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부로 추진경과 설명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시는 지난 10일 사업 대상지인 기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키 위한 주민간담회를 계획했지만, 주민들이 간담회 참석을 거부하면서 대화 자체가 무산됐다.

대전시민 정모(51) 씨는 “허태정 시장은 취임 직후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역 현안 결정에 시민 여론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취지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시민 여론수렴 절차상 미숙함 등은 논란을 야기한다. 더욱이 찬반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면서 “때로는 수장으로서의 결단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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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평촌산단]
서구 자치구 정책투어 자리서 허 시장, 충분한 의견수렴 전제로
"주민 원치 않으면 추진할 일 없다" 반대 들끓던 기성동…진정세 보여
20일 주민간담회 분수령될 전망

사진 = 허태정 대전시장.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서구 평촌산단에 들어서는 ‘LNG발전소’가 철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LNG발전소와 관련해 열린 자세로 기성동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히면서 주민 간담회가 열리는 오는 20일이 LNG발전소 추진여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허 시장은 13일 서구 기성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자치구 정책투어’에 참석, 평촌산단에 추진중인 LNG 복합발전소와 관련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듣고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유치할 이유도 없다”고 뜻을 밝혔다.

이날 열린 정책투어는 시가 인근 평촌산업단지에 LNG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면서 주민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허 시장의 입장표명에 눈과 귀가 쏠렸다.

허 시장은 LNG발전소 건립 문제를 놓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LNG발전소 유치를 철회하겠다는 의견을 시사했다.

그동안 강력하게 LNG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던 기성동의 모습은 하루사이 180도 달라지기도 했다.

정책투어 행사장에선 그동안 시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갖고 있던 주민들의 모습은 단 한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전날까지만해도 LNG발전소 건립에 대한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지만, 이날은 오히려 시장방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으로 바뀌어 있었다.

특히 시장과 주민간의 대화 시간에도 LNG발전소에 대한 질문은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성동 한 주민은 “구청장이 일부 주민 대표자들에게 LNG발전소 건립이 철회됐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행사에서 LNG발전소와 관련된 질문은 하지 말라고 전달 받았다. 현재 주민들은 LNG발전소 건립은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LNG발전소와 관련한 질문은 김인식 대전시의원이 유일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건 시장이 그 문제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얘기를 들어서다”며 “확인할 수 없는 얘긴데 이 자리서 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허 시장은 “우선적으로 LNG발전소를 추진하면서 기성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며 “시장은 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시민이 원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추진할 일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주민들이 우려하는 걱정에 대해선 20일날 주민 간담회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며 열린 자세로 충분한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투어에선 장태산 휴양림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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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전시 전경. 네이버 항공뷰 캡처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전지역 인구 순유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국내 이동자 수는 소폭 감소한 가운데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인구 순유출 현상이 관측됐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국내 인구이동'에 따르면 시·도별 순이동률에서 대전지역이 -1.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순이동률’은 주민등록인구(거주자) 100명당 이동자 수로 마이너스(-) 수치는 총전입보다 총전출이 많아 인구가 순유출됐다는 의미다.

대전에 이어 대구(-0.9%), 울산(-0.9%), 부산(-0.8%) 등 경상권 주요 대도시에서 순유출됐다.

대전에서는 4년 9개월, 대구는 2년 8개월, 울산은 3년 6개월, 부산은 3년 9개월째 순유출 행진 중이다.

다만 세종은 여전히 순유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종은 2012년 1월 전입·전출 통계가 집계된 이래 한 차례도 인구가 순유출된 바 없다.

또 지난 4월 이동자 수는 충청권에서 대전지역이 유일하게 -1230명 빠져나갔다.

나머지 세종, 충남, 충북지역은 1486명, 1166명, 426명씩 각각 순유입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에서만 4738명이 빠져나갔고 부산(-2110명), 대구(-1724명), 울산(-816명), 인천(-302명), 광주(-141명) 등지에서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다.

전국적으로 지난 4월 이동자 수는 58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p(6000명) 감소했다.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7.7%, 시-도간 이동자는 32.3%를 차지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0.5%, 2.2% 감소한 수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세종지역은 아파트를 계속해서 짓고 있어 인구 순유입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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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유성과 서구를 잇는 도안신도시 대동맥 도안대로의 개통이 1년 연기됐다. 애초 개통일은 내년 12월이었지만 유물 산포지 내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문화재청의 내부지침이 변경되면서 도로개설공사가 멈춰섰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안대로 개설공사 사업지 내에는 6곳의 유물 산포지가 걸쳐 있다. 유물 산포지란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시굴조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1월 유물 산포지에 대한 시굴과정에서 조선시대 가마터와 도자기 등 유구와 유물이 발견됐다. 다행히 감정결과 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돼 유구는 문헌과 사진자료로 남기고 유물은 대전역사박물관에 수장 조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굴조사가 끝난 3개소 중 1개소는 정밀 발굴조사로 전환됐고 2개소는 문화재청에 부분완료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시굴조사가 실시 중인 나머지 유물 산포지 3개소 중 일부 토지가 수용되지 않아 도로개설공사도 중단된 상태다. 대정동은 보상협의와 수용재결을 통해 100% 토지수용을 마쳤지만 용계동의 경우 일부 대지에 대한 토지수용이 이뤄지지 않아 수용재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부터 문화재 현장 공사 허가에 대한 문화재청의 내부지침이 변경된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시굴조사에서 이상이 없는 산포지에 한해 일부 공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업 구역 내 전체 유물 산포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끝나야 공사가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시는 문화재청에 부분 완료된 산포지 2곳에 대한 임시 공사 허가를 협조 요청했다. 문화재청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으로 이 주중으로 답변을 받을 예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즉 도안대로 공사가 본궤도에 오를려면 토지수용 완료와 문화재청 협의, 이 두 가지 산을 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악재의 연속으로 당초 개통 예정일도 2020년 12월에서 한 해를 넘긴 2021년 12월로 연기됐다. 이 마저도 빠른 토지수용과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선행됐을 때 가능하다는 게 시의 전망이다.

도안 2·3단계 도시개발의 촉매제 역할과 서남부지역 교통혼잡 개선의 마중물 역할로 기대받아온 도안대로 개통이 늦춰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더 커질 공산이다. 도안신도시 개발로 교통량을 늘어났지만 이를 해소할 도로망이 부족하면서 도안동로를 통하는 출퇴근 길이 상습 정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호수공원 3블럭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공사차량 통행도 이뤄지면서 도안, 관저, 진잠, 가수원 등 주민들은 하루빨리 개통되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협의만 이뤄져도 내달부터 일부 구간에 대한 토공작업은 시작할 수 있다"며 "도안대로 공사는 구조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보상 등 선행 작업들이 끝나는 데로 최대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대로는 유성온천역과 서구 관저동을 연결하는 5.7㎞ 왕복 6차선 간선도로다.

유성온천역과 용계동 목원대학교 3.8㎞ 구간은 2012년 서남부 1단계 개발 당시 개설됐으나 목원대학교에서 서구 원앙마을 1.9㎞구간은 미 개설 된 상태다. 시는 미 개설된 1차구간(대정동)과 2차구간(용계동) 도로공사를 위해 사업비 1177억 원을 들여 2017년 7월 착공과 함께 토지보상협의에 들어갔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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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지역 정관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동안 혁신도시 미 지정으로 지역인재 채용 등 역차별 받았던 대전이 이번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한 목소리로 공동의 목표를 얻어 낼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국회에서 대전 혁신도시 지정 등 지역 현안과 국비확보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회의원 초청 시정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조승래·박병석·박범계·이장우·정용기·이은권 의원 등 여야 대전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의 화두는 단연 혁신도시 지정이었다.

허 시장은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는데 필요충분조건으로 여기고 올해의 대전시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선언했다.

허 시장이 올해 대전시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선언한 배경에는 대전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대전은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2022년까지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무화’라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2개 지역(13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충남, 세종) 109개 공공기관에서 각 시도 지역인재를 1423명이나 채용했고 그 수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대전은 부러움의 눈길만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대전지역 대학생들은 인접한 세종시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인재채용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심각한 역차별을 견뎌낼 수밖에 없던게 현실이다.

허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에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에 꺼내든 대전 혁신도시 원도심 지정 요구 카드는 대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동서간 양극화를 줄이고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전략도 함께 담겨 있다.

정치권에서의 움직임도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겸 지방혁신균형발전 추진단장은 지난 13일 한 중앙언론사와의 대담에서 “내년 총선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당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자유한국당 역시 긍정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여야 가릴 것 없는 정치권의 역량결집이 무엇보다도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앞당길 수 있는 힘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전시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있어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면서 허 시장의 대전 혁신도시 지정 요구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타 지역으로 떠나는 대전 대학생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전 원도심 활성화, 더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필수”라며 “대전 혁신도시 지정 등 현안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시·당·정 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도 튼튼히 하면서 대전시 미래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전시는 민선7기 실질적 원년을 맞아 대전발전을 견인할 현안사업 6건과 국비확보 사업 30건 등 모두 36건의 굵직한 사업 해결에 지역 정치권의 전폭적 지원도 부탁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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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과선교 지하화공사가 착공한지 2년이 넘었지만 토지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연내개통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사진은 대전 동구 삼성동과 홍도동 일대에서 추진중인 홍도과선교 지하화 공사현장 모습.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홍도육교 성남동측 종점부 조감도.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홍도과선교 지하화공사가 토지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연내개통이 불발됐다. 착공한지 2년이 넘었지만 주요 공정 구간에 대한 토지수용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전체공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여년간 대전 동서 지역을 연결했던 홍도육교가 사라진 이후 교통 혼잡과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지역민들은 홍도과선교 공사 지연으로 그 불편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동구 삼성동과 홍도동 일대에서 추진중인 홍도과선교 지하화 공사는 지난해 6월까지는 홍도육교 상부 구조물과 교량 하부 기초 철거를 마치고 올해부터는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와 사토 반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하차도 배수시설 이설 등 주요 공정구간에 대한 토지 수용이 장기화 되면서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해당 토지주들의 보상가 불만으로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앞서 시는 협의 보상을 원칙으로 했지만 협의를 끝내지 못한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이란 수용 예정인 토지의 소유자가 협의 보상가격이 적다고 판단할 때 토지수용위원회에 타당한 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시가 수용재결을 신청한 토지와 지장물은 성남동, 홍도동 일대의 상가시설 4개소로 토지 55필지 3237㎡와 지장물 83건이다.

이 중 성남동의 한 상가건물 부지는 지하차도 배수시설 예정지로 가장 중요한 공정구간이나 토지주의 영업보상금 지급 등의 요구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상협상이 길어졌다. 지난 2월 명도소송에서 시가 승소하면서 명도이전 집행 신청 등을 통해 지난 5일 자진퇴거가 완료됐다.

홍도동의 상가부지(1258㎡) 역시 하수박스 이설 예정지로 후속공정을 위해 선행공사가 이뤄져야 하는 중요 구간이지만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수용개시가 이뤄짐에 따라 이곳 토지주를 상대로 퇴거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달 중 명도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성남동 상가부지 2곳(309㎡)도 지난해 11월 수용개시가 이뤄지면서 소유권이 넘어왔지만 퇴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주요 공정구간에 대한 보상지연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30~40%로 당초 예정됐던 연내 12월 임시개통과 내년 2월 정식 개통이 불투명해짐은 물론 사업완료 시일에 대한 가늠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공기 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발생 등 사업비 증가도 불가피하다.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중단과 공기연장으로 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완공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소음과 분진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통행 불편으로 인한 인근 상인들의 매출 감소 장기화와 공사차량 통행,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한숨도 길어질 전망이다.

시는 공사 속행을 위해 나머지 3개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속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협의보상으로 합의점을 찾을려고 했지만 더 이상 공사를 지체시킬 수 없어 강제집행으로 선회했다"며 "아직 공기연장에 대한 산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확한 임시개통 기간이 나오면 사업기간 변경에 대한 시민홍보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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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민간특례사업…대전시의 선택은

글싣는 순서

上. 대전시 민간특례사업, 차선인가 최악인가

中.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본질은…도계위 결정에 달린 민특

下. 대전시, 미래를 위한 선택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대립과 논란은 관점에 차이에서 시작됐다.

“도심 내 산림과 공원은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을 반대하는 측과 “계획관리를 통해 시민 이용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이 대립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 모두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이지만, 방식을 놓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뿐이다.

여기에 민특사업에 대한 오해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특사업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히 ‘개발’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찬반 대립 역시 ‘보존’과 ‘개발’이란 인식으로 굳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특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7월)에 따른 공원 난개발을 대처키 위해 정부가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도시공원 내 개인사유지를 지자체가 모두 매입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최선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민특사업은 전체 도시공원 중 일부(30% 이하)를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녹지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산책 등이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대전 민특사업의 핵심인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전체 도시공원 중 23%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머지 77%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 입장에선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갈마지구 내 77%의 녹지를 공원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 때문에 시도 갈마지구를 포함한 7개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 것이었다.

시의 미숙한 공론화 과정도 대전 민특사업에 대한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시정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 자체는 시민의 공감을 얻어냈지만, 공론화 방식과 진행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는 등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공론화의 결과가 애초의 ‘권고사항’을 뛰어넘어 마치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부풀려진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선 공론화의 권고사항이 대전 민특사업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 민선7기에게 전임 시장이 도입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대전 민특사업의 운명은 도계위에 넘겨졌다.

이미 매봉공원 민특사업이 도계위에서 부결되면서 무산됐고, 지난주에는 월평공원 정림지구에 대해 현장방문을 위한 재심의가 결정되면서 부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도계위 한 관계자는 “매봉공원이 부결된 가장 큰 요인은 현장방문에서 비교적 산림이 잘 조성돼 있다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정림지구 역시 현장방문을 위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계위 위원은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사업지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결과를 전혀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라며 “도계위 위원으로서 공론화가 압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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