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평촌산단]
서구 자치구 정책투어 자리서 허 시장, 충분한 의견수렴 전제로
"주민 원치 않으면 추진할 일 없다" 반대 들끓던 기성동…진정세 보여
20일 주민간담회 분수령될 전망

사진 = 허태정 대전시장.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서구 평촌산단에 들어서는 ‘LNG발전소’가 철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LNG발전소와 관련해 열린 자세로 기성동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히면서 주민 간담회가 열리는 오는 20일이 LNG발전소 추진여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허 시장은 13일 서구 기성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자치구 정책투어’에 참석, 평촌산단에 추진중인 LNG 복합발전소와 관련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듣고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유치할 이유도 없다”고 뜻을 밝혔다.

이날 열린 정책투어는 시가 인근 평촌산업단지에 LNG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면서 주민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허 시장의 입장표명에 눈과 귀가 쏠렸다.

허 시장은 LNG발전소 건립 문제를 놓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LNG발전소 유치를 철회하겠다는 의견을 시사했다.

그동안 강력하게 LNG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던 기성동의 모습은 하루사이 180도 달라지기도 했다.

정책투어 행사장에선 그동안 시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갖고 있던 주민들의 모습은 단 한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전날까지만해도 LNG발전소 건립에 대한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지만, 이날은 오히려 시장방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으로 바뀌어 있었다.

특히 시장과 주민간의 대화 시간에도 LNG발전소에 대한 질문은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성동 한 주민은 “구청장이 일부 주민 대표자들에게 LNG발전소 건립이 철회됐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행사에서 LNG발전소와 관련된 질문은 하지 말라고 전달 받았다. 현재 주민들은 LNG발전소 건립은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LNG발전소와 관련한 질문은 김인식 대전시의원이 유일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건 시장이 그 문제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얘기를 들어서다”며 “확인할 수 없는 얘긴데 이 자리서 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허 시장은 “우선적으로 LNG발전소를 추진하면서 기성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며 “시장은 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시민이 원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추진할 일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주민들이 우려하는 걱정에 대해선 20일날 주민 간담회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며 열린 자세로 충분한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투어에선 장태산 휴양림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900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사진 = 대전시 전경. 네이버 항공뷰 캡처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전지역 인구 순유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국내 이동자 수는 소폭 감소한 가운데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인구 순유출 현상이 관측됐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국내 인구이동'에 따르면 시·도별 순이동률에서 대전지역이 -1.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순이동률’은 주민등록인구(거주자) 100명당 이동자 수로 마이너스(-) 수치는 총전입보다 총전출이 많아 인구가 순유출됐다는 의미다.

대전에 이어 대구(-0.9%), 울산(-0.9%), 부산(-0.8%) 등 경상권 주요 대도시에서 순유출됐다.

대전에서는 4년 9개월, 대구는 2년 8개월, 울산은 3년 6개월, 부산은 3년 9개월째 순유출 행진 중이다.

다만 세종은 여전히 순유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종은 2012년 1월 전입·전출 통계가 집계된 이래 한 차례도 인구가 순유출된 바 없다.

또 지난 4월 이동자 수는 충청권에서 대전지역이 유일하게 -1230명 빠져나갔다.

나머지 세종, 충남, 충북지역은 1486명, 1166명, 426명씩 각각 순유입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에서만 4738명이 빠져나갔고 부산(-2110명), 대구(-1724명), 울산(-816명), 인천(-302명), 광주(-141명) 등지에서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다.

전국적으로 지난 4월 이동자 수는 58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p(6000명) 감소했다.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7.7%, 시-도간 이동자는 32.3%를 차지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0.5%, 2.2% 감소한 수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세종지역은 아파트를 계속해서 짓고 있어 인구 순유입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848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유성과 서구를 잇는 도안신도시 대동맥 도안대로의 개통이 1년 연기됐다. 애초 개통일은 내년 12월이었지만 유물 산포지 내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문화재청의 내부지침이 변경되면서 도로개설공사가 멈춰섰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안대로 개설공사 사업지 내에는 6곳의 유물 산포지가 걸쳐 있다. 유물 산포지란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시굴조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1월 유물 산포지에 대한 시굴과정에서 조선시대 가마터와 도자기 등 유구와 유물이 발견됐다. 다행히 감정결과 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돼 유구는 문헌과 사진자료로 남기고 유물은 대전역사박물관에 수장 조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굴조사가 끝난 3개소 중 1개소는 정밀 발굴조사로 전환됐고 2개소는 문화재청에 부분완료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시굴조사가 실시 중인 나머지 유물 산포지 3개소 중 일부 토지가 수용되지 않아 도로개설공사도 중단된 상태다. 대정동은 보상협의와 수용재결을 통해 100% 토지수용을 마쳤지만 용계동의 경우 일부 대지에 대한 토지수용이 이뤄지지 않아 수용재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부터 문화재 현장 공사 허가에 대한 문화재청의 내부지침이 변경된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시굴조사에서 이상이 없는 산포지에 한해 일부 공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업 구역 내 전체 유물 산포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끝나야 공사가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시는 문화재청에 부분 완료된 산포지 2곳에 대한 임시 공사 허가를 협조 요청했다. 문화재청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으로 이 주중으로 답변을 받을 예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즉 도안대로 공사가 본궤도에 오를려면 토지수용 완료와 문화재청 협의, 이 두 가지 산을 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악재의 연속으로 당초 개통 예정일도 2020년 12월에서 한 해를 넘긴 2021년 12월로 연기됐다. 이 마저도 빠른 토지수용과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선행됐을 때 가능하다는 게 시의 전망이다.

도안 2·3단계 도시개발의 촉매제 역할과 서남부지역 교통혼잡 개선의 마중물 역할로 기대받아온 도안대로 개통이 늦춰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더 커질 공산이다. 도안신도시 개발로 교통량을 늘어났지만 이를 해소할 도로망이 부족하면서 도안동로를 통하는 출퇴근 길이 상습 정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호수공원 3블럭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공사차량 통행도 이뤄지면서 도안, 관저, 진잠, 가수원 등 주민들은 하루빨리 개통되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협의만 이뤄져도 내달부터 일부 구간에 대한 토공작업은 시작할 수 있다"며 "도안대로 공사는 구조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보상 등 선행 작업들이 끝나는 데로 최대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대로는 유성온천역과 서구 관저동을 연결하는 5.7㎞ 왕복 6차선 간선도로다.

유성온천역과 용계동 목원대학교 3.8㎞ 구간은 2012년 서남부 1단계 개발 당시 개설됐으나 목원대학교에서 서구 원앙마을 1.9㎞구간은 미 개설 된 상태다. 시는 미 개설된 1차구간(대정동)과 2차구간(용계동) 도로공사를 위해 사업비 1177억 원을 들여 2017년 7월 착공과 함께 토지보상협의에 들어갔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009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지역 정관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동안 혁신도시 미 지정으로 지역인재 채용 등 역차별 받았던 대전이 이번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한 목소리로 공동의 목표를 얻어 낼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국회에서 대전 혁신도시 지정 등 지역 현안과 국비확보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회의원 초청 시정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조승래·박병석·박범계·이장우·정용기·이은권 의원 등 여야 대전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의 화두는 단연 혁신도시 지정이었다.

허 시장은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는데 필요충분조건으로 여기고 올해의 대전시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선언했다.

허 시장이 올해 대전시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선언한 배경에는 대전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대전은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2022년까지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무화’라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2개 지역(13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충남, 세종) 109개 공공기관에서 각 시도 지역인재를 1423명이나 채용했고 그 수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대전은 부러움의 눈길만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대전지역 대학생들은 인접한 세종시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인재채용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심각한 역차별을 견뎌낼 수밖에 없던게 현실이다.

허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에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에 꺼내든 대전 혁신도시 원도심 지정 요구 카드는 대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동서간 양극화를 줄이고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전략도 함께 담겨 있다.

정치권에서의 움직임도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겸 지방혁신균형발전 추진단장은 지난 13일 한 중앙언론사와의 대담에서 “내년 총선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당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자유한국당 역시 긍정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여야 가릴 것 없는 정치권의 역량결집이 무엇보다도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앞당길 수 있는 힘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전시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있어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면서 허 시장의 대전 혁신도시 지정 요구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타 지역으로 떠나는 대전 대학생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전 원도심 활성화, 더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필수”라며 “대전 혁신도시 지정 등 현안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시·당·정 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도 튼튼히 하면서 대전시 미래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전시는 민선7기 실질적 원년을 맞아 대전발전을 견인할 현안사업 6건과 국비확보 사업 30건 등 모두 36건의 굵직한 사업 해결에 지역 정치권의 전폭적 지원도 부탁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065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홍도과선교 지하화공사가 착공한지 2년이 넘었지만 토지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연내개통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사진은 대전 동구 삼성동과 홍도동 일대에서 추진중인 홍도과선교 지하화 공사현장 모습.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홍도육교 성남동측 종점부 조감도.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홍도과선교 지하화공사가 토지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연내개통이 불발됐다. 착공한지 2년이 넘었지만 주요 공정 구간에 대한 토지수용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전체공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여년간 대전 동서 지역을 연결했던 홍도육교가 사라진 이후 교통 혼잡과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지역민들은 홍도과선교 공사 지연으로 그 불편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동구 삼성동과 홍도동 일대에서 추진중인 홍도과선교 지하화 공사는 지난해 6월까지는 홍도육교 상부 구조물과 교량 하부 기초 철거를 마치고 올해부터는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와 사토 반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하차도 배수시설 이설 등 주요 공정구간에 대한 토지 수용이 장기화 되면서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해당 토지주들의 보상가 불만으로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앞서 시는 협의 보상을 원칙으로 했지만 협의를 끝내지 못한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이란 수용 예정인 토지의 소유자가 협의 보상가격이 적다고 판단할 때 토지수용위원회에 타당한 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시가 수용재결을 신청한 토지와 지장물은 성남동, 홍도동 일대의 상가시설 4개소로 토지 55필지 3237㎡와 지장물 83건이다.

이 중 성남동의 한 상가건물 부지는 지하차도 배수시설 예정지로 가장 중요한 공정구간이나 토지주의 영업보상금 지급 등의 요구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상협상이 길어졌다. 지난 2월 명도소송에서 시가 승소하면서 명도이전 집행 신청 등을 통해 지난 5일 자진퇴거가 완료됐다.

홍도동의 상가부지(1258㎡) 역시 하수박스 이설 예정지로 후속공정을 위해 선행공사가 이뤄져야 하는 중요 구간이지만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수용개시가 이뤄짐에 따라 이곳 토지주를 상대로 퇴거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달 중 명도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성남동 상가부지 2곳(309㎡)도 지난해 11월 수용개시가 이뤄지면서 소유권이 넘어왔지만 퇴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주요 공정구간에 대한 보상지연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30~40%로 당초 예정됐던 연내 12월 임시개통과 내년 2월 정식 개통이 불투명해짐은 물론 사업완료 시일에 대한 가늠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공기 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발생 등 사업비 증가도 불가피하다.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중단과 공기연장으로 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완공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소음과 분진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통행 불편으로 인한 인근 상인들의 매출 감소 장기화와 공사차량 통행,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한숨도 길어질 전망이다.

시는 공사 속행을 위해 나머지 3개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속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협의보상으로 합의점을 찾을려고 했지만 더 이상 공사를 지체시킬 수 없어 강제집행으로 선회했다"며 "아직 공기연장에 대한 산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확한 임시개통 기간이 나오면 사업기간 변경에 대한 시민홍보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329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흔들리는 민간특례사업…대전시의 선택은

글싣는 순서

上. 대전시 민간특례사업, 차선인가 최악인가

中.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본질은…도계위 결정에 달린 민특

下. 대전시, 미래를 위한 선택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대립과 논란은 관점에 차이에서 시작됐다.

“도심 내 산림과 공원은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을 반대하는 측과 “계획관리를 통해 시민 이용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이 대립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 모두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이지만, 방식을 놓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뿐이다.

여기에 민특사업에 대한 오해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특사업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히 ‘개발’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찬반 대립 역시 ‘보존’과 ‘개발’이란 인식으로 굳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특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7월)에 따른 공원 난개발을 대처키 위해 정부가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도시공원 내 개인사유지를 지자체가 모두 매입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최선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민특사업은 전체 도시공원 중 일부(30% 이하)를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녹지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산책 등이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대전 민특사업의 핵심인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전체 도시공원 중 23%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머지 77%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 입장에선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갈마지구 내 77%의 녹지를 공원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 때문에 시도 갈마지구를 포함한 7개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 것이었다.

시의 미숙한 공론화 과정도 대전 민특사업에 대한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시정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 자체는 시민의 공감을 얻어냈지만, 공론화 방식과 진행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는 등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공론화의 결과가 애초의 ‘권고사항’을 뛰어넘어 마치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부풀려진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선 공론화의 권고사항이 대전 민특사업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 민선7기에게 전임 시장이 도입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대전 민특사업의 운명은 도계위에 넘겨졌다.

이미 매봉공원 민특사업이 도계위에서 부결되면서 무산됐고, 지난주에는 월평공원 정림지구에 대해 현장방문을 위한 재심의가 결정되면서 부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도계위 한 관계자는 “매봉공원이 부결된 가장 큰 요인은 현장방문에서 비교적 산림이 잘 조성돼 있다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정림지구 역시 현장방문을 위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계위 위원은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사업지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결과를 전혀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라며 “도계위 위원으로서 공론화가 압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흔들리는 민간특례사업…대전시의 선택은

글싣는 순서

上. 대전시 민간특례사업, 차선인가 최악인가

中.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본질은…도계위 결정에 달린 민특

下. 대전시, 미래를 위한 선택은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전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공원 지정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 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난개발'이다. 도시공원 지정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주들은 일몰제 시행과 동시에 개발 또는 출입통제 등의 형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한 최적의 대안은 해당 지자체의 공원 부지 매입이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녹지기능을 보존하거나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매입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권장한 사업이 바로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이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 면적 중 일부(30% 이하)는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로 개발토록 하고, 여기서 얻어진 이익금으로 나머지 녹지 부분을 확보해 지자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공원 매입비 마련에 고심하던 대전시 역시 2017년 경 민특사업을 도입, 단계별 추진에 들어갔다. 

시는 당시 개발가치가 높아 난개발 가능성이 큰 8개 공원을 사업자 제안 방식의 민특사업으로 지정했다. 월평(갈마·정림지구), 사정, 행평, 용전, 복수, 매봉, 목상, 문화공원 등이다. 시는 일몰제 도래를 대비해 월평공원 등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단계를 밟으며 행정절차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며 재심의를 거듭하게 됐다. 환경단체들은민특사업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도시공원 환경파괴로 규정하고 반발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에 대해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은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 방법"이라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고, 월평(갈마지구)·매봉공원 등은 도공위 심의에서 삼수 끝에 조건부 가결 결과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탄력을 받는 듯 했던 민특사업은 민선7기 허태정 시장 취임과 함께 논란이 재점화된다.

가장 큰 찬반논란이 일던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대해 도시공원 보전 및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결정하면서부터다.

이는 또 다른 반발로 이어졌다. 민특사업은 민선6기부터 이어진 계속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뿐더러,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자문기관을 통해 사업을 조율하던 그동안의 방식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갈마지구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후 '사업추진 반대' 내용의 권고안을 허 시장에게 전달하면서 공전 상태에 접어들었다.

결과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민특사업 자체에 대한 찬반논란을 부추기면서 나머지 특례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재정적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대전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 토지를 매수할 경우 실제 보상시점의 보상가로 환산했을 때 약 2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재정부담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매봉공원에 대해 도계위가 사업 부결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17일 월평공원(정림지구)도 현장방문 후 재심의로 결정된 상태다. 오는 26일 예정된 월평공원(갈마지구) 심의마저 부결될 경우 3개 공원 매입에만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문화·목상공원 등은 사업 추진 초기 단계인 도공위 심의조차 넘지 못하면서 불과 1년여뿐이 남지 않은 일몰제 시행 전까지 행정절차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민특사업 추진 계획인 공원에 대한 재정 매입을 속단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며 "남아있는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보전이나 개발 등 적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새 야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전시가 실시한 용역결과가 부분공개 된다.

앞서 시는 야구장 부지선정 등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건립 위치를 한밭종합운동장을 결정했고 이후 용역 평가결과에 대해 비공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결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며 부분적으로 용역결과를 공개키로 결정됐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 평가결과 일부를 정보공개 청구자들에게 공개한다.

앞서 시는 대승적 차원과 화합적인 의미를 담아 용역평가 점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최종부지에 대한 발표만 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등은 ‘시민의 알권리’라는 명목으로 용역평가 결과를 공개해달라며 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그러나 시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지만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 △탈락한 후보지들의 주변 시설 및 땅값 하락 등 우려 △오는 7월까지 진행되는 야구장용역에 대한 영향 등의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청구자들에게 재차 전달했다.

이에 정보공개 청구자들은 즉각 이의신청을 냈고 이날 심의회까지 개최된 것이다.

심의회 결과 시가 기준을 세운 5개 평가항목별로 각 후보지들의 최종 점수만 공개하는 ‘부분공개‘로 결정됐다.

이에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동구 대전역 인근(선상야구장) △대덕구 신대동 △유성구 구암역 인근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의 평가 최종 점수가 공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새 야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용역에서 부지평가 부분 중 5개 평가항목별에 대한 각 후보지별 최종 점수를 청구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야구장 후보지 선정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입지환경, 접근성, 사업 실현성, 도시 활성화, 경제성 등 5개 항목을 세웠고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해 최종적으로 한밭종합운동장을 결정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업 반대 권고안과 함께 재정부담 등의 이슈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도계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6일 월평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갈마지구 사업자인 대전월평파크PFV 측은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 교통 관련 부분을 보강, 지난달 시에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계위 상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지난 4일 도계위 측에 심의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도계위는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개최된다. 통상적으로 도계위 심의 20일 전까지 안건 상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관례에 비쳐볼 때 갈마지구의 심의는 오는 26일이 유력하다.

도계위는 갈마지구의 현 보존실태와 경사도·임상 상태, 도시공원 해제 시 난개발 가능성, 개발지 내 건축물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경관계획 등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계위는 조건부 통과·부결·재심의 중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되며, 재심의는 3번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나온 권고안이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거듭된 끝에 시민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오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당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온 권고안에는 37.7%가 찬성, 60.4%가 반대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여기에 허태정 시장이 도계위에 이 같은 권고안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도계위가 권고안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도계위에서 권고안을 마냥 인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고안의 경우 기술·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시민 의견을 담은 것으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보다는 참고적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도계위 심의에서 갈마지구 안건이 부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 문제도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측이 사업 표류 기간에도 용역비 등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재정부담도 도계위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시에 따르면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시가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906억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여기에 동일하게 찬반논란을 거듭하는 매봉공원마저 사업이 부결될 경우 모두 15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접수했던 심의자료에 큰 문제는 없었으며, 향후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방향을 결정짓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수포로 돌아가자 지역상인들이 뿔이 났다.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 균형발전 등 시 전체가 고루 잘 먹고살기 위해 반드시 어떠한 형식이든 개발돼야 한다는게 그들의 목소리다.

8일 대전상인연합회, 대전상점가연합회, 중앙시장활성화구역운영위원회 외 23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1990년 초반에 둔산동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시청, 경찰서, 세무서 등 공공기관이 둔산동으로 이전하면서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 공동화가 매우 심각했다"며 "그동안 대전시에서 많은 지원과 상인들의 노력으로 공동화 현상을 다소나마 유지하고 있으나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들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시와 코레일에서 2008년부터 다각적인 준비를 통해 3번의 민자유치 공모를 했으나 모두 참여 기업업체가 없다"면서 "지난해 7월 민간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전역으로부터 1㎞ 범위 내 23개 상인회와 시, 코레일, 구 등과 40회 이상의 접촉을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상인회는 또 "시에서 2009년부터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도로 확장에 2382억원을 투자해 사업 중에 있음에도 역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모를 하지 않은 점은 시와 코레일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시와 코레일에서 주상복합 등 주거용지 확장 구상 등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계획 변경은 원도심 활성화,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업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상인회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이유로 코레일이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간 사업자의 유치를 위해 코레일에서 민간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태호 은행동상점가상인회 회장은 "시에서는 약 2300억원을 투자해 교통 인프라 개선 등 행정적 지원도 해주면서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 사업자가 입찰을 안 했던 이유는 코레일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지를 소유한 코레일이 사업자에 용지를 장기 임대 방식으로 빌려주고 사업이 수익성을 확보할 때까지 임대료를 유예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전역세권 개발이 성공하려면 땅을 가진 코레일이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 장기 임대해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코레일에서 이런 획기적인 계획을 제시해 줘야 4차에 민간 사업자가 입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4차 공모도 또 무산이 된다면 코레일 때문이라고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존권 관계된 업종의 피해도 감수하면서 상생협약을 체결한 만큼 지역 상인회는 4차 공모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장수현 은행동·대흥동상점가상인회 회장은 "시와 코레일이 주도한 공모가 3차례나 무산된 만큼 이번 4차 공모는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4차 공모의 성공을 위해 우리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