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올스톱되면서 도안2단계 친수구역사업도 안갯속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선진생태공원’으로의 개발을 놓고 대전시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사업시작 시점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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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장기미집행공원인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무산 위기가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한 곳은 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을 포함해 용전, 매봉, 문화, 행평, 목상공원 등 모두 7곳(816만여㎡)이다.

허 시장이 공론화위의 권고안의 범위를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한정지었지만,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향후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월평공원의 선례는 도시공원위에게 압박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시공원위 위원의 외부인 비중이 늘어나게 됐다는 점도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앞둔 장기미집행공원의 미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 11월 도시공원위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전 조례는 시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간부 공무원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교통건설국장을 제외한 것이다.

허 시장이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도시공원위 내부의 공무원수가 축소된 것은 그만큼 시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어렵사리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공원위를 통과하더라도 월평공원과 같이 의견수렴 등의 조건이 붙는다면 또다시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치는 등 미집행공원 해결 절차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집행공원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기종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 추진위원회 회장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여론을 시가 수용할 경우 앞으로 전체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질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변질된 공론화위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배제하고 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본질을 심사숙고해 시민 전체를 위한 혜택을 확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 21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 60.4%, 찬성 37.7%라는 시민숙의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반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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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전홍표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식 입장발표가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허 시장이 어떤 용어를 사용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 시장이 의지를 담아 '적극 수용'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용어를 선택할 경우 대전시장으로서의 고민이 진행 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허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재정적 문제다. 애초 대전시의 계획대로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매입의 수순을 밟을 경우 최소 906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현재 시가 보유한 녹지기금은 1650억원이다.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은 이 기금을 활용하면 갈마지구 내 모든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 매입가는 이보다 3~4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가운데 850억원은 이미 보문산 내 4개 장기집행공원의 매입비로 책정됐다. 결국 시에 돈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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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지역에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되는 ‘한부모 가족수당’이 미지급 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시는 ‘예산부족’이라고 원인을 밝혔지만, 소요예산에 대한 파악을 실패하고 추경예산마저 확보하지 못해 대전시 행정력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수당’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20일을 전후로 13세 이하 자녀 한명당 매달 13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한부모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국비 80%, 시비 20%로 매칭 형식을 통해 예산을 확보, 지급하게 된다.

이 달 까지 대전에서 한부모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총 3023명이다. 그러나 이 달 중구 599명, 서구 7명 등 총 600여 명의 대상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 이들은 내년 초 또는 내년 20일경 수당을 받게된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양육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취지로 ‘가족수당’이 생겼지만, 시의 잘못된 파악으로 애꿎은 가정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시는 이번 가족 수당 미지급 사태를 두고 피상적(皮相的)인 대처에 그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예산 소진을 이유로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수당을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 둘러대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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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지역 주택 노후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치구마다 1990년대 초반 지어져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연식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어 재건축 기준 조정 및 신규아파트 공급 등과 같은 평균치를 낮출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지역 아파트 평균연식은 서울(19.7년) 다음으로 높은 '19년'을 기록, 인천(18.6년)·전북(18.5년)·광주(18.4년)·부산(18.4년)·전남(17.7년) 등보다 높았다. 전국적으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아파트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면서 우리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 1990년대 이후 지어진 단지들이 사실상 은퇴연령에 가까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개발호재까지 집 값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안정성은 물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자체의 역할론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의 경우 서구 둔산동·정림동·가수원동 등을 중심으로 대덕구 송촌동, 중구 문화동 등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포진돼 있다. 통상적으로 준공 때부터 멸실때까지의 기간을 27.6년으로 감안했을 시, 이미 심각한 주택 고령화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연식 20년에 준하는 지역주택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주택공급 확대 및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기준 조정을 꼽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의 고무줄 진단방식으로 지역내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재건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강남의 집 값을 잡기위해 '합리화'를 명목으로 완화했던 안전진단 기준을 '정상화'란 명목으로 재조정하고,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높이고, 연식도 30년→35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지역아파트 연식 고령화에 속도가 붇고 있는 것이다.

신규 아파트공급 감소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8년간 대전지역 아파트 공급은 2011년 1만 3239호를 정점으로 찍은 이후 △2012년 6046호 △2013년 5913호 △2014년 1만 1813호 △2015년 5702호 △2016년 6278호 △지난해 7615호 등을 기록, 올해도 8770여호를 공급하며 1만호 공급을 경신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는 1만호를 약간 넘기는 아파트공급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신규공급의 비중보다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비중이 높아 잠정치로 간주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법적제도의 기준을 조정하고 주택공급의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주택고령화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한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상 문제로 명확한 준공시점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이 임박한 신규주택(도안2-1·도안호수공원 1·2블럭 등)과 재개발·재건축(도마변동8구역·신흥3구역·목동3구역 등)에 대한 속도를 앞당긴다면 임시적으로 주택고령화 연식은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주택노령화수치 감소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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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둔 대전의 장기미집행공원이 좀처럼 방향키를 잡지 못하면서 지역 대형 현안사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반대 측의 주장대로 대전시가 미집행공원 전체 매입을 결정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현안사업들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베이스볼드림파크나 대전의료원, 트램, 센트럴파크 등이 장기미집행공원 매입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인해 포기되거나 수 년 씩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허태정 시장이 발표한 공약사업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다수의 사업과 민선 6기부터 이어져 온 지속사업이 더해지면서 시의 재정부담은 배로 늘어난 상태다. 민선 6기부터 이어져 온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경우 총 사업비는 5456억원. 시는 이 가운데 60%를 국비 지원으로 해결한다는 구상이지만 나머지 2000여억원에 대해선 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대전 기초단체들의 유치경쟁이 한창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도 토지비와 철거비를 제외한 야구장 신축 비용만으로만 136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야구장 조성 부지가 현재의 한밭종합운동장으로 결정될 경우 운동장 이전 비용 27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해진다. 대전의료원 사업도 단지 조성비 등을 포함하면 182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제외하고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포진해 있다. 허 시장의 대표공약인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이 2000억원의 규모로 출발을 기다리고 있으며, 동북권 제2대덕밸리 조성(3310억원),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1680억원), 스타트업 2000개 육성(1190억원) 등도 역점사업으로 꼽힌다.

시의 이 같은 현안사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며,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선 ‘예산’이라는 동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7월 1일부로 적용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의 미집행공원(26개소)의 총 면적 가운데 사유지가 포함된 일몰제 대상 면적은 822만 4000㎡에 달한다.

시는 대상지 가운데 월평공원 등 일부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나머지를 매입하겠다는 복안을 세웠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일몰제 대상 면적 매입에 필요한 4168억원(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 기준)을 투입해, 월평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라는 반대 측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시가 이를 수용해 매입으로 가닥을 잡으면 당장 4000여억원 마련을 위한 대안은 지방채 발행 뿐이다.

여기에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1조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규모는 기본계획 기준 보다 2~3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채무비율 수직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대형 현안사업들에 소요될 예산 뿐만 아니라 지방채 발행 여유분까지 토막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트램 등 지속사업과 일부 현안사업들의 사업 시기 중복도 기정사실화되면서 자칫 예산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결국 현안사업 기간 연장은 물론 사업 자체를 축소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올라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 모두 핵심 현안사업인 데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대폭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내재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시의 재정 여유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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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철회 없는 합의만, 현실적 활성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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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코레일이 서대전역 KTX감편 계획을 잠정적 유보하면서 대전시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초 코레일의 계획대로 서대전역 KTX 착·발 열차 감편이 진행된다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질 수 있었으나 ‘잠정적 유보’되면서 그나마 한 숨을 놓게 됐다. 그러나 대전시의 서대전역 활성화 계획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코레일은 다시 감편 카드를 꺼낼 수 있어 사실상 휴전상태라 해도 만무한 상황이다.

18일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중구)이 중재에 나서 서대전역 장미홀에서 열린 '서대전역 감편계획 철회 및 서대전역 활성화 간담회'에서 대전시와 코레일은 기존 감차계획의 철회 및 서대전역 이용 활성화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사진>.

이은권 의원의 중재를 통해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상호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실에 기반한 근본책을 찾기위해 마련됐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채 대전시에 막중한 숙제를 안겨주면서 일단락 됐다. 결정적인 카드를 쥐고 있는 코레일은 유보의 입장만 밝혔을 뿐, 철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진 않았다.

2016년 서대전역에 도달하는 시내버스를 늘리겠다는 시의 계획이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는 지적과, 같은해 시가 추진하겠다던 활성화 용역 추진 시점이 1년 가량 늦춰진 점에 대해 시가 서대전역 관리에 미흡한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용이 잦은 서대전역의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형익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정원이 950명인 KTX열차의 서대전역 이용객은 평균 20명 미만이지만 대전역은 입석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그간 시의 반대로 인해 감편에 대한 유보를 결정한 것”이라며 그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5년 서대전역 KTX축소 이후 이용객 감소로 이어진 것은 이해하지만, 지난해부터 코레일과 시가 함께 서대전역 활성화방안을 세밀하게 준비했다면 감편 계획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감정적 호소로, 본사가 대전에 위치한 코레일을 설득하려는 전략을 내세웠을 뿐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허 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회피성 발언을 내뱉었을 뿐 현실적인 서대전역 활성화 관련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러하자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의 역할론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수박겉핥기식 활성화 방안이 아닌 실질적인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보안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지배적인 분위기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서대전역의 호남선 연결 문제, 호남선 KTX 직선화 문제 등 전국적 이슈를 큰 틀에서 분석하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2019 대전방문의 해’를 기반으로 둔 서대전역 활성화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야한다”며 “서대전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숙원과제를 이행함으로써 이용편의성 증대를 통한 인구유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시의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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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광역교통망이 구축된다.

대전시는 숙원사업 중 하나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승인에 이은 절차다.

계룡~신탄진(35.4㎞) 구간을 잇게 되는 이 사업(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은 경부선과 호남선의 선로 여유용량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가 7대3의 비율로 230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며, 2024년에 개통할 계획이다.

정차역은 모두 12개 역이며, 이 가운데 도마·문화·용두·중촌·오정·덕암 등 6개역을 신설하고 계룡·흑석·가수원·서대전·회덕·신탄진역 등 6개역은 현 역사를 광역철도역으로 개량해 사용하게 된다. 이 중 가수원·도마·오정역은 도시철도 2호선(예정)과 용두역은 도시철도 1호선과의 환승역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선로는 현재 호남선의 여유용량을 이용하되, 광역철도 운행에 따른 경부선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차장~회덕(4.2㎞) 구간을 복선으로 증설하고, 회덕~신탄진(5.8㎞) 구간에는 단선이 추가된다. 차량은 1편성당 2량씩 편성해, 1일 65회(편도) 운행될 예정이다.

기본계획 고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달 중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완공되면 신탄진·계룡 등 대전 외곽과 대전역·둔산권 등 대전 도심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시는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시는 논산, 청주공항까지 연장하는 광역교통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규창 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사실상 도시철도 3호선 기능을 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이용하면 신탄진∼계룡 간 이동이 35분이면 충분하고 현재 버스로 이동할 때보다 1시간 이상 단축될수 있다”며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함께 대전의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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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현대아웃렛 조감도.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용산동 현대아울렛과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 등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두고 지역 유통업계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진입은 파이가 정해져 있는 대전 시장에서 매출 감소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다른 지역 방문자 유치와 유동인구 증가로 유통업계가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13일 대전시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용산동 현대아울렛과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는 각각 2020년 5월과 2021년 5월에 개장한다.

대덕테크노밸리 특별계획구역에 들어서게 될 현대아울렛은 대지면적 9만9690㎡에 건축 전체면적 12만8700㎡ 규모로 지어진다. 3000억원을 들여 100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250개 매장으로 이뤄진 판매시설, 영화관 등을 짓는다.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총면적 27만 9263㎡ 규모로 조성되는 사이언스콤플렉스는 백화점과 호텔, 근린생활시설, 과학·문화체험시설 등의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5층, 지상 43층의 복합건물로 신세계가 6302억원을 들여 과학, 비즈니스, 여가 생활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시민 복합휴식 공간으로서 중부권 최고의 랜드마크 시설로 조성된다.

신세계, 현대 등 유통 공룡들의 대전 상륙을 두고서도 지역 유통업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전시의 위상이 높아지며 충청권 고객의 대전 유입으로 시장 전체 파이가 커질 수 있다며 긍정적 판단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충주, 청주, 부여 등 충청권 고객들이 서울로 많이 가는데 신세계와 현대 입점으로 이 고객들이 대전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두 기업의 마케팅과 운영 노하우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백화점이 발전되면, 대전 시민의 매출 상승과 다른 지역 방문자 유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유통 공룡들의 입점이 기존 백화점과 살 깎아 먹기 식 출혈경쟁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전의 백화점은 이미 포화상태고 매출 신장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해진 전체 파이 안에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실적이 악화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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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대표적 장기 미집행 공원인 월평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지를 논의할 시민참여단이 지난 8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마련된 1차 숙의 토론회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대전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보호 방안을 둘러싼 찬반 대립의 핵심은 대상지 매입 비용이다. <10일자 1·3면 보도>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월평공원(갈마지구)을 비롯한 장기미집행공원의 계획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와 찬성 측은 공원 내 개인사유지 매입비용으로 2조원을 전망하고 있는 반면, 반대 측은 4100여억원이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가 예정된 곳은 공원 26개소(1440만㎡)와 녹지 16개소(44만㎡) 등 총 42개소 약 1484만㎡ 규모다. 이중 국유지와 시유지를 제외한 개인사유지는 전체 면적의 약 56%에 해당하는 830만㎡에 이른다. 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난개발을 사전 차단키 위해서는 결국 이들 개인사유지를 모두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장기미집행공원·녹지의 개인사유지 매입을 두고 시·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반대측 ‘4100억원’이면 된다=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이 주장하고 있는 ‘4100억원’의 근거는 시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본보고서’다. 시는 이 보고서에서 공시지가 두배 기준으로 4168억원이면 대상지 내 개인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가 이미 녹지기금으로 1650억원을 모아둔 만큼,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간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반대 측의 입장이다.

양흥모 대전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시가 세운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는 공원 내 개인사유지 매입에 416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다”며 “월평공원과 같이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간다면 일몰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찬성 측 ‘2조 원’ 필요 = 시는 반대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단순 계산’에 따른 오류에 불과하다는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대 측이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보고서는 매 5년마다 작성하는 것으로 애초에는 2015년에 작성됐어야 했지만, 일정이 늦어져 지난해에 완성됐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있는 4100여억원은 4년 전인 2014년 당시 공시지가의 두배를 적용해 단순 계산한 금액”이라며 “4년간 토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 보상에 들어가면 공시지가 두배 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올해 상반기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가감정평가를 근거로 전망한 매입비용은 공원 내 개인사유지 1조 2000억원과 녹지 내 개인사유지 8000억원 등 총 2조원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원 매입 예산으로 1650억원이 확보돼 있고 앞으로도 매년 추가 확보할 계획이지만, 장기미집행공원과 녹지를 전부 매입하는 것은 대전시 재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월평공원 갈마지구 등 민간특례사업은 일몰제를 앞둔 시점에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특례사업은 사업 제안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한 뒤 그 중 30% 이내를 아파트나 상업지구로 개발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나머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꾸며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는 방식이다. 일몰제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고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공원까지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시와 민간특례사업 찬성 측의 입장이다. 시는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비공원화 시설을 23%까지 낮추고, 도시공원 비율은 77%로 높였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월평공원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 보존과 개발이라는 프레임이 갇혀버렸다”라며 “자연을 파괴하고 아파트를 짓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젠 시간이 없다. 감정적인 주장이 아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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