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 왜목 마리나 조감도. 충남도 제공

‘해양건도 충남’ 건설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공약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충남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안이 반영됐고, 충남도가 추진 중이던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 및 당진 왜목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와 본계약 및 업무협약(MOU)을 앞두는 등 해양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가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해양신산업 육성안이 현 정부의 공약에 최종 반영됐다. 특히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항목이 포함되면서 도의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이 힘을 받게될 전망이다. 도는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도비 2억 7000만원을 투입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달 5일 용역 중간보고를 앞두고 있다. 

가로림만은 생물 다양성, 생산성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발전이 더디고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발전 방안 수립이 요구되는 곳이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정부 공약에 반영된 국가해양정원 조성안과 연계·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도 3지구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3지구 개발 사업은 44만 2745㎡에 2107억원을 투입해 콘도, 테마형 호텔, 실내·외 물놀이 시설, 연회장, 글램핑장, 전망대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투자 정상 추진 시 생산유발 1조 2000억원, 소득유발 2154억원, 고용유발 6398명, 세수 증대 624억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도는 지난해 5월 31일 3지구 우선협상대상자에 롯데커소시엄을 최종 확정·발표하고, 지난해 7월 29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도는 통상적으로 MOU 이후 1년내 약속 이행 본계약이 추진되는 만큼 오는 7월 중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지구 이외에도 2지구는 기재부와 토지교환이 마무리돼 기재부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지구는 사업자 선정 전까지 꽃 축제 운영 등의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 왜목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도 실무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본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왜목항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국비 및 민간투자 등 총 2438억원을 투입, 마리나 300척이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과 클럽하우스, 숙박·휴양시설, 상가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11일 중국 랴오디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고, 지난 2월 17일 랴오디그룹 측에서 협상이행 보증금을 해수부에 납부한 상태다. 도는 내달까지 실무협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본협상을 통해 사업방향을 확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복안이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시행자 신세계 변경계획서, 중부권 최고 랜드마크 의지, 호실수 감소 대신 평수 늘어

▲ 사이언스콤플렉스 조감도

대전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핵심인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물 디자인이 랜드마크로 확대 변경된다. 신세계(사업 시행자)가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물을 중부권 최고로 조성하겠다며 일부 계획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신세계는 사이언스콤플렉스 변경계획서를 보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마케팅공사, 신세계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은 수용하되 당초 개발방향은 준수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 신세계 경영진이 건물(사이언스타워) 외부 디자인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부랴부랴 변경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해당 경영진은 최근 경기도 부천의 대규모 사업이 취소된 만큼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중부권 최고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확대 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언스타워는 기존 원통형 건물 디자인에서 내부 상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상자형태로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 현재 신세계는 해외 설계사무소에 건축 디자인을 재요청해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외형이 내용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개발방향, 랜드마크 기능 등 본질적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경우 재설계 조치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또 추가 제안시설인 힐링호텔은 지역 내 수요를 감안해 비즈니스급이 아닌 특급·뷰티크 급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안 보다 호실수(기존 295호실)는 감소하고 호실당 평수는 증가하게 된다.

과학·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면적은 컨텐츠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대체 시설 제안 시 합리적 사유 및 공공성이 강화되는 경우 협의가 가능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신세계가 재설계 디자인 검토를 마치면 변경사항을 두고 협의가 진행된다”며 “통합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일부 조정을 거치면 올 하반기 정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경기중 폭력사태 후 사의”… 선발투수 징계 등 최대 위기

한화이글스가 김성근 감독〈사진〉을 전격 경질했다. 한화이글스는 시즌 중 기대를 모은 선발 투수가 징계를 받은 데다 감독 경질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한화이글스는 23일 김 감독이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전격 경질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4년 11월 3년 계약 조건으로 한화이글스 사령탑에 오른 김 감독은 올해 마지막 지휘봉을 잡고 있었다. 

한화이글스 관계자는 “김 감독은 21일 삼성라이온즈 전 종료 후 구단에 사의를 표명했다”며 “감독의 사의 표명 수용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수석코치가 대행을 거절하자 이상군 투수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 감독의 경질은 21일 삼성라이온즈 전이 끝난 후 구단 측의 일요일 야간 훈련 불허 통보가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구단 및 코칭 스태프와 연이은 불협화음을 이어가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군 감독 출신인 박종훈 단장이 취임한 후 끊임없는 마찰을 빚었다. 김 감독과 박 단장은 퓨처스리그 선수의 1군 테스트 진행 문제나 전지훈련 시 단장의 그라운드 진입을 놓고 하루가 멀다하게 다퉜다. 당시 김 감독은 “단장이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고 단장은 “구단·선수 관리 차원에서 직접 보려는 것”이라며 맞섰다.

이날은 21일 한화이글스와 삼성라이온즈 전에서 있던 폭력행위에 관한 상벌위원회가 열리기도 한 날이다. 36년의 KBO 역사 상 양 팀의 선발투수가 동시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폭력행위로 한화이글스의 외국인 투수인 카를로스 비야누에바는 6경기 출장정지를, 정현석은 5경기 출장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특히 비야누에바는 왼손 새끼손가락 인대가 파열돼 22일 대전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 23일 서울에서 정밀검진을 진행 중이다. 정현석은 2군에서 다른 선수로 교체하되 비야누에바는 징계에 이어 부상으로 선발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감독이 재임한 2015년 한화이글스는 6위, 지난해 7위에 머물며 포스트시즌 진출에 연이어 실패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대전문화재단의 한 직원이 대전시의회 게시판에 대전시를 향한 비난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히 개인의 불만 차원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조직 간 곪았던 갈등이 표출된 결과라는 의견도 있어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문화재단 직원 A씨는 지난 19일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대전시의회 시민마당에 ‘대전문화재단에 대한 대전시 문화예술과의 권한 남용을 중지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글은 출자출연기관인 대전문화재단을 관리지도하는 시 문화예술과의 지시사항 등에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시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받고 있어 철저한 조사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글에서 A씨는 “시 문화예술과는 공식적인 절차 없이 ‘국장님 보고, 과장님 보고'의 명분으로 저희에게 보고, 또 보고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업무를 재단 출범 후 지금까지 7년이 넘도록 해오며 예술인들과 시민들에게 쏟아야 하는 열정을 문화예술과 담당 주무관, 과장, 국장을 위해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시 문화예술과는 이같은 글에 대해 문화재단 전체가 아닌 개인의 의견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직원이 인터넷상에 올린 글에는 근로지도감독 확인서 등 비공개문서도 첨부돼 오히려 공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예술과는 지방출자출연법과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대전문화재단이 잘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할 뿐”이라며 “본인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큰 틀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기관들로 원만하게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단 일각에서는 과정상 문제가 있을 수는 있더라도 개인의 일탈로만 보면 자칫 논의의 장이 닫힐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문화재단 한 직원은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무조건 문제제기 자체가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주장을 조정해나가는 속에서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사진 = 충청투데이 DB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이 새로운 도약기를 맞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상대적으로 강한 지방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것은 물론 확고한 지방분권 의지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존 지방분권 정책의 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이후에는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 정무수석과 정책실장 산하에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하면서 지방분권 실현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전 전남도지사) 등 지방분권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인사가 속속 중용된 점도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로드맵은 자치입법권·행정권·재정권·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이다. 이는 지방사무 일부를 이양하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소폭 올리는 단편적 조치보다는 재정과 함께 권한을 대폭 넘겨 실질적 자치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시했던 제2국무회의를 정부공약에 포함시키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 간 지방분권 논의 창구가 마련될 것이란 점도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이밖에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란 점도 지방분권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분권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헌법 전문에 자치입법권 등을 강화하는 조항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도 문 정부의 지방분권과 방향을 같이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2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을 통해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국처럼 독립 지방정부를 구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자치단체장 역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절실하다”고 일성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수도권과 격차가 크게 벌어진 지방에 대해 정부지원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수도권 지자체만 유리한 다른형태의 ‘중앙집중’ 현상이 되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재정 안정화 등 세부적인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채 중앙사무만을 이양받을 경우 업무 부담만을 늘리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지방분권 추진으로 중앙사무가 이양될 경우 조직과 예산이 함께 수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민단체, 학계 등이 함께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60828

충남지역 운전자 절반 가량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관련 대선공약 이행을 본격화하면서 후보 시절 제시한 ‘경유차 줄이기’ 공약도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3호 업무지시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 및 조기 폐쇄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 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세먼지 대책으로 함께 제시했던 경유차 억제 공약도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경유차 줄이기 공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퇴출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유세를 인상하고, 미세먼지를 유발하지 않는 LPG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자동차 시장에서 경유차가 휘발유차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경유차 운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제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차량 103만 2143대 중 경유 차랑은 48만 4424대(46.9%)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휘발유 차량 44만 3353대(43%), LPG 차량 9만 351대(8.8%), 기타 차량 1만 4015대(1.4%)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날 기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ℓ당 1481원, 1270원으로 211원이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유 차량의 경우 초기 구입비용이 휘발유 차량 대비 높지만 연료 값이 저렴하고, 연비가 좋다는 이점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유차 줄이기 정책이 실현되면 높은 연비의 경유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나 주로 경유차인 소형 승합차를 생계형으로 운행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에도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경유세 인상을 통한 경유 사용 억제안을 검토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 나온 바 있다. 일각에선 경유세 인상으로 국민의 혈세로 자칫 정부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남 홍성에 사는 경유차 운전자 김모(59) 씨는 "정부가 흡연율을 줄인다고 인상한 담배값도 결국 정부 배불리는 꼴이 됐다. 결국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안기는 꼴 아니냐"라며 "경유차도 신차의 경우 휘발유와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우선적으로 경유차량에 저감장치를 설치해주거나 차량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60620

대전 휘발유 가격 고공행진,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비싸

내주 전국적 오름세 전환… 지자체 차원 민감하게 대응해야

▲ ⓒ연합뉴스

대전지역 휘발유 가격이 국내 저유가 흐름에도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주 대전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481원으로 조사됐다.

대전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6대 광역시 중 가장 비쌌고 이어 △인천(1480원) △울산(1477원) △광주(1468원) △부산(1467원) △대구(1460원) 순이었다.

대전의 휘발유 가격은 광주·부산·대구 등과 ℓ당 적게는 13원에서 많게는 21원 가량 차이가 났다.

동일하게 5만원을 주유할 경우 대전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보다 0.3ℓ덜 들어가는 셈이다.

무엇보다 휘발유 가격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인 정유사 공급가격도 지난주 4대 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평균 ℓ당 41.9원 하락했지만 대전 휘발유 가격 고공행진은 지속됐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알제리, 이라크 등의 감산 연장 합의 공감대 형성 분위기와 미국 원유 및 휘발유 재고 감소 등으로 국제 유가가 소폭 상승함에 따라 국내 저유가 흐름이 내주에는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주 다시 휘발유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 속에 대전지역 휘발유 가격 고공행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직장인 최주영(32·대전 대덕구) 씨는 “원룸이 있는 대덕구 오정동에서 회사가 있는 서구 둔산동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다. 생활비 중 휘발유 가격이 가장 큰 부담”이라며 “가격이 오를 때는 가파르게 오르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완만하게 떨어지는 휘발유 가격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탄력적인 유류세 비율 적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전지역 휘발유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별로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휘발유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태진 한국주유소협회 대전지회장은 “지난주 한국석유공사의 휘발유 가격 구성 분석(추정치)에서 세금은 59%를 차지한 반면 유통비용·마진은 상대적으로 낮은 8%에 그쳤다”며 “휘발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일괄 적용 중인 유류세 비율을 지역별·유가 상황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