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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을 방문, 이희호 여사와 면담하고 있다. | ||
가짜 자동차 사고를 꾸미거나 피해를 부풀리는 보험 사기 적발금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동차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19만 3896명으로 적발 금액은 무려 8379억 4700만 원에 달했다.
적발된 인원수는 매년 비슷했지만 적발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적발 인원수는 2009년 5만 4764명, 2010년 5만 4322명, 지난해 5만 4144명, 올해 상반기 3만 666명으로 엇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적발 금액은 2009년 2260억 8600만 원에서 2010년 2290억 7600만원, 지난해 2408억 35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1419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3%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돌아간 할증보험료 환급액은 14억 9200만 원으로 적발 금액의 0.18%에 그쳤다.
김 의원은 “경찰과 법무부는 보험사기 수사의 최종 결과를 금감원과 보험사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있다. 기관 간 유기적인 단속 시스템을 마련해 갈수록 대형화·지능화되는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은 2일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과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추진근거 마련과는 별도로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관련 사업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실·국장과의 업무회의에서 “충남도청 활용과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염 시장은 또 엑스포재창조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과 관련 "시민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교통문제와 과학도시로서 상징성 훼손문제"라며 "교통대책은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덕연구단지 등이 자리한 대전의 특성과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전체적인 구성 등을 시민에게 잘 설명하면 과학도시로서의 상징성 훼손 우려는 충분하게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 중으로 엑스포재창조 사업과 연계한 교통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염 시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관련 예산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며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두달 연속 1%대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태풍에 의한 농산물 피해 등의 영향으로 다시 2%대로 반등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1.5%와 8월 1.2%에 그쳤던 물가상승률이 9월 전년대비 2.0%로 상승했다.
지난 8월 각각 0.9%와 1.3%, 1.0%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안정세를 이어가던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개월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무려 11개월간 4%대를 넘어서다 8월 0.9%로 1%대 미만으로까지 낮아졌던 대전지역 소비자 물가는 1.7%로 비교적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대전지역은 신선식품지수가 전월대비 8.6%, 전년동월대비 11.3% 각각 상승하며 물가 상승을 이끌었고, 농축수산물 역시 전월대비 4.9%, 전년동월대비 4.2% 각각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상추(135.1%)와 귤(110.2%), 오이(71.0%), 사과(26.8%), 고춧가루(14.5%)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또 운동복(13.6%), 우유(7.6%) 등 공산품의 가격 상승도 눈에 띄었고, 도시가스(10.3%)와 지역난방비(23.3%) 등도 비교적 크게 올랐다.
충남은 신선식품지수가 전월대비 8.1%, 전년동월대비 9.4% 각각 상승하며 전달 1.3%보다 1%p나 크게 오른 2.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충북 역시 신선식품지수가 8.4%, 전년동월대비 8.9% 각각 상승했고, 농축수산물도 전월대비 4.6%, 전년동월대비 1.3% 각각 상승하며 물가상승률 반등을 견인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지역 | 학생수 | 지역 | 학생수 |
| 경기 | 1만6696 | 대전 | 2380 |
| 서울 | 1만4035 | 전북 | 2152 |
| 부산 | 4077 | 전남 | 2119 |
| 경남 | 3434 | 강원 | 1928 |
| 인천 | 3403 | 충북 | 1776 |
| 대구 | 2613 | 울산 | 1376 |
| 충남 | 2471 | 광주 | 1999 |
| 경북 | 2424 | 제주 | 618 |
돼지가격 폭락세가 심화되면서 적자생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양돈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명절 홍수 출하로 인해 기대했던 추석특수마저 누리지 못한데다 당분간 불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농민들의 한 숨이 더욱 커지고 있다.
2일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돼지고기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당 평균 2675원으로 2008년 이후 단 한차례도 떨어지지 않았던 3000원선이 무너지는 등 폭락세가 심화되고 있다.
돼지고기 경락가격은 지난해말 ㎏당 평균 6336원에서 차츰 하락해 지난달에는 평균 4356원까지 폭락했다.
계속된 하락세에도 3000원대를 유지하던 경락가격은 명절을 앞둔 지난달 27일 2903원으로 결국 3000원대가 무너지며 지난해말 대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추석 직전 출하가 몰린데다 올여름 폭염으로 출하가 지연됐던 물량까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공급과잉이 심해진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지난달 초 일일 5만두 수준이던 돼지도축두수는 추석을 앞둔 24일 8만두에 육박하는 등 평상시보다 무려 30% 이상 물량이 크게 늘었다.
이처럼 공급은 급격히 늘어난 반면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소비는 오히려 위축되면서 재고부담에 따라 가격하락폭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구제역 파동이후 재입식된 물량이 연말까지 출하를 앞두고 있어 당분간 사육두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명절 직후 2주간은 돼지고기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시기여서 당분가 소비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이달 평균 돼지고기 경락가격이 3100~3300원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축산농가에서는 2000원대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역 축산농가 한 관계자는 “돼지가격이 오를 때는 수입산을 무관세로 들여오면서 가격이 떨어질 때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게 정부정책”이라면서 “정부의 무관심속에 상당수 양돈농가들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출하를 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그는 이어 “사료값 등 생산비는 오르고 가격 약세는 계속되는 암울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양돈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선 후보들이 대선 판도에 향배를 가를 ‘장외 변수’를 놓고 셈법이 복잡하다.
대선주자 3인의 지지율이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시간 연장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결과 발표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이 대선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는 5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는 대선 축소판이 될 전망이어서 여야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대선 투표시간 연장은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현행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인 투표시간을 3시간 연장, 오후 9시까지 진행할지를 놓고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찬성한다는 태도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역대 대선투표율이 하락추세이고, 임시공휴일인 투표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유권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불신부터 없애는 게 순서라는 점을 앞세워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생색내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찬반이 팽팽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25일 성인 609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48%, ‘오후 6시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은 50%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도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조짐이다. 이번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대선을 눈앞에 둔 11월 발표된다는 점에서 야당의 공세 강도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조짐이다.
이 대통령 또는 부인 김윤옥 여사, 아울러 사저 부지 매입에 직접 관여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직접 특검에 소환될 경우 대선정국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박근혜 후보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은 이를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는여야 후보의 친척과 측근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실제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이자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속한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 등을 국감 증인으로 소환했다. 따라서 이번 국감이 국회의 정부 감시·비판 기능을 통해 국정을 점검하는 것이 아닌 대선의 전초전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팽배하다.
북한 도발 가능성 역시 대선판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여전히 정치권에선 북한을 무시하지 못할 선거의 변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잦아진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및 북한 언론의 대선 관련 보도에 대해 정치권은 정책 선점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선 주자들의 대북 정책만 놓고 보더라도 박 후보는 ‘안보’에, 문 후보는 ‘통일’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야권은 4·11 총선 직후 ‘종북’ 논란으로 휘발성을 체감한 탓에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충남 도내 곳곳에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천혜의 자원이 잠재해 있는 서해안을 둘러싼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을 비롯해 ‘안면도 관광지 개발’, ‘태안관광·레저 기업도시’ 사업 등 굵직굵직한 계획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충남만의 특성을 살린 ‘2012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와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 등 다양한 상품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거창한 계획과 달리 실제 도 문화·관광의 규모는 지속해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사업을 제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2일 도 본예산 세출내역에 따르면 지난 민선 4기 마지막 해인 2010년도 ‘문화 및 관광’ 예산은 1552억 799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18%를 차지했다.
이 중 관광 분야 예산은 353억 6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95% 수준이었다.
그러나 민선 5기 첫해인 2011년도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을 보면 총 1333억 898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가 감소했고, 2012년에는 1229억 1088만 원으로 2010년 대비 20%나 삭감됐다.
특히, 관광 분야의 예산 감속 폭은 두드러졌다.
민선 4기 마지막 해인 2010년의 관광 분야 예산은 353억 6300만 원이었지만, 2011년에는 167억 2575만 원으로 52%가 감소했고, 2012년에는 157억 4345만 원으로 55%나 줄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관광 분야 전체 몸집이 반 토막 이상 잘라나간 현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도내 각 시·군의 관광개발 사업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는 도내 각 시·군의 올해 관광자원 개발사업 예산 집행률이 23.1%에 그쳤다.
올해 시·군별 사업 예산은 총 1642억 5100만 원이 배정됐지만 6월 현재 겨우 379억 1400만 원만 집행된 처지다.
시·군별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아산은 0%, 천안은 3.2%, 금산 6.2%로 10%에도 미치지 않았고, 서천 10.8%, 부여 16.7%, 보령 19.7% 등도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50% 이상 사업비를 집행한 시·군은 예산(50.9%), 당진(61.4%), 홍성(98.1%) 등 3곳 뿐이었다.
이처럼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시·군비 미확보와 용지매입 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비 정산 소홀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사업비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예산 이월이 만성화되면 이듬해 국비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점이다.
이와 관련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문화관광 자원 개발사업은 대부분 3~4년간 순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가 되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며 “특히 사업 초기에는 토지보상 협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선을 앞두고 추석 전후 민심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석 이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3각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추석 이후 여론조사 향방에 촉각이 쏠리는 모양새다.
대선 70여 일을 앞두고 민족의 대이동인 추석 이후 민심은 향후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추석 이전 충청투데이 등 지방언론 8개사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3각 구도 형성과 야권 단일 후보 성사 시 박빙 대결로 요약된다. 지난달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3자 구도에서 박 후보가 40.5%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안 후보(32.3%)와 문 후보(20.6%) 보다 앞서 갔다.
여론조사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확실한 3각 구도가 형성됐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안 후보와 문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 협상을 성사시켜 둘 중 한 명만 나설 경우 모두 박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최대의 변수로 부상했다.
리얼미터가 추석 직전인 지난달 26, 27일 양일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p) 결과에선, 다자대결의 경우 박 후보 36.8%, 안 후보 31.5%, 문 후보 21.8% 등으로 3각 구도가 보다 확실하게 형성됐다.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양자 대결에선 안 후보가 나설 경우 51.7%의 지지도를 보여 박 후보 41.2% 보다 10%p 가까이 앞섰다. 문 후보로 단일화 될 경우에도 문 후보 48.3% ,박 후보 45.5%인 것으로 나타나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추석 직전 민심이 이같이 나타난 가운데 연휴 이후 여론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민족 대이동이 있었던 만큼 국민들의 지지 후보에 대한 생각들이 보다 구체화 됐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청투데이 등 지방언론 8개사도 민심 흐름을 읽기 위해 다음 주 중 여론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박 후보 측은 지난달 24일 유신·인혁당사건에 대해 사과 발언을 한 데 이어 외부인재 발탁을 비롯한 중앙선대위 구성, 정책 발표를 줄줄이 예고한 만큼 지지율 반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후보의 경우 등락폭이 심했던 과거와 달리 대선 후보 확정 이후 다자대결에서 20% 안팎의 견고한 지지층을 확인한 데 이어 본격적인 호남 공략을 통해 ‘탈친노’와 함께 외연 확대에 나서며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각오다.
반면 출마 선언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한 안 후보의 경우 혹독한 검증대에 오른 상태여서 주목된다. 다운계약서 작성 및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한 추석 여론이 지지율에 어떻게 투영될지가 관심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3자 구도라는 큰 틀의 경쟁 구도를 마련했지만 야권 단일 후보라는 최대 변수가 잠복한 상황이어서 쉽사리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면서 “추석 이후 민심 추이 변화 여부가 대선 초반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