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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10곳 중 8곳이 올 대선의 중점 이슈로 경제회복과 성장을 꼽았다. 수출과 내수부진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에 따르면 최근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인식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이슈로 응답기업 80.8%가 경제회복과 성장이라고 답했다.

또 일자리 창출(9.4%), 경제민주화(6.0%), 복지확대(3.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한 기업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경기상황에 대해 응답기업의 77.6%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답했고, ‘정체돼 있다’와 ‘회복되고 있다’는 답변은 각각 19.2%, 3.2%로 낮은 수준이었다.

부문별로는 수출(38.6%)보다 내수(61.4%)가 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고 4분기 경기전망에 대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68.5%)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불법사금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부실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경찰 등 사법당국이 서민경제를 좀먹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정작 지역 지자체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 민원에 대해 실제 수사가 의뢰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사법과 행정의 유기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한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고 이는 대부업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기피와 총체적 관리부실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국무총리실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 지자체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민원은 108건에 달하지만, 접수된 민원이 실제 수사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대전은 지난 2008년 8건에 이어 지난해 44건, 올해 9월까지 46건의 각종 대부업 관련 민원이 지자체에 접수됐다. 특히 전체 108건의 민원 가운데 불법사금융에 대한 서민 고통을 말해주는 불법추심이 무려 66건을 차지할 정도로 사금융 피해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지만 민원 108건 모두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만 이뤄졌을 뿐, 업체에 시정을 통보하거나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금융 피해를 도와달라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난 것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지자체들이 나 몰라라 하는 데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기피와 대부업에 대한 관리부실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대부업 관련 직원의 전문성 등을 위한 교육이 엉망인 점도 관리부실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대전은 단 한 번의 교육도 하지 않았고 충남은 1년에 한 번꼴로 총 5번의 교육만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대전 474개, 충남 311개 등 모두 785개이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대전과 충남 각 3명뿐이어서 담당 공무원 1인당 대전은 158개, 충남은 104개의 등록 대부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금융사들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징계수위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9일 금융사들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솜방망이’ 제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현대캐피탈과 삼성카드, 하나SK카드 등은 지난해 각각 175만 건, 300건(법원판결), 5만 1723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대캐피탈의 경우 임직원 10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삼성카드에는 임직원 13명 징계와 기관주의, 과태료 600만 원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하나SK카드에게는 임직원 11명 징계와 과대표 600만 원, 기관주의 정도로 제재가 마무리됐다.

특히 이들 기업은 정보유출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이나 보호 방안은 언급조차 없었고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금소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이번 발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따른 것”이라며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사 제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사자들이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소비자 관점의 피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수준의 제재로는 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거의 가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징계가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지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배추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 가격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더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본격 김장철 시작되면 채소류 가격이 오르는 점을 감안할 때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일 이마트 등 유통업계에 따르면 4인 가족 평균 김장규모인 배추 20포기를 기준으로 김장을 할 때 이달 초 소매가 기준 총 소요비용은 30만 569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6%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배추는 20포기 가격이 7만 5600원으로 지난해(3만 5600원) 보다 무려 2배가 넘는 112.4% 증가했다.

무 역시 10개 기준 2만 4800원으로 지난해 1만 65000원과 비교해 50.3%나 올랐다.

김장철 배추와 무 가격은 사상 최악으로 올랐던 2010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20% 이상 비싸다.

양념채소 가격도 크게 올랐다.

쪽파는 5단(2.4㎏)에 1 만9900원으로 지난해(9900원)보다 101%나 비쌌고, 대파도 2단(2㎏) 기준 7160원으로 80.8% 값이 뛰었다.

생각 역시 120g에 1744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62.7%, 굵은소금(8㎏)은 20.6% 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춧가루와 젓갈류 가격은 아직 큰 오름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경우 지난해보다 가격차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고춧가루는 지난해보다 18.2% 오른 9만 5040원(1.8㎏)이었고, 2010년과 비교하면 59.5% 올랐다.

새우젓(1㎏)은 지난해와 비교해 44.4% 값이 내려 1만 4000원 수준이지만 2010년보다는 무려 135.6% 상승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 여름 폭염과 연이은 태풍으로 고랭지 배추 출하량이 크게 줄었고, 현재 김장용 배추 재배가 한창이지만 면적이 줄어 작년 보다 가격은 비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배추를 제외한 고춧가루나 젓갈류 등의 가격은 지난해보다 다소 저렴하지만 예년보다 가격이 올랐고, 실제 김장을 담는 시기 수요가 늘면 지난해보다 가격이 더 크게 오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12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전·충남 선수단이 목표달성을 위해 메달 사냥에 나서고 있다.

대회 이틀째인 9일 대전은 금 7, 은 10, 동 6개를 수확하며 종합 5위 수성을 위해 순항하고 있다.

특히 대전은 이날 사이클, 역도에서 한국신기록을 총 5개 수립하는 등 대전장애인 체육의 힘을 전국에 떨쳤다.

사이클 남자 트랙 독주 1㎞(Tandem)에 출전한 이동훈은 1분 10초 78의 기록으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으며 역도에서는 박주혁과 정구영이 각각 -62㎏ 데드리프트, 파워리프트종합, -82㎏ 스코트, 파워리프트종합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이 가운데 정구영은 데드리프트와 파워리프트종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2관왕에 올랐다.

또 수영에서는 남자 100m평영에 출전한 정양묵과 남자 50m 자유형에 출전한 이권식이 나란히 금메달을 따냈으며 육상 남자 창던지기 F44, 남자 원반던지기 F34에서 각각 하수학과 김소아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은메달리스트로는 사이클 신현중(여자트랙 독주 1㎞), 이동훈(남자트랙 독주 1㎞)이 역도에서는 심윤보(-78㎏)와 정구영(-82㎏), 김수경(-86㎏), 육상 트랙 유아연(여자 100m), 홍문기(남자 1500m), 육상 필드 안세훈(남자 멀리뛰기), 유도 이현우(남자 -60㎏), 김재석(남자 -73㎏)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수영 박진희와 역도 심윤보, 김수경, 육상 트랙 이경민, 황혜선, 유도 이종대가 각각 동메달을 따냈다.

종합 10위를 목표로 필승을 다짐하고 있는 충남은 이날 금 1, 은7, 동 3개를 획득하며 종합순위 10위를 마크했다.

충남은 대회 둘째 날 점수비중이 높은 휠체어 농구, 지적 농구, 남자 골볼의 예선탈락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역도, 수영, 육상 등 개인 종목이 선전해 그나마 위안을 삼았다.

육상 남자 포환던지기 F20에 출전한 강태윤이 금빛메달을 품에 안았으며 육상 남자 100m T38에 출전한 조순연, 육상 남자 1500m DB 김용균, 육상 남자 창던지기 F46 이정배, 육상 남자 포환던지기 F13 최인식, 육상 남자 포환던지기 F34 안영준, 육상 남자 원반던지기 DB 김철, 역도 남자 -86㎏ 데드리프트 청각장애 DB 서정천이 각각 은메달을 충남에 안겼다.

동메달 리스트로는 역도 남자 김광호, 서정천, 댄스스포츠 혼성 라틴삼바 유연희, 유창호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9일 오후 5시 현재 대전은 1만 6693점(금 16, 은 18, 동 16)을 획득해 종합순위 7위, 충남은 1만 903점(금 3, 은 14, 동 10)을 따내 종합순위 10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충북은 전국장애인체전 2일 차인 9일 종합점수 2만 2040점으로 중간순위 6위를 기록하며 목표인 종합 5위에 한 걸음 다가섰다. 충북은 이날 금 19, 은 10, 동 9개 등 3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대회 첫날인 지난 8일에는 금 14, 은 5, 동 10개 등 29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충북은 첫날 김승지와 황상훈이 역도에서 3관왕을 달성한 데 이어 이날 김송희(충주성심학교)가 -62㎏스쿼트와 데드리프트, 파워리프트 종합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내며 3관왕에 올랐다. 또 임우근(충북장애인체육회)이 자유형 100m와 자유형 50m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사격 R1 공기소총 입사에서는 박진호(청주시청)가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충북은 이날 복싱, 역도, 탁구, 유도, 육상, 수영, 사격, 양궁 등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종목 다변화에 성공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8일 대입지원처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개혁 정책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성남 판교에 위치한 혁신학교인 보평초를 방문, 일일 보조교사 체험과 함께 교사·학부모와의 혁신교육 간담회를 가졌다.

문 후보는 초등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너무 공부만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또 한글날에 쉬고 싶다는 학생의 요청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글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한글날은 공휴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문 후보는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 교육이 다시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교육정책 슬로건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현행 대학 입시제도는 초·중·고 교육을 왜곡시키고 창의·인성 교육 실현을 제약하는 큰 원인”이라며 “대입전략을 단순화시키고 대입지원처를 만들어 대입지원을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중·고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은 시·도 교육청과 학교로 넘겨 완전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줄세우기’식 평가 제도를 바꾸고,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도 획기적으로 늘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도 GD P 대비 1%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교육배려 대상자가 대학 정원 내 일정 비율 입학할 수 있는 사회통합 전형제도 도입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 및 전문 인력 충원 등의 공약을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8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해 지방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후보는 이날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 산하의 ‘균형발전을 위한 분권과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안 후보는 “지역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 아닌 위기상황”이라며 “현장을 방문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시대정신이 격차 해소”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역 격차가)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복구하기 힘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차기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 풀어야만 하는 문제”라며 문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명실상부한 지방 분권 체계를 만들고 지역 인재를 적극 육성하는 한편, 지역도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지역 격차 해소에) 시간이 걸려서 유권자들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차기 정부부터는 물꼬를 제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역 민심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 봉평리 마을회관과 불산 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사고 경위와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지난 7일 밤 구미를 찾아 병원과 주민 대피시설을 둘러본 안 후보는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 사후 대책 등이 모두 미흡했다”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소용 있느냐”고 비난했다.

한편 안 후보가 새누리당의 표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것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호남에 이은 두 번째 지역 방문이기도 하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대전에 들어설 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 건설이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포항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에 비해 홀대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사진)은 8일 국회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 예산확보율은 18.5%로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반면 포항 4세대 가속기 예산 확보율을 35.7%로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확정한 과학벨트 예산은 당초 계획 대비 60% 가까이 축소됐지만, 2010년 이른바 '형님예산'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포항 4세대 가속기는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포함한 과학벨트 총 예산 기본계획 상 2013년까지 1조 2000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내년 예산 2633억 원을 합해도 기본계획 대비 41%에 불과한 사실도 지적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해 올해 교과부가 요구한 700억 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에게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00억 원을 요청했는데 위원장이 자르지 않았느냐"며 "중이온가속기 등 중요 사업이 부지도 없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부지매입과 관련해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선 협의가 이행돼야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며 "다른 가속기 사업은 지자체와 함께 부담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대답하며 지자체 부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이 의원은 "과학벨트가 정부 지정 방식으로 결정됐고, 또 지자체 재정을 고려할 때 과학벨트를 제대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받아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회 내 지방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대전 대덕구)은 8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일괄이양법 및 원활한 지방 사무 이양을 위해선 국회 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하는 방법 외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방재정 지원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사무이양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방사무이양은 지방분권 정착을 위해 2000년부터 시작돼 10년이 넘었지만, 지방사무이양 수준은 작업 의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면서 “현재 지방사무이양률은 59.1%로서 부처별 사무이양 수준은 0%에서 100%까지 천차만별. 특히 지역발전이나 재정과 직결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부처들은 평균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 지방분권 제도 등과 관련, “지방으로 의무만 떠넘기고 권리는 (중앙정부가) 쥐고 있겠다는 식의 모습만 여전하다. 2005~2009년 복지예산증가율이 중앙 12.2%, 지방 17.1%.인데, 복지예산 증대하면서 지자체에 사업을 떠넘긴 탓”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새누리당 대전시당이 8일 지역에서 대선을 함께 준비할 사람들의 면면을 공개했다. 대전지역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조직 전열을 재정비하고 대선 승리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해 시동을 건 것이다. 시당은 이날 대전 둔산동 캐피탈타워에서 발대식을 열고 박성효 의원(대덕구)과 송재금 전 대전시여성단체협의회장, 장능인 카이스트 휴학생을 선거를 총괄하는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지역 선대위 인선은 당초 선대위원장에 박성효 의원과 이장우 의원이 함께 참여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박 의원만 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장우 의원은 선대위원장 대신 청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를 놓고 당 안팎에선 이 의원이 현재 박 후보의 외곽 조직이자 청년봉사단인 단비처럼 대전지회 좌장을 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새누리당이 현재 범야권에 비해 젊은 층으로부터 괄목할 만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어 그동안 젊은 층을 대변해 온 이 의원이 2030세대를 공략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실제 새누리당의 경우 이미 10개 이상의 친박단체 등 각종 사조직이 산재해 있어 이들을 흡수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지만, 젊은 층과 여성 표심을 끌어 올 방안에 고민이 깊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장우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송인석 단비처럼 대전 지회장과 육수호 고문 등이 각각 청년 희망본부장과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지역 젊은층 공략 의지가 강하게 묻어있는 대목이다. 이날 공개된 대전지역 대선 선대위 명단에 대해 정치권에선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부분 이전부터 당에서 활동해온 인물들로 채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나마 관심을 끄는 인물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장능인 씨이다. 장 씨는 23세로 지역 선대위에서 유일하게 20대로 꼽혔다. 카이스트 휴학생이기도 한 장 씨는 전 ICU(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학생 대표, 전 대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지도위원, 재능기부단체 미담장학회 이사회 의장, 아이엠컴퍼니 이사, 고용노동부 청년멘트 등의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일각에선 장 씨를 보면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준석 씨가 연상된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장 씨의 경우 ‘외부 영입’ 케이스로 그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받아오던 젊은 층의 표심을 공략을 위한 카드로 보인다.

송재금 전 대전간호사회장 역시 박 후보와 발맞춰 지역 여성 표심을 끌어오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가기선 전 서구청장이 국민행복본부장으로 이름을 올린 것도 이목을 끈다. 가 전 구청장은 3선 구청장을 끝으로 정치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지만, 서구지역 내 인지도와 조직면에선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김동근 전 시의원과 이은권 전 중구청장, 조은숙 전 대전청소년수련원장을 각각 지역선대본부장과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한 점도 공조직 저력이 있는 인사를 이번 대선에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다분했다.

박성효 신임 선대위원장은 “비교적 새누리당이 젊은 층에 대한 지지층이 약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인선은 이를 보완하겠다는 의지가 묻어있다. 중도층, 젊은 층 표심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