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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로 지방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전국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할 국토균형발전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 온 한나라당 지역 정치권이 당 지도부의 제동에 부딪처 한발 물러서는 등 지역 정치권의 공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전국의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 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은 7일 “10일 회의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 발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이 정책회의 등을 거쳐 오는 27일 발표 예정인 지방발전 종합대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의 지역발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집권 여당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충북 등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 규제철폐로 인해 파생되는 지방 경제의 어려움 등을 적극 표출해 정부정책 수정과 함께 효율적인 대안마련까지 주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의 정책에 맞서 함께 공조해 온 지역정치권이 한나라당 지도부의 ‘집안 단속’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에서 이탈할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시·도지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지방출신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의원 비상모임’을 가졌으나, 자리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집단 퇴장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공조가 사실상 와해됐다.

한 나라당 지역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조만간 획기적인 지방대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에 대해 정부의 후속정책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여당 지도부의 압박과 달래기가 먹힌 결과라는 후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수도권 규제사항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만 수도권 규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관련 법 개정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비롯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적극 지지한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에 맞서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이 비수도권의 이익 대변을 위한 논리적인 맞대결에서 강경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 정치권에서는 정우택 충북도지사가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항의하고 전면에 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 도권과밀반대 충북협의회 관계자는 “12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참석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집회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철회를 주장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수도권 규제완화 공조의 이탈 조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압박을 통해 이를 막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이 크리스마스를 한 달여 앞두고 대형 크리스마스 장식을 점등한 가운데 휴일인 9일 밤 백화점을 찾은 연인들이 화려한 장식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며 추억을 만들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이명박 정부가 기어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균형발전을 둘러싼 대립의 불씨를 끄집어 냈다.

여론을 떠보면서 기회를 엿봤던 정부는 경제위기를 기회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푸는 방안을 내놨다.

비수도권은 ‘이제 막 지방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는 데 모두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엄살을 부리면서 내친김에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헌법재판소의 도마 위에 올리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를 말 그대로 ‘수도권을 옥죄는 성가신 억압’으로 보느냐, 아니면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한 차단막’으로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인 데 결론은 법적인 해결점에서 도출되는 만큼 규제완화와 관련한 각종 법·시행령을 둘러싼 국회 차원의 논의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 의지만으로 바꿀 수 있는 규제완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은 크게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전 규제 폐지 또는 완화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과밀부담금·수도권 기업 중과제도 완화로 요약된다. 먼저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수도권 산단에선 공장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공장 신설·증설·이전이 허용되고, 산업단지 외 성장관리권역(경기 북부·남부)에선 모든 첨단업종(96종) 관련 기존 공장의 증설 범위가 확대되며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이 확대·허용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되는 지구에 대한 산업단지 총량규제 배제’는 정부 고시만으로 가능하고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완화하는 것도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정부는 이 밖에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광지 조성사업과 대형건축물 축조, 폐수 비발생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수질오염 총량관리 지역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기타 규제완화 사안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것과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기관의 신·증축을 허용하는 것,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와 산단 내 R&D(연구개발) 시설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 등은 수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정부 발표 가운데 서울시에도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것과 입지규제 중심의 환경규제방식을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수도권 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세제도를 완화하는 것 등은 법률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수도권 국회의원…‘돌격 앞으로’

정부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규제완화만으로도 지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기업유치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수도권 의원들은 한 발 더 나가 아예 수도권 규제의 틀을 허물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1월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를 담고 있는 법안은 4개 법률, 7개 법안인 데 국가균형발전 이념의 근간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핵심이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과 정진섭 의원(경기 광주),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연천), 정부가 각각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모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인 데 가장 위협적인 건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일종의 규제특례지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일단 이들이 요구하는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은 공공청사·공공기관·시설이전 부지와 인접한 주변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필요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5호의 낙후지역,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접경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시행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특별법 제2조 3호에 따른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등이다. 충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 면적을 종합하면 수도권 전체 면적의 92%가 대상에 포함되는 데 여기서 공장총량규제, 과밀부담금,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공장 신·증설·이전·업종변경 등에 관한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다. 비수도권 입장에서 더 암울한 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아예 폐지하기 위해 경기도와 손발을 맞춘 수도권 의원들의 움직임이 위협적이다. 공장총량제 폐지,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개발특례지구 지정, 연수시설 신·증축 허용, 대규모 택지조성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표다.


▲치열한 힘 겨루기 예고

수도권 규제완화팀의 행보가 빨라진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비수도권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여당 의원 60여 명과 비수도권 출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이하 비상모임)을 결성하고 곧바로 대응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안 개정 저지 및 수정 △국가균형발전 촉진 관련 특별법 제정 검토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헌법 소원 검토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서기로 활동 방향을 정했다.

일단 시행령 개정만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려는 정부의 계획에 맞서 정부가 뜯어 고치려는 시행령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 명시하는 작업에 나서 정부의 의도를 무력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수정법이나 산집법 등 균형발전정책의 근간을 더욱 명확하고 강력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또 수정법 개정안 등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을 골자로 한 각종 법률 개정안을 심의할 때 비수도권 의원의 역량을 결집해 ‘법안 투쟁’ 수준에서 수도권 의원들의 일방통행을 견제해 나갈 방침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 개정안 심의의 핵심인 국토해양위의 경우 수도권 의원 11명, 비수도권 의원이 18명으로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당으로서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과반 의석(29석 중 17석)을 갖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비상모임 결성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 16명이 모임에 참석했다 당 지도부를 의식해 중도에 집단 퇴장한 사례에 비춰 정부의 지방대책 발표 시점과 맞물려 ‘정치적 결단 내지는 거래’가 성사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부담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말처럼 ‘욕을 먹더라도’ 작심하고 칼을 빼 든 정부·수도권 의원과 가만히 앉아 당할 수 없는 비수도권 의원들이 일촉즉발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 2009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9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 세등선원을 찾은 수험생 학부모가 자녀의 고득점을 기원하며 정성스레 기도를 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 11월의 둘 째주 휴일이자 화창한 가을날씨를 보인 9일 청주 상당산성을 찾은 등산객과 가족단위의 나들이객들이 색색들이 물든 단풍을 즐기며 휴일을 만끽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대전지역 영화학과 공동 졸업상영회가 7일 대전문화산업진흥원 3층 시사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4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으로 만든 영화를 재미있게 보고있다. /허만진 영상기자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7일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는 알록달록 단풍과 함께 떨어진 낙엽으로 만들어진 낙엽길이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돌린다./허만진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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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흰 방법1 blog를 춧현합니다.ㅋ

덧붙임 :
익숙해 질때까지 4시간도 빠듯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져서 작업이 일찍 끝난다면 4시간 안 채워도 일찍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간단한 작업(문서작업,심부름..)등도 하니 나중에 오해 말아 주세요.

이미 지원하셨던 분들도 다시 지원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여러부서에서 공고를 냈고, 지난 이력서는 파기를 해서 누가 지원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혹여 염려하시는분들 계실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청원군 오창농협 미곡처리장(RPC)에서 생산하는 쌀에 중국산 쌀이 섞여 유통됐다는 의혹이 결국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면서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신력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이 RPC에서 생산한 쌀에 중국산 쌀이 90% 섞여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고도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뒤집어 발표 하는 오류를 범해 해당 RPC는 물론 농업인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 청원군 오창농협RPC 쌀의 품종을 검정한 결과 순도 높은 국산 쌀로 확인됐다"며 "충북지방경찰청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시중에서 무작위로 채취한 쌀의 품종을 유전자 마커 방식으로 검정한 결과 순도가 91.6%인 추청쌀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이 RPC에서 생산, 판매되는 브랜드 제품 쌀에 중국산이 섞였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실시요령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에 따라 경찰이 성분 분석을 의뢰한 시료를 시험연구소에 의뢰했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이 시료를 검사한 뒤 중국산이 90% 섞였다는 검사 결과를 통보했고, 경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이 RP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5일 오후 8시경 직원의 실수로 분석결과에 오류가 생겼다는 입장을 경찰에 통보했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은 시료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품정 검정 실험 데이터 판단과정에 착오가 생겨 엉뚱한 분석결과를 통보하는 오류를 범했다”면서 “문제의 발생이 농관원으로부터 시작된 것에 대해 뭐라 말할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RPC 측은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쌀은 식용이 아닌 가공용쌀(떡)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관원이 발표한 내용대로 해당 RPC에서 생산한 쌀에 중국산 쌀이 90% 이상 섞였다는 분석결과는 자칫 해당 RPC 자체 쌀 브랜드는 물론 농업인들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마땅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은 금명간 농관원 시험연구소 직원을 불러 시료채취에 오류를 범하게 된 경위와 시료 검사 방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