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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들의 공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1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지역 군수 2명,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34명이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들 중 46.5%인 20명이 비농업인으로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충북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군수와 광역·기초의원 43명 중에는 건설사 대표와 운수업, 행정사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신청자도 있다”며 “단순히 쌀 소득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쌀 직불금 부당 횡령 수령자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시·군 농민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6명 정도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의혹이 일고 있다”며 “현장을 방문해 실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 등의 작업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어 “특히 청원군 A 의원의 경우, 충남 연기군에서 농사를 지었고, 2006년과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것이 의혹의 대상에 올랐다”며 “청주시의회 B 의원도 업체를 몇 개 운영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게 의혹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아울러 “악덕 지주들은 벌써 소작인들에게 ‘비료 구매 영수증, 농약 구매 영수증을 내 이름으로 끊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며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 치의 불신이 없도록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영준 기자

▲ 대전시교육감 선거를 한달여 앞둔 10일 대전시 유성구 궁동네거리에 교육감 선거일인 12월 17일과 직접 투표를 알리는 홍보탑이 세워지고 있다.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박성효 대전시장과 이완구 충남지사, 정우택 충북지사 등은 10일 정부와 여당의 수도권 규제완화 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충청권 3개 시·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전국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각 지역의 입장을 전하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강력 성토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 등 수도권 지역의 단체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해 여전히 비수도권과 극명한 시각차를 재확인했다.

박 대전시장은 이날 "대한민국이 수도민국인가. 모든 정책적 판단 기준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포문을 연 뒤 “돈과 권력, 인재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데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해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예전에는 장남만 잘 키우면 가족들이 다 잘 살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장남만 살피면 풍비박산 나는 세상”이라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으로 '이제 지방은 다 죽었다'라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방이 들끓고 있다"고 지역 여론을 전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정부가 국가 전체를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했는가 의문이 든다.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에 대한 고뇌한 흔적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며 "그러나 정부가 마치 군사적 행동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밀어붙였다. 정부는 더 이상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정책을 되풀이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충북지사 역시 강한 톤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입장을 비판했다. 정 지사는 "잘못하다간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을 완전히 다 죽여놓고 SOC 투자를 늘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정부나 여당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밀어붙일 경우 비수도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내외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고민 끝에 수도권에 대한 기본적 규제틀을 유지한 채 그동안 문제가 됐던 최소한의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한 뒤 내륙경제벨트 구상과 행정도시의 자족기능 보완 및 혁신·기업도시, 새만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차질 없는 추진, SOC 예산의 90% 이상 지방투자 등 정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16개 시·도지사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임채진 검찰총장은 10일 대전고·지검을 방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정부패 척결작업과 플리바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임 총장은 "최근 부정부패 척결 작업 중인데, 속도를 늦추지 않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상황을 고려해 부정부패 척결 수사를 조정 한다거나 완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허만진 영상기자

대전시청 종각 마룻대 상량식 하루 전인 10일 대전대 서예과 정태희 교수가 엑스포과학공원 대종이 옮겨진 대전시청 남문광장 종각 공사현장에서 종각에 올려질 마룻대 상량문을 쓰고 있다. 상량식은 11일 오후 2시에 대전시청 남문광장 종각 공사현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허만진 영상기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발표된 한 대학교수의 논문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로 발표한 자료에 대한 반박 논리이기 때문이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는 지난 7월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이 개최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논리 비판과 지방의 대응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변 교수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 효과로 밝힌 일자리 창출 증가나 국가경쟁력 상승 등에 대한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규제 때문에 일자리 창출 어렵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수도권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며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일자리는 계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변 교수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일자리 증가분 98만 2000개 가운데 91만 7000개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93.4%를 차지하는 것이다.

또 2003년~2006년까지 다른 시·도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51만 7749명에 달하고, 출생아수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은 개발에 소외됐다(?)= 변 교수는 수도권에서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사업, 신도시 건설, 각종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추진이 더욱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변 교수는 근거자료로 △수도권 내 연간 공공 부문에서 900만 평 이상의 공급 계획 △10개 신도시 건설 △인천 경제자유구역 △평택, 화성 등이 포함된 황해 경제자유구역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평택국제평화도시 건설 등을 들었다.

◆규제가 국가 경쟁력 저해(?)= 정부는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가경쟁력까지 저해한다고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변 교수는 규제완화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더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변 교수는 “과거의 도시경쟁력은 해당 도시에 입지한 기업이 지닌 생산성에 의해 좌우되었지만, 오늘날의 도시경쟁력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거주의 쾌적함, 사회적 갈등 해소 등의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완화의 결과,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더욱 집중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과밀과 혼잡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 결국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청지역 분양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부동산 거래도 실종된 채 극심한 침체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가 세계경제 회복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증폭되고 있어 향후 국내는 물론 지역 부동산시장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 충남 매매

충남은 장기 침체 속에 금융위기까지 겹쳐 거래가 실종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지난달 31일 대비 7일) 충남지역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포인트 떨어진 0.00%를 기록했다.

오른 곳은 아산시(0.02%) 한 군데로 미약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연기군(-0.06%)은 약한 하락세를 보였다.

다른 지역은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135~148㎡형이 유일하게 0.03% 상승한 반면 119~132㎡형은 -0.02% 하락했다. 나머지 면적대는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 충남 전세

전세금은 최근 2주간 0.01% 오르는데 그쳐 2주 전 0.03%보다 0.02%포인트 떨어졌다. 아산시(0.08%)가 유일하게 미약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135~148㎡형 0.15%, 119~132㎡형 0.03%, 102~115㎡형 0.02%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152~165㎡형은 -0.18%의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면적대는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 충북 매매

충북지역은 거래가 실종된 가운데 최근 2주간 -0.03%로 떨어져 2주 전 -0.04%와 유사한 약보합세를 유지했다.

청주시(-0.05%)와 청원군(-0.01%)이 약한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전평형대를 걸쳐 모두 하락세를 보여 168~181㎡형은 -0.11%, 119~132㎡형 -0.08%, 102~115㎡형 -0.06%, 135~148㎡형 -0.06%, 85~99㎡형 -0.01% 순으로 떨어졌다.

◆ 충북 전세

전세금은 최근 2주간 -0.04% 떨어져 2주 전 -0.04%와 동일하게 약보합세를 유지했다. 청주시(-0.05%)가 약한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한 곳도 상승세를 보인 면적대가 없는 반면 168~181㎡형 -0.23%, 102~115㎡형 -0.08%, 185㎡형 이상 -0.02% 순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다른 면적대는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매매가와 전세금이 강세를 보였던 대전지역 중소형 아파트가 정부의 부동산 배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크게 위축되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 거래시장은 올 3분기까지 거래가 지속되는 등 중대형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렸지만 4분기 들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 전용면적 85㎡의 경우 지난 7월과 8월에 거래건수가 각각 6건와 4건으로 신고됐으나 9월에는 1건으로 급감했다.

인근 다른 아파트도 72㎡형이 지난 7월에 8건, 8월에 1건이 각각 신고됐으나 9월에는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 85㎡형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는 거래건수가 8건이었으나 9월엔 2건으로 급감했다.

이처럼 중소형에 대한 거래가 3분기에 들어 대폭 줄어들고 있으나 4분기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어서 때이른 ‘동면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게 부동산 중개업계 측의 설명이다.

올 들어 정부가 여섯 차례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려는 사람이나 매수희망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수요자 사이에서는 "적어도 연말까지 가격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거래위축을 부추기고 있다.

매도 호가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사려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있는 가격과는 아직 갭이 많다.

반면 매도 희망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추가 조치에 대한 기대심리에 힘입어 급매로 내놓았던 매물조차 거둬들이고 있다.

서구 관저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은 매수자나 매도자나 모두 전화 한 통 없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서 구 복수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전 평형대에 걸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 버렸다”며 “경기회복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들에게도 당분간 버텨보라고 오히려 충고할 정도”라고 전했다.

한편 급등하는 전세금 시세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소형평수 입주민들은 투룸이나 빌라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

동 구 판암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배만호 소장은 "전세입자도 재계약으로 눌러앉고 있고 일부 서민들은 관리비절감까지 고려해 집값이 저렴한 단독주택이나 투룸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대담=엄경철 충북본사 정치부장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충북도 방문 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지방발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잘못된 규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라며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수도권 규제개선 방안 발표는 그동안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누누이 약속했던 정부정책이 신뢰와 일관성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위주 규제완화 정책에 강한 불신감과 함께 지방경제가 공동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를 넘어선 지나친 수도권 위주 정책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포기한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부당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정 지사로부터 그 이유와 충북도가 처한 입장 등을 들어봤다.

-경제특별도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최근 정부에서 기업환경 개선대책, 군사보호구역·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으로 유턴(U-turn)하는 기업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충북도는 경제특별도를 도정의 제일 목표로 삼고 민선 4기 출범 이후 17조 원을 상회하는 기업투자 유치를 달성했다. 우리 도에 투자키로 한 기업은 부지매입 후 투자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유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 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발표로 첨단업종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지방의 산업기반은 송두리째 붕괴될 우려가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용역 결과 25개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규제가 철폐돼 지역의 성장률이 50%로 낮아지면 충북의 경우 생산액 기준 8조 원, 부가가치 기준으로 3조 8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도권 내 공장의 신·증설 이전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수도권 기업의 지방 기피현상 심화로 지방경제가 더욱 침체되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미분양 사태 발생 및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가.

“지방발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 및 지원수단 마련 없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먼저 발표한 것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약속 불이행이다. 또 공장 총량제도 등 수도권 적정 성장관리를 위해 기존 국토정책을 폐기하고 말았다. 이것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빌미로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그동안 지켜온 소중한 가치인 ‘균형발전’을 한꺼번에 포기하는 것이다. 지방의 자생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소재 공장도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현상과 기업들의 지방이전 기피현상 심화로 지방경제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발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틈타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명분으로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이전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지방 죽이기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의 문제는 단기적인 경제위기의 처방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장기적 안목과 우리 후손들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이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쟁논리를 내세워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방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 등 현실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했어야 하는데 선후가 뒤바뀐 정책을 내놓고 말았다. 현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지역경제의 붕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때까지 최소한 현 수도권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향후 비수도권의 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에서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성장 동력원 창출을 위해 유망한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를 대폭 개선키로 하는 규제완화 정책 발표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심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국가의 장래와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개선 방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 먼저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협의해 정부에 수도권 규제개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시민사회단체 등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대규모 상경집회 등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운동을 펼치겠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분개할 것이 아니라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정부의 법령개정 철회는 물론 지방경제의 침체를 막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응법안 마련을 요구하겠다. 특히 비수도권이 총 연대해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강력한 반대의견 제출 및 저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개선 내용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북개발연구원과 지역전문가, 실무담당부서로 구성된 대응T/F팀이 법령개정 주요내용, 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마련하고 대응상황 점검 및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지방발전을 위한 비수도권의 자립적 기반마련을 위한 제도화 방안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등 대안 및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정리=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사진=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