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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교원정원 배정기준을 ‘학급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꾸면서 충남교원 정원이 무려 140명이나 감축될 위기에 처했다.

저출산에 따른 합리적 교원 재배치란 명목이나 가뜩이나 교사난에 허덕이던 농산어촌 학교들은 신규 충원은 둘째치고 기존 현직 교사들마저 타 지역 일방 전출이 불가피해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와 교육 양극화가 가속화될 우려다.

교과부와 일선 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2010학년도부터 현행 ‘학급수’ 기준인 교원 배정 지침을 폐지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최근 전국 16개 시·도를 4개군(群)으로 나눠 각 시도별 교원 정원을 가배정했으며 교과부가 초과교원배정지역으로 판단한 시·도는 내년 3월자로 교사들이 부족한 타 시·도로 일방 전출해야 한다.

교과부의 가배정 안에 따르면 1군은 경기도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0.97명, 2군은 대전과 서울 등 7개 특·광역시로 20.80명, 3군은 충남(중등)·충북·경남·제주로 18.98명, 4군은 충남(초등)·강원·전남·전북·경북으로 16.90명 등으로 각각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남·북은 대규모 교원 감축이 불가피해 내년부터 학급수 또는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2~3개 학교를 돌며 가르치는 상치, 순회교사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충남은 초등의 경우 4군으로 분류되면서 정원 감축은 피했으나 중등은 당장 내년에만 140명의 교원을 인근 경기도등 타 시·도로 내보내야 한다.

충북 역시 이번 가배정에서 특수학급 교사수는 소폭 늘어났으나 초등 42명, 중등 20명 등 초·중등에서만 62명의 교원을 줄여야 해 학교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반면 대도시는 교원 가배정 인원이 크게 늘어 대전은 77명(초등15·중등 43명 포함)이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무려 2040명, 광주 289명 등의 교원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특히 충남·북 등이 줄여야 할 교원을 당장 내년에 경기 등으로 일방 전입시킬 계획이어서 교육계 안팎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농어촌교사를 빼내 대도시로 보내는 교원정책에 대해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식 정책’이라며 통폐합에 함몰된 교과부의 근시안적 정책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교사수 감축으로 여타 교원들의 수업시간 가중이 불가피한데다 학생들도 ‘수업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충남의 한 학교장은 “학생수가 적다고 무조건 교사를 줄이는 것은 결국 해당 지역 학생들의 불편을 촉발시켜 학교 통폐합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교총연합회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농산어촌의 교육황폐화를 가속시키는 획일적인 학생수 기준 교원 배정정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행정도시(세종시) 내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청사 건립공사가 내년 9월로 연기됐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의원(민주당·서울 송파구병)은 지난 23일 국토해양부 및 행정도시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행복청 등이 마련한 내부 문건인 '행복도시 건설사업 발주계획 변경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발주예정이었던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립공사(소요예산 4603억 원)의 발주시기가 1년 뒤인 2010년 9월로 연기됐다.

또 건설청 소관인 복합공공센터 1-2구역, 1-4구역, 1-5구역 등 소요예산 1400억 원 규모의 공사 발주시기도 당초 올해 9월에서 1년 뒤인 내년 9월로 연기됐다.

김 의원은 “당초 이들 시설에 대해 지난 4월 설계를 마치고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탄소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과 신재생 에너지시설 추가 설치 문제로 9월로 연기한 데 이어 또다시 발주시기를 1년 후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특히 이 문건 하단에 '발주계획은 정부부처 이전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돼 있어 정부부처 이전 축소를 전제로 발주계획을 늦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속보>=두 차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작업이 무위로 끝나 매각에 난항을 겪던 대전 스마트시티 주상복합단지 내 오피스텔(64실) 및 상업시설(99개)이 결국 할인가격에 팔렸다.

<본보 9월 4·11·28일자 보도>㈜스마트시티는 지난 21일 ㈜좋은사람들 스마트랩과 스마트시티 주상복합단지 내 오피스텔 64실과 상업시설 99개를 203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스마트시티 주상복합아파트단지 내 오피스텔·상업시설 일괄매각은 매각 절차와 가격이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스마트시티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계약금 납입이 완료됐으며 잔금 완납은 60일 이내 이뤄질 계획이다. 상업시설 99개는 매각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기로 약정, 현재 계약금 가운데 5%를 납부하고 나머지 5%는 45일 후 내기로 했다. 잔금은 계약금 납부 완료 후 3개월 후 40%, 6개월 후 50%를 낼 예정"이라며 "이번 매각을 통해 그동안 회사 운영에 발목을 잡아 온 큰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매각된 건물 규모는 오피스텔의 경우 지상 9~10층 빌딩 2개 동으로 이뤄졌으며, 공급면적 3764㎡형 30실, 공급면적 4227㎡형 34실 등 총 64실이다.

상가는 공급면적 3019㎡형 55개, 공급면적 2432㎡형 44개 등 총 99개이다.

스마트시티 주상복합단지 내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 일괄공급은 지난달 1일 우선협상자 대상자 모집에서 응찰업체의 제출서류 미비로 유찰된 데 이어 같은달 10일 2차 입찰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일괄매각과 관련, ㈜스마트시티 측이 개별분양이 아닌 ‘통분양’으로 매각하고 정상가격이 아닌 할인가격에 매각을 서두른 것, 계약금 납부방법을 지난달 2일 공고와 달리 변경한 것에 대한 배경을 놓고 지역 부동산업계 일각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무소속 심대평 의원(공주·연기)은 지난 23일 국방부 종합감사를 통해 "국방대 이전 계획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현재 두 곳으로 압축돼 있는 국방대 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조속한 이전 대상지 결정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정부기관을 이전할 경우 이전 대상지가 결정된 후 정부기관 이전계획이 승인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 라면서 "현재 후보지를 두 곳으로 압축시켜 놓고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국방대 이전 계획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두 후보지와 관련 "광범위한 토지거래구역 지정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은 물론, 지가 상승과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불법행위가 우려 된다"며 조속한 후보지 결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상황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국방대가 제출한 '국방대 논산 지방이전계획 심의(안)'을 다음달 중순 지역발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항 연장이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서 편익비용(BC)이 저조한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조기착공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서산시가 기존 왕복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궤도를 수정, 재추진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2차선(편도 1차선) 개설사업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 중인 상황에서 2010년 예비타당성 사업에 다시 포함돼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2차선 카드를 꺼냈다.

특히 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서 4차선으로 했을 때 BC 0.64의 저조한 것으로 조사해 발표했지만 현재 추진되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의 투자 계획 등의 여건을 봤을 때 2차선으로 하면 정부의 사업대상 포함 기준이 될 1.0 이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는 대산항이 대 중국 전진기지 역할 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공단 등 물동량이 증가가 함은 물론 서산테크노밸리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 서산미래혁신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거나 계획된 만큼 BC 증가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현대오일뱅크와 일본 코스모오일이 12억 달러 규모의 투자합의각서 체결과 지난 10월 토탈사와 삼성토탈도 LPG 탱크터미널 구축에 5000만 달러를 계획한 만큼 대산항 연장 결정은 시급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자체적으로 가진 2010년 시책구상보고회에서 이 같은 안을 확정하고, 시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 대산항 연장의 사업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7월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항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에서 편익비용(BC)을 0.64, 정책적 판단의 지표인 AHP를 0.488로 발표, 사실상 자력으로 사업선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시는 고심해 왔다.

시 관계자는 “2010년 예비타당성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관리와 필요성을 건의해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 속리축전을 맞아 속리산을 찾은 관광객 1058명이 대형 가마솥에서 비벼진 비빔밥을 먹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관광객들이 대형 가미솥에 비빔밥을 비비고 있다. 보은군 제공

속리축전을 맞아 속리산을 찾은 관광객 1058명이 대형 가마솥에서 비벼진 비빔밥을 먹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24일 관광객 1058명은 속리산관광협의회가 제32회 속리축전에 맞춰 지름 3.3ｍ, 높이 1.2ｍ의 초대형 그릇에 속리산 문장대 높이 1058ｍ와 같은 숫자의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거대한 비빔밥을 낮 12시 속리산 잔디공원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이날 비빔밥은 쌀 2가마(160㎏)와 1t 트럭 분량의 산나물, 버섯 등을 넣어 만든 비빔밥으로 30여 분간 맛내는 과정을 거친 뒤 즉석에서 관광객 점심식사로 제공됐다.

최석주 속리산관광협의회장은 "속리산의 넉넉한 인심과 손맛을 선뵈기 위해 4년만에 거대한 비빔밥을 만들었다"며 "보은 대추로 담근 고추장과 무공해 참기름 등을 듬뿍 넣어 맛깔스런 밥이 됐다"고 말했다.

보은문화원과 속리산관광협의회가 함께 마련하는 속리축전은 24일과 25일 양일간 마당극 '송이놀이', 마술,굿 퍼포먼스, 단풍가요제, 7080 콘서트 등을 다채롭게 펼쳐졌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졸업 후 진로 문제등으로 대전·충남 국공립대 이공계 재학생들의 이탈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국립대 자퇴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국공립대 총 자퇴자 2만 7492명 가운데 61.5%인 1만 6899명이 이공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충남은 상당수 국공립대가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이공계 이탈률을 기록해 타 시·도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밭대는 3년간 전체 자퇴생 464명 중 이공계가 369명으로 전체의 79.5%에 달했으며, 공주대는 63.4%(자퇴생 1109명 중 이공계 703명), 충남대 45.3%(1695명 중 767명) 등으로 대부분 대학들의 자퇴생 절반 이상이 이공계 재학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과학의 산실격인 KAIST(카이스트)에서도 이공계 이탈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과학기술기반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KAIST는 지난 2007년 자퇴생 9명 중 8명, 2008년 총 자퇴생 8명 중 7명이 각각 이공계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엔 전체 자퇴생 12명 모두가 이공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시가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IAC)’ 유치를 기념해 지난 대전엑스포 이후 최대 규모 행사로 야심차게 준비한 ‘우주축제’가 25일 막을 내렸다.

지난 9일부터 17일 간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총 5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든 대성황을 만들어냈다.

‘꿈돌이와 함께하는 우주특별시 여행’을 주제로 구성된 이번 우주축제는 대전을 방문한 세계 우주인은 물론 전 국민에게 ‘대전이 한국 항공우주분야 연구기능을 독보적으로 수행하는 지자체라는 특별한 의미와 이미지를 확고하게 부여받는 계기’로 작용했다.

또 학술연구 행사인 우주대회 개최에 따른 부대행사를 통해 미래 우주인을 위한 교육 행사·축제로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대회 기간 초청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세계 우주인 강연회에는 연일 예상 인원을 훌쩍 뛰어넘는 학생이 참여해 미래 대한민국 우주 꿈나무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우주축제는 60회 국제우주대회(IAC)를 전문가만의 행사에서 일반 대중에게 항공우주와 천문에 대한 인식을 넓히자는 비전을 가지고 개최, IAC가 역사상 처음 시도한 ‘국민적 축제’로 진행돼 우주에 대한 관심을 널리 확산하고 우주개발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전기로 활용됐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국제우주대회와 우주축제의 성공적 개최는 시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 덕분이며 국제우주대회와 우주축제를 계기로 시민들의 우주에 대한 관심과 청소년에게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속보>=충청권을 비롯, 전국적으로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그 원인을 놓고 정부·지자체와 제약업계, 의료계 간 책임 공방이 뜨겁다.

<본보 13일자 1면, 9일자 5면 보도>특히 대전시와 지역 의료계에서는 독감 백신의 품귀현상으로 "무료접종은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일부 병·의원에서 진행되는 유료접종에 대해 "자체 매입한 물량으로 진행되는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 시민들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우선 매년 실시되던 독감 무료 접종이 올해의 경우 대상자의 70% 미만에 그칠 것으로 보이면서 보건복지가족부, 대전시 등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올 초부터 제약회사들이 생산라인을 신종플루 백신생산에 투입하면서 독감백신의 부족현상이 예견됐음에도 불구, 조달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을 통한 기존 백신확보 시스템을 고수하면서 물량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9만 명에 대해 독감 무료접종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백신조달이 원활치 않으면서 당초 계획보다 적은 6만여 명에 대해서만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약업계의 밀어주기 관행도 독감백신의 부족현상을 부추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23일과 24일 본보가 지역 내 50여 개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독감백신의 유·무료 접종에 대해 직접 문의한 결과, 대부분 기관에서 "유료는 물론 무료접종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무료는 불가능하지만 유료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일부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자체 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근로자에 한해 대규모 독감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해 "백신이 없어 무료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보건당국의 입장을 무색케 했다.

결국 제약사가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조달공급 보다는 병·의원에 대한 개별적인 공급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백신사업은 공공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정부 공급이 우선"이라며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도 "각 지점이나 지사 차원에서 전년도의 납품한 물량 대비 시중 병·의원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대형 병·의원은 물량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내 관련 전문가들은 "올해 독감백신 접종은 제약사의 장삿속과 정부·지자체의 안일한 대처가 맞물려 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주민 여론조사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나친 관권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원·청주통합의 장·단점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관권개입에 의해 진실들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주민자율통합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통합논의가 끝난 이후에도 통합이 되든 안 되든 청원군에는 후유증이나 갈등이 남아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나 청원군, 청주시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통합논의 기간에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지역민들이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공정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23일 청주시의회는 전체의원 회의를 통해 채택한 호소문을 통해 "청원·청주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한 흐름"이라며 "15만 청원군민과 65만 청주시민이 통합의 주역이 돼 달라"고 호소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