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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지법이 최근 청구된 30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자 6면 보도>

최근 전국 법원이 아동·청소년 등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법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대전지법이 대전지검에서 청구한 화학적 거세 사안에 대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위헌심판을 제청할 경우, 앞서 전국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재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대전지법의 판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5일 13세 미만의 어린 여아들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화학적 거세가 청구된 A(34) 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에 관련 근거 등을 검토해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요청했다.

A 씨는 2011년 6월 26일 오후 3시20분경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8세 여아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해 성추행하는 등 수차례 13세 미만 아동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A 씨에 대한 공판에서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검찰에 “현재 검찰 측에서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실제 호르몬 주사를 맞고 치료받은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부작용이 없다는 근거 자료를 찾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린 전국 다른 법원과 달리 대전지법의 이번 판단은 화학적 거세를 둘러싼 논란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재판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화학적 거세의 실제 집행 여부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이번 청구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이번 사건을 포함해 화학적 거세 명령이 청구된 재판의 심리가 중단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화학적 거세 명령이 떨어진 사건의 항소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이뤄진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설 명절을 10여일 앞두고 택배 물량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보여 배송지연과 분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택배업계 경영난으로 배송인력은 줄어든 반면 택배 물량은 역대 최대 수준이 예상되면서 각종 사고 발생 및 배송서비스 질 저하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설 명절은 연휴가 짧아 귀성대신 선물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늘것으로 보여 택배업체들의 배송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택배업계들은 이번 설 명절 택배 물량이 전년 설보다 12%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우정사업본부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설(1180만개)보다 1.7% 늘어난 1200만개 물량이 접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설 택배 물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택배 피해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수년째 제자리인 택배요금으로 배송기사들의 이탈이 늘어나면서 일부 업체들은 배송 물량을 제때 소화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업무 미숙으로 인한 지연배달과 오배달, 배송 중 파손·변질 등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택배 피해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택배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택배업체와 거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업체가 판매업체의 배송업무를 대행하는 구조여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판매업체와 택배업체 사이에서 소비자만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택배업체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않은데다 과실을 입증하더라도 영세업체들의 보상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설 택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배송에 관한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각각 택배업체와 판매업체로부터 배송 가능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배송지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인받은 배송 날짜를 문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근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밖에 배송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전주부교실에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소비자원 대전본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설 기간에는 배송 지연을 감안해 여유 있게 배송을 신청하고 받는 사람에게 배송 내역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다”면서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완충재를 충분히 넣고 육류 등은 아이스팩을 반드시 동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승일 기자 won@cctoday.co.kr

    

올해 충북지역 초·중 무상급식 분담액이 확정됐다.

충북도교육청이 50.2%인 468억원, 충북도를 비롯한 12개 시군이 49.8%인 465억원이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무상급식 분담 갈등은 마무리됐다. 자치단체 대표자와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상급식 협의기구도 다음달 중 구성될 예정이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시장군수회의에서 이같은 분담비율이 확정됐다. 협의기구 추진도 마찬가지다. 우선 올해 초중 무상급식 총경비 933억원 가운데 도교육청이 468억원, 충북도를 비롯한 12개 시군이 465억원을 부담키로했다. 지자체 분담액의 40%인 185억원은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시군의 분담액은 각 지역 학생수에 따라 결정키로했다.

이에따라 학생수가 가장 많은 청주시가 128억원, 충주시가 36억원, 청원군이 24억원, 제천시가 23억원등을 부담하게 됐다. 이밖에도 음성군 16억원, 진천 12억원, 옥천 8억원, 영동군 8억원, 증평군 6억원, 보은군 5억원, 괴산군 5억원, 단양군 5억원 등이다.

이날 시장·군수회의에서는 충북도, 도교육청, 도의회, 시군 대표자와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상급식 협의기구도 다음달 중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는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관한 매뉴얼이 없어 도교육청과 충북도의 갈등이 비롯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관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협의기구의 주요 기능으로 지난해 말 도와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신설수당과 급식운영비 등 무상급식 경비 분담액을 놓고 극심하게 대립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충북지역 ‘1인 창조기업’들의 애로가 크다.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 사업으로 1인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혜자가 한정적이고 대다수가 영세 사업자로 시작하다보니 연간 상·하반기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소득(부가세)세 신고방법 등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1인 기업들에 따르면 한마디로 경영, 회계, 특허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툭 터놓고 얘기할 만한 상담자를 찾기 힘들다.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몇년 새 전국적으로 26만 명 정도의 1인 창조기업이 생업에 종사중이고 이 중 2.8%에 이르는 7300명 정도가 충북 도내 신고자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1인 창조기업이 창업초기에 겪는 일반적인 애로사항으로 △사무 공간 및 사무기기 무료지원 △R&D 및 마케팅 지원 사업 일환, 제품개발 및 제작자금 지원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 경영, 회계, 특허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이다.

그나마 이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청 정책지원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역할을 하는 (재)충북지식산업진흥원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하면서 혜택을 보고 있다. 제한적이나마 청원군 오창읍 각리 1길에 자리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하는 20개 기업 23명은 정부지원 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수탁자인 (재)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개 입주기업이 지난해 78건의 계약을 성사시켜 6억7391만4000원의 매출 수익을 달성했다. 또 R&D 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청과 지식경제부 지원 사업 10개사 17건을 수주, 4억 6000여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1인 기업인들은 경영상 많은 애로사항을 떠 안고 있다.

30대 1인 창조기업인 A씨는 지난해 초 청주의 한 비즈니스센터 사무실을 이용하다 1년도 안 돼 철수했다. 자신이 입주한 비즈니스센터 사무실이 중소 기업청 지원 사업 수탁자에서 탈락하면서 2인실 기준 사무실 월 임대료를 기존 부가세 포함 20만원에서 33.3%정도 인상된 30만원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다른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1인 기업인에게 매월 지출로 적잖은 부담이 됐다. 해당 비즈니스센터도 수탁자에서 탈락하면서 시설 리모델링 비용으로 투자한 1억여원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중소기업청은 전국 민관과 함께 34개소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는데 연간 11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충북의 사례에서 보여지 듯 혜택을 제한적으로 받으면서 1인 기업인들 사이 형평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과 지식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에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지 못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각종 상담 지원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으니 연락해 달라"고 전했다.

1인 창조기업인 A씨는 "도내 7300여명의 1인 기업인들 중 1%(0.32%)도 안 되는 기업인 23명에게만 사무 공간 무료제공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며 "1인 창조기업인 보육센터에 걸맞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경영컨설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격을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야당간 공방전이 치열하다. 인수위 대변인미디어지원실은 27일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명의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김 총리후보자의 재산과 자녀 병역 문제를 해명하고 나섰다.

인수위는 이날 김 후보자의 장·차남 명의로 되어 있는 서초동 땅과 관련해 “후보자가 1993년 재산공개 당시 두 아들 명의의 부동산을 공개하며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어머니께서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 준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75년 당시 매입가격은 400만원(손자 2명에게 각 200만원씩)이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후보자 모친이 사망해 증여세 납부여부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증빙서류, 세제상 관련서류 등을 해당 행정기관에서 받아 검토한 뒤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김 후보자 장·차남의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40년의 법관,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신망을 쌓아왔다”며 의혹을 우회해 일축했다.

인수위는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은 추후 인준청문회 등을 통해 충분히 검증받을 것”이라며 “그동안 주요현안에 대해 밝힌 소신 등에 대해서도 향후 국회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소상히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26일 “석연치 않은 김 총리후보자는 자신의 두 아들을 둘러싼 재산증여와 군 면제 의혹 등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소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썩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다”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서둘러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리 후보자는 새 정부의 얼굴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하고 “이런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해 당사자들을 낙마시켰던 사유가 제기된 것은 민감한 문제”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청문위원으로 민병두, 전병헌, 이춘석, 홍종학, 최민희 의원 등 5명을 선임했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6년째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리폼 숍을 운영하고 있는 곽신옥(53·왼쪽) 씨와 3년째 흥덕구 사창동 충북대 주변에서 리폼 숍을 운영하고 있는 성상준(60) 씨. 주영민 기자

직장인 이모(27·여) 씨는 유행이 지나 옷장 속에 오랬동안 넣어 두었던 청바지를 다시 꺼냈다. 바지의 품을 줄인 뒤 표백제를 이용해 이곳저곳 바지를 염색했다. 바지를 다시 입어보니 각선미가 드러나면서 한 층 멋스러웠다. 이 씨는 옷을 고치는 데 1만원도 안 들어 새 옷 살 돈도 아끼고 멋도 부릴 수 있어 만족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가벼워진 지갑 탓에 의류 소비를 줄이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옷이나 신발을 리폼해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고물가에 의류 구입비용을 아껴 헌 옷도 새 옷처럼 입기 위해서다.

27일 현재 청주지역에서 110여개의 리폼·수선업체가 영업을 하고있다. 과거에는 육거리시장, 성안길 등 구도심 상권에 집중 분포했지만 최근 5년 새 청주시내 곳곳으로 퍼졌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의류 비용을 아끼고 옷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려는 수요가 늘면서 리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

과거에는 바지의 길이나 품을 줄이는 단순 수선 수요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헌 옷을 개조하는 리폼의 수요가 대폭 늘었다. 청주 성안길의 한 리폼 숍의 경우 리폼 매출이 지난해부터 30% 가량 늘었다. 바쁠 땐 하루에 70~80여벌의 주문이 들어온다.

리폼수요는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2~3배 가량 많다. 지역·세대별로는 대학가, 공단 주변에는 20~30대의 수요가 많고 주택가에는 40~50대 수요가 많다. 세대마다 주문사항도 각각 다르다.

20~30대는 청바지나 재킷의류의 리폼이 많고, 40~50대의 경우 모피, 무스탕 등 명품을 리폼한다. 대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충북대 주변에서 리폼 숍을 운영하는 성상준(60) 씨는 “10~30대 여성이 많이 가게를 찾는데 청바지 리폼이 제일 많다”며 “요즘에는 스키니 진 스타일을 요구하는 고객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반면 아파트밀집지역 중 하나인 율량동에서 리폼 숍을 운영하는 곽신옥(53) 씨는 “40대 여성의 수요가 많은데 주로 모피, 무스탕, 가죽, 정장 등 고가의류의 리폼이 많다”면서 “TV아나운서들이 입는 스타일로 바꿔 달라는 손님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리폼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단순한 수선은 5000원 이내, 일반의류 리폼은 최대 10만원 미만이지만 명품 모피, 가족의류 등 고가품 리폼은 최대 70만~80만원을 호가한다. 곽 씨는 “리폼의 가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리폼에 들어가는 시간과 예술성, 기술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알뜰소비자가 늘어났다”며 “저렴한 가격으로 새 옷을 장만할 수 있는 리폼의 인기도 그러한 소비성향의 한 형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ymjoo@cctoday.co.kr

    

대덕대와 대전보건대가 대전지역 최초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받았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지난 25일 2012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도 인증심사대학 42개교와 2011년도 보완심사대학 12개교 등 모두 54곳이 2012년 심사를 받아 이 중 2012년도 16개교, 2011년도 10개교 등 총 26개 전문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통과한 26개 대학은 △거제대학 △계명문화대학 △구미대학 △군산간호대학 △농협대학 △대동대학 △동남보건대학 △문경대학 △부산경상대학 △안산대학 △연성대학△연암공업대학 △인천재능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 △한림성심대학 △한양여자대학(이상 2012년도 인증심사대학) △대원대학 △대전보건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 △창원문성대학 △공주영상대학 △대구과학대학 △대덕대학 △춘해보건대학 △동부산대학(이상 2011년도 보완심사대학)이다.

이 가운데 대전에서는 대덕대와 대전보건대가, 충남에서는 공주영상대학이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전에서는 이들 대학이 최초이며, 충남에서는 충남도립청양대학, 천안연암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신성대학교가 이미 인증을 받았다.

이와 함께 대전에서는 혜천대학교, 충남에서는 혜전대학교가 조건부인증 평가를 받았다.

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은 향후 5년 동안 인증이 유효하며, 조건부인증 판정 대학은 1년 유효기간 인증서를 받은 뒤 해당 미충족 기준에 대한 보완·개선 여부를 확인한 후 잔여유효기간(4년)에 대한 인증서를 재발급받게 된다.

평가요소로는 졸업생 취업률을 비롯해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 장학금 등이다. 특히 대덕대는 이번에 WCC(세계수준의 전문대학)에 선정된 대전보건대와 함께 기관평가 인증을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대학의 성장과 발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신뢰할 수 있는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 인증 결과는 향후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대덕대의 재정지원사업 시 유리한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기관평가인증제=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기관의 책무성을 증진시키며, 지속적인 직업교육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대전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06회 임시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2013년도 시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행자위 김경시 의원(서구2, 새누리당)은 “충남도청 내포 이전으로 주변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상인들의 박탈감이 매우 심각하다”며 “리모델링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 관련 입주기관이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재인 의원(유성1, 새누리당)은 “대학생들이 학비와 이자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후 “대전시가 추진하는 CC(폐쇄회로)TV 설치 사업은 범죄예방과 시민생활 안전을 위해 지속 추진하되, 사생활 보호 차원까지도 세심하게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시 보건복지여성국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다.

복지환경위 남진근 의원(동구1, 새누리당)은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가정파괴범 등 4대악 중 특히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대전시가 대대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며 “1월 31일부터 시행하는 음식점, 이·미용업소 옥외 가격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의원(비례, 민주통합당)은 방문 건강관리사 '무기직 전환'과 관련, “시와 당사자 간 입장차가 있는 것 같다”며 무기직 전환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질의한 후, “실효성 있는 부분부터 현실화하고, 관련 예산 등 여건을 감안, 세밀하게 검토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시 경제산업국 주요업무보고에서 한영희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시가 추진하는 하늘농장사업과 관련, “아파트 자치구별 1개소 씩 조성하고 향후 사업효과에 따라 확대 운영키로 했는데 예산 낭비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근수 의원(유성4, 새누리당)은 충청권경제활성화투자조합 운영과 관련, “지금까지 136억원이 투자됐는데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공립유치원 증설 등 최근의 주요 교육정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교육위 김창규 의원(교육1)은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학교폭력, 교실붕괴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한 후, “공문감축, 잡무경감, 출장지양 등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희재 의원(대덕2, 무소속)은 “중요 교육정책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신중히 수립하고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원활한 대안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안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충북도의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최근 지역 교육계 비위 행위가 집중 거론되는 등 쓴소리가 잇따랐다.

지난 2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역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급식 물품 특정업체 반출 사건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상필(교육의원·제2선거구) 교육위원장은 “사건 진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두 사건 모두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만큼 공무원신분으로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광희(민주당·청주5)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들에게 충북교육계 전체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안겼다”며 “청렴교육 등을 통해 교육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과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청주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 A(47) 씨는 1700여만원 상당의 고춧가루 등 주요 양념식재료를 과다 구매한 후 급식에 사용하지 않고 경찰에 고발됐다. 또 청주교육지원청 Wee센터 모 상담교사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설 상담소를 차려 돈을 받고 강의를 해 물의를 빚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는 이날 충북도교육청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도 교육청 주요시책과 사업들의 근본 취지와 예산편성, 실행 계획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장병학(교육의원·제4선거구) 의원은 2013년 도교육청 특색사업인 ‘학생인 행복한 학교’와 ‘1학교 1인성교육 브랜드 갖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들 사업이 실효성 있는 교육효과를 낼 수있도록 학교별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동환(민주당·충주 1)의원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제천으로 통학하고 있는 충주지역 발달장애학생들을 위한 신설 학교설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광희의원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 등에 대한 구체적 예방 방법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하며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실질적인 인성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올 3월부터 만0~5세의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과 양육방식에 관계없이 매월 10만~39만 4000원씩 보육료나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달 4일부터 만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올 3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이 전(全)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만3~5세만 해당) 또는 어린이집(만0~5세)을 다닐 경우에는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각각 지원한다.

우선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는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한다.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만3~5세 아이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 22만원이 지원된다. 또 양육수당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을 입금해 준다.

지원 금액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만0세는 월 39만 4000원, 만1세는 34만 7000원, 만2세는 28만 6000원이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는 월 22만원을 각각 받는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0세는 월 20만원, 만1세는 15만원, 만2~5세는 10만원이다.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과 관련 만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서비스 자격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 변경신청을 해야 급여지급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0~5세에 대한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며 "3월부터 신규로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