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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수십억원의 이자만 불어나고 있다. 매월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이자 부담은 결국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 시작과 함께 토지보상비 등을 위해 발행된 공사채는 3300억원에 달한다. 공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는 월평균 4억 7800만원 수준으로, 2013년 이후 현재(올해 8월 기준)까지 39억 9500만원으로 불어났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졌고, 지난해 갈등 봉합을 위한 민·관검토위원회 과정도 거쳤지만 성과 없이 사업만 더뎌지며 이자만 늘리는 꼴이 됐다.

문제는 도안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사실상 공동주택(아파트) 개발 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사업 지연은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특히 가장 먼저 단지가 조성되는 3블록의 경우 분양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도안3블록의 경우 지난해부터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지역 부동산시장을 뜨겁게 달궈왔지만 현재까지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보완을 요구하는 등 행정절차도 지연되면서 기대 심리는 차츰 불만과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단계에서 사업을 무산시키거나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조속히 개발 절차를 진행해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토부와 환경부도 사업에 속도가 붙도록 행정절차를 빨리 마무리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안호수공원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이번이 3번째로 더 이상 개발반대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지연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민 김 모(44) 씨는 “도안호수공원 개발 소식과 함께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150만대 1이 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로 시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게 사실”이라며 “3블록의 경우 공공개발로 이뤄져 그나마 분양가가 낮을 거라는 기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공사 지연과 그에 따른 고분양가 소식은 내 집 마련의 꿈마저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이번 주 내 도안호수공원 개발 변경 승인과 관련 환경부의 보완 요청사항을 완료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지난달 3일 대전 동구 삼성동 한 도로에 가로 5.2ｍ, 세로 4.2ｍ, 깊이 2.2ｍ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대전지역에 최근 지반침하(싱크홀)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대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반침하 현상은 발생 원인도 다양하고, 사전 예방도 사실상 어려운 데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와 도로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대덕구 법동 한 아파트 인근 인도가 무너져 내리면서 지름 2m, 깊이 1.5m의 구멍이 생겼다. 앞서 23일은 동구 삼성동 한밭중학교 앞 도로가 지름 5m, 깊이 2m 크기로 주저앉았다. 시는 대덕구의 경우 하수관이 구멍이 나서 발생한 싱크홀로 동구 도로는 과거 실개천을 복개한 시설물이 노후화돼 무너진 함몰 현상으로 파악했다.

지반침하 현상은 크게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 시설의 노후 및 손상으로 연결부의 누수 시 물과 함께 토립자가 유실되거나 지하터널 굴착공사 및 흙막이벽 벽체를 따라 누수가 되면서 토립자가 유실되는 경우 발생한다. 또 지하에 고여 있는 물을 펌핑할 때 토립자가 같이 유실되거나, 물이 빠져나가면서 공동이 생겨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국토교통부 매뉴얼에 따라 사후조치 기능을 수행했다. 말 그대로 사고가 발생하면 땅을 메우는 수준으로만 마무리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사전 예방 시스템이 갖춰질 전망이다. 국가정책으로 예방기능을 강화해 사전조사 및 조치가 가능해 진 셈이다. 특히 지하굴착을 할 때는 사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시설안전공단이 지반탐사를 추진하고 있어, 2019년까지 전국 시급 지자체에 대한 3D기반 지하공간통합지도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밖에 내년에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과 지반탐사 용역도 별도 실시해 지반침하 예방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심각하게 노후된 상·하수도와 복개도로 시설물 등의 교체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은 석회암지대 등 지형적 영향에 따른 지반침하보다는 지하 시설물의 파손과 누수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0년 가까이 된 복개도로의 경우 제대로 된 현황파악 자료도 없어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신규업무의 발생 및 가중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 보강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지반침하 원인 파악과 방지대책 추진은 물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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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세종역 타당성 재조사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세종역 신설은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이 신설 재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충북도와의 신경전이 재점화하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달 30일 민주당 세종시당 기자간담회에서 "유성 등 대전의 북부지역과 세종지역을 포함하면 KTX 세종역 설치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며 세종역 신설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송역에 서는 열차는 세종역에 서지 않고, 세종역에 서는 열차는 오송역에 안 서면 된다"며 "세종역이 설치되면 오송역이 승객을 빼앗겨 침체된다고 하는데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신중한 분위기다. 김희수 균형건설국장은 충북도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를 할 당시 이 의원이 주장하는 유성 등 대전 북부지역까지 포함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고 별다른 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토부도 세종역 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선거 때 세종역 신설 문제는 양 지역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결정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KTX 세종역 신설은 이 의원이 지난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면서 불거졌다. 충북은 세종역이 신설되면 인근 KTX 오송역이 쇠퇴할 수 밖에 없다며 'KTX 세종역 저지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강력히 반발했다.

양 지역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지난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경제성 대비 편익성(B/C)이 0.59로 나오면서 논란이 정리됐다. 통상 국책 SOC 사업은 편익성 조사 결과가 1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 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시민사회단체는 "세종역 신설은 서울~정부세종청사 출·퇴근을 위한 '공무원 철도'를 건설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세종역을 신설하면 KTX공주역·오송역과의 거리가 각각 20여 ㎞에 불과해 이 구간 고속철을 저속철로 만들 것"이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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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한 우선과제인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이 첫발을 뗐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세종청사 신축예산 설계비를 내년도 국비에 반영한 것.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에 따르면 내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에 행안부와 과기부 등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세종청사 신축예산 설계비 120억 원이 반영됐다. 

추가이전기관 신청사건립비 120억원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행안부, 과기부 이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 후 행안부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이 변경 고시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전고시가 완료되기 이전, 설계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신청사에는 행안부와 과기부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전할 중앙부처가 들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인 국회분원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누락됐지만, 국회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추후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확정 내역을 보면 신청사 설립 외에도 다양한 계획이 포함됐다. 행복청이 확보한 2018년도 예산안은 2817억원, 세종시는 3440억원 수준이다. 행복청의 예산은 추가이전기관 청사 건립비, 해외대학 설립 준비금, 조치원 우회도로, 회덕IC 연결도로, 창의진로교육원, 나성동(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다소 감소했지만, 중요한 신규 사업들이 반영되어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 내년도 예산 3440억원은 전년도에 비해 1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세종시 주요 사업은 아름청소년수련관, 시립공공도서관, 공공급식지원센터 등이다.

이춘희 시장은 “국비예산반영이 세종시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는 국회분원 설치, 국립행정대학원, KAIST 융합 의과학대학원 설립 등의 관련예산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내년도 국비 확보를 놓고 일각에선 아쉬움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행복청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고, 세종시도 소폭 증가한 탓이다. 특히 15억원에 그치는 바이모달트램이 누락된 점도 부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예산 확보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증액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동신과학고·대전외고 신입생 지원자 70%가 서구·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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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동서 교육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대전시교육청이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28일 시교육청이 집계한 최근 3년간 대전동신과학고·대전외고 원서접수 결과 서부지역(서구·유성구) 지원자가 70%를 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2016학년도 대전동신과학고 입시(서부지역 지원율 65.7%)를 포함하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총 80명을 모집하는 대전동신과학고 2018학년도 입시에선 서부지역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올해 입시에서 서구·유성구 지원자는 총 96명으로 74.4%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반면 동부지역(동구·대덕구·중구) 지원자는 63명에 그쳐 24.4%의 저조한 지원율을 보였다. 최근 3년간 대전동신과학고의 서부지역 지원율을 살펴보면 2017학년도엔 70.9%, 2016학년도엔 65.7%로 치우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성 교육을 내세운 대전외고는 이보다 더욱 심각한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총 250명을 모집하는 신입생 전형에선 서구·유성구 지원자가 최근 3년간 70%를 상회하고 있다. 학년도별로 2015학년도엔 73.6%, 이듬해엔 소폭 상승한 74.4%, 지난해 입시에선 72.6% 등 줄곧 지원율의 3분의 2가량을 서부지역에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입시 관계자들은 오는 10월 진행될 2018학년도 대전외고 입시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대전지역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대전은 도시 발전의 축이 서부로 쏠려 있어 교육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학생 수 감소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학생 수 감소세는 통계로도 증명돼 교육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10년간 대전지역 초등학교 재학생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유성구는 11%나 증가하는 동안 중구는 33%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교육격차 해소 관련 정책지원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부지역 학교와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세에 돌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진행 시 예산 지원이나 여건·시설 개선 등을 서부지역과 동일하게 하고 있다”며 “동부지역 학교만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시행하는 것은 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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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대변혁의 기로에 놓였다. 절대평가 확대와 EBS 연계 축소·폐지를 결정지을 ‘2021 수능 개편안’이 오는 31일 발표된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된 ‘2021 수능 개편시안’을 높고 권역별 의견수렴을 모두 마쳤다. 교육부는 대선 공약에 맞춰 현재 영어·한국사에 적용된 절대평가 영역을 최소 4과목(1안) 또는 전과목(2안)도입을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엔 그동안 공교육정상화·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도입된 수능·EBS 교재 연계율도 축소·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기존에 발표한 수능 개편시안의 골자는 절대평가 확대다. 먼저 지난 10일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발표한 시안에 따르면 ‘2021 수능 개편’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문·이과 구분 없이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갖춘 융·복합 인재 양성이 주요 목표다. 2021 수능에선 통합사회·과학이 신설된다. 기존 탐구영역은 사회·과학탐구에서 통합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관심이 뜨거운 절대평가 개편시안은 영어·한국사에 이어 통합사회·과학, 제2외국어·한문까지 4과목을 절대평가로 진행하는 1안이 있다. 2안은 전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해 수능 부담을 경감시켜 학생들의 상대평가 과목 쏠림현상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EBS 연계에도 칼을 댄다. 연계율 축소·폐지하는 1안은 교육현장 정상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취약계층의 수능 대비와 사교육비 증가 우려가 크다. 연계율을 유지하되 방식을 개선하는 2안은 현행체제를 갖고가 학생·학부모의 부담은 감소한다. 다만 학교 교육 정상화엔 기여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을 안고 있다.

교육계는 수능 개편안을 놓고 양 극단으로 갈렸다. 진보성향 단체들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으로 교육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대입 정시비중을 확대해 대학 진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교육부가 4차까지 진행한 공청회에서 양 단체들은 각자의 주장으로 수능 개편안이 확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 23일 만난 만학도 김용녀 할머니가 뒤늦게 배운 글 공부를 자랑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최윤서 기자

“서른 아홉에 남편 잃고 삼형제 키우느라 공부는 꿈도 못 꿨는데 여든 넘어 이름 석 자, 동네 간판이라도 읽고 싶어 연필을 들었네요”

김용녀(81·대덕구 비래동) 할머니는 배움에 있어 ‘늦은’ 나이를 넘어 이미 ‘지난’ 나이로도 볼 수 있는 여든에 한글 공부를 처음 시작했다. 김 할머니는 팔·다리 장애판정을 받은 불편한 몸이지만 8개월 전 지인의 권유로 대전모두사랑장애인야학을 다니기 시작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초등학교 문턱도 넘지 못한 한을 가슴 속에 평생 묻고 살았던 김 할머니는 “오빠들이 내 교과서를 불 속에 다 태워버렸다”며 “철없던 시절 그 핑계 삼아 공부 안해도 된다는 마음에 마냥 좋아했다”고 칠십년도 더 넘은 과거를 회상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36년간 목욕탕 세신사로 일한 김 할머니는 그동안은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배울 생각도, 여유도 없었다며 손사래를 쳤다. 이어 아들 셋 장가보내고 나니 그제야 생활 속 불편은 물론 삶의 회한이 몰려왔다고 덧붙였다.

김 할머니는 “이름도 쓸 줄 모르고 노선도 볼 줄 몰라 버스 타기도 두려웠다”며 “그러던 중 동네 주민이 같이 한글을 배워보자고 손을 내밀어 용기를 냈다”고 답했다.

현재 대전모두사랑장애인야학에 다니는 학생 가운데 80대는 김 할머니가 유일하다. 그때부터 김 할머니는 주 5일 하루 4시간 씩 자원봉사자들에게 한글 교육을 받았고, 실력은 일취월장했다. 

우연한 기회로 참가한 전국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때 늦은 공부’라는 김 할머니의 작품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상 수상작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자작시는 일생을 까막눈으로 살아온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한글을 배우게 된 기쁨과 희망이 순차적으로 담겨 있다. 김 할머니는 내달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시상식을 앞두고 사춘기 소녀처럼 수줍어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 나이에 글을 읽고 쓰게 된 것 만으로도 기쁜데 이렇게 귀한 상까지 받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며 “여든이 넘어가면 보통 앞날을 기약하기 어렵게 된다. 여기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고 더 많이 배우고 펼치라는 의미로 감사히 받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야학에 다니는 손주 같은 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쳐보는 것”이라며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건강관리와 한글 공부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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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맑았던 날씨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날이 계속되면서 마치 ‘동남아시아 날씨 같다’는 푸념섞인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23일 대전은 낮 기온 30도가 넘는 맑은 날씨 속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그치는 일이 반복됐다.

식당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날씨가 판이하게 달라 많은 시민이 혼란을 겪었다. 마치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스콜과도 비슷하다. 종잡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날씨는 요새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잦은 비 소식도 기상 변화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쯤에는 폭염이 한창이었는데 올해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연일 내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장마라고 부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올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을 포함한 중부 지역 장마는 공식적으로 7월 1일 시작해 29일 종료됐다.

전체 장마일수는 29일로 평년보다 3일 정도 짧았던 기간이다. 그러나 장마기간이 끝난 이달 13~20일 연속적으로, 또 이후에도 드문드문 비 소식이 이어지면서 장마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리도 동남아시아처럼 우기(雨期)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시민 김만홍 씨는 “요즘 습도도 높고 비도 잦은 게 마치 필리핀 살았을 때 날씨와 비슷하다”며 “우리나라가 점점 아열대화 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단정을 경계하면서도 기부 변화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박철홍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장은 “분명한 것은 여름철 강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동안에는 장마 때 특히 온난형 강수가 부딪히면서 지속적으로 오는 비 형태였다면 지금은 한랭형으로 뭉게구름이 생기자마자 바로 상층으로 올라가 단시간에 80~90㎜이상 비가 내리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더 정확한 강수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학계와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기상청 또 다른 관계자는 “갑자기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낙성 강수로 보인다”며 “올해 현상만 가지고 기상형태가 바뀌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 세종시 전경. 세종호수공원 중심으로 정부청사 및 아파트 주거거역이 펼쳐진 모습. 연합뉴스

대전시에서 세종시로의 인구유출이 심각해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개발수요가 큰 세종시의 특성상 인구유출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장기적 상생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6월) 기준 대전과 세종 총인구 수는 각각 150만 7597명과 26만 607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전은 2013년(153만 2811명, 이하 12월 기준) 이후 매년(2014년 153만 1809명, 2015년 151만 8775명, 2016년 151만 4370명)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세종은 2013년 12만 2153명에서 매년 3만~5만명의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다. 

대전의 인구 감소는 세종시 출범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대전에서 세종으로 인구유출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알 수 있는 순이동자(전입-전출)를 살펴보면 2013년 1662명, 2014년 1만 1349명, 2015년 2만 2104명, 2016년 1만 2969명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대전과 세종간 순이동자 수도 벌써 1만명(9531명)에 육박한다.

문제는 대전의 인구유출이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세종은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며 개발수요가 높고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아파트 등 분양도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전 전체가 공동화현상에 빠질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유출을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공동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시도 지난 5월 인구정책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인구유출 대응에 나섰다. 해당 부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감소 최소화를 목표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별 정책 발굴에 착수했다. 당장 내년부터 어떤 사업을 추진할 지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준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구유출을 원천차단 할 수 없는 만큼 세종과 연계한 사업 발굴을 통한 상생발전도 꾀하고 있다.

대덕특구와 세종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등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하면서 기술력 공유를 통한 상생산업단지 같은 공동발전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축소되는 대전과 확장 가능성이 높은 세종의 시각차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대화와 협력의 장을 넓혀 도시 역할분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부단체장 간 정례 회의를 만드는 등 세종과 교류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협약을 통해서도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진행 중이며 앞으로 내·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충청민 “문재인 대통령 공약·개헌논의 왜곡시키는 발언” 일제히 반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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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 충청권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 총리의 발언 직후인 21일 한 시민단체가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충청권 시민단체와 지역 정가에서 대응책 논의에 들어가는 등 집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총리는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개헌을 통해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 헌법이라고 했다”면서 “국민 마음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청권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맹일관·최정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총리의 발언은 개헌 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책임 총리인 이 총리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논의 자체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이 총리는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 시작된 세종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축소돼 행정도시가 됐다”며 “이로 인해 서울과 세종으로 정치·행정이 이원화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 기능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강화하고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또 당선 이후에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며 “더욱이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행정적으로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높은 지지율에 취해 국민과 한 대선 공약까지 저버리는 그런 정부를 언제까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총리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고 500만 충청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나운규·세종=강대묵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