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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오프라인 센터가 대전에 들어선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알려진 ‘빗썸’이 입·출금거래 및 서버불안정 문의가 많아지는 중부권을 겨냥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프라인 센터를 대전에 세우고 인력을 확충하며 보안을 강화하는 등 고객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빗썸의 오프라인 거래소는 현재 서울 광화문, 강남, 부산 해운대 등 3곳으로 전국에서는 네번째로 거래소 상담센터가 생기게 된다.

빗썸 관계자는 “이르면 1분기중으로 대전에 고객센터가 세워질 예정”이라며 “전화 연결이 지연돼 불안해하는 고객을 안심시키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에 친숙하지 않은 고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침으로 고려된 조치”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 열풍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하고 고객 만족도를 다지는 등 장기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현재 빗썸 고객센터는 전화와 일부 모바일 메신져로만 문의를 받고있는 상황으로 전화 등 연결 지연이 잦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또 △개인정보 유출과 서버중단 등 보안 논란 △출금 지연 등 서비스 질 하락 △상대적으로 적은수의 코인 상장 등 다양한 논란을 겪어왔다.

이에대해 빗썸 측은 상담 인력 충원을 통해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콜센터 상담원을 230명에서 400명을 추가 채용해 상담 인원을 꾸릴 전망이다.

오는 3월부터 230여명의 상담인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새로 채용하는 상담원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근무조건과 복지를 제공받는다.

이는 제도권 금융사들의 정규직 전환 규모를 웃도는 수준으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전략이 이용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내 거래소 중 거래 가능한 코인 종류가 가장 많은 거래소 ‘업비트’가 급성장을 보이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국외에서도 보유 코인수가 많은 거래소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빗썸은 당분간 신규 코인을 상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검증되지 않은 코인을 무분별하게 상장할 경우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기여하고자 한다"며 "당분간 신규코인 상장은 없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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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월내 민주당 개헌안 확정’을 공식화하며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쐐기를 박기 위한 충청권 민·관·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는 사람·권력·재원이 수도권에 과밀화돼 있는 일극(一極)집중형 국가 운영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목표로 탄생한 도시인만큼, 세종특별자치시로서의 역할이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의 롤모델'로 완성시키자는데 의미가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헌법에 행정수도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충청권 시민단체는 22일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오는 25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 충청권 결의대회’를 통해 역량을 결집시킬 계획이다. 행정수도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 충청권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치우친다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사즉생의 자세로 지방분권과 연계해 행정수도 개헌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여야가 개헌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정특위는 오는 23일 오후 2차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24일 3차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되짚어 보고 헌정특위의 향후 활동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어서 이 기간 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권 위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23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들과 만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세종시 정책기획관실 황진서 사무관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23일부터 열리는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 등을 만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5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선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충청권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에 한 충청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민주당이 당 개헌안 마련을 이달 내로 확정키로 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충청권의 역량 결집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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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최대 정책 화두는 청년이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며 희망의 불씨를 스스로 끄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노릇이다. 대전시도 민선6기 들어 청년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꼽으며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며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도 보였다. 하지만 다양한 청년정책이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련 정책들이 일원화 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상자들마저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본보는 산재돼 있는 대전시 청년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대전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청년정책이 산재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업 예산의 특성에 따라 각 실·국으로 나눠져 시행되는 시스템이 대상자에게 혼란만 주고 연계성도 떨어져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과 관련된 사업 예산은 233억 1603만원(시비 207억 3만원)에 달한다. 시는 2016년을 ‘청년대전’ 원년으로 삼고 청년 취·창업 활성화를 제1의 역점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다. 또 지난해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대전시 청년정책위원회도 출범시켰다.

그만큼 청년은 매년 정책의 최일선으로 놓여왔고 취업은 물론 창업, 일자리 등과 관련된 정책에 예산도 수십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시의 적극적인 지원의지에도 청년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구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청년정책을 살펴봐도 관련된 사업은 전체 39개로 청년정책담당관 16개, 지역공동체과 1개, 일자리정책과 12개, 문화예술과 9개, 대전예술의전당 1개 등으로 분산돼 시행된다. 물론 사업 특성에 따라 각 실·국별로 나눠진 것이지만 일괄적인 집행 창구가 없어 보인다. 특히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됐지만 관련 정책이 예산별로 나눠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또 대부분 사업은 경제통상진흥원 등에 위탁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책구상과 실행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거나 대상자에게 홍보하는데 있어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일자리정책과의 사업에 직접 관여하거나 의견을 첨부하기 어려운 구조고, 협업도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물게 된다. 새로운 청년정책이 발굴된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기 힘든 골치 아픈 경우 서로 시행부서를 떠미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청년들에게 정책을 집중 홍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개별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시행된 청년취업희망카드(구직활동자에게 1인당 30만원 씩 6개월 지급)는 당초 예상과 달리 지원자가 미달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청년 박 모(29) 씨는 “여기저기서 청년 지원정책이 시행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내가 어떤 사업에 대상이 되고,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모든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보고 찾아가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 한국당 제천 화재 참사 진상조사단인 황영철, 함진규, 박덕흠, 권석창, 홍철호, 유민봉 의원이 18일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제천시 제공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유가족들이 부실했던 소방당국의 대응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유가족대책위는 18일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제천체육관을 찾아온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6명과 만난 자리에서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많은 부분에서 의문을 남긴다”면서 이처럼 요구했다. 

유족들은 그러면서 “제3의 기관이나 국회에서 진상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류건덕 유가족 대표는 “화재 당시 2층 진입을 하지 못한 이유 등 부실 대응에 대한 소방당국의 해명이 말을 할 때마다 바뀌어 믿을 수 없다”며 “국회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당 제천 화재 참사 진상조사단인 황영철, 함진규, 박덕흠, 권석창, 홍철호, 유민봉 의원은 이날 제천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과 면담했다. 

황 의원은 “제천 참사는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참사가 분명하다”며 “유가족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당 차원에서 조사단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면담을 마친 뒤 제천시청을 방문해 유가족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17일에는 민주당 행정 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소병훈·표창원 의원이 합동분향소를 찾아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유족들은 이날 여당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지난 11일 발표한 소방청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국회나 3의 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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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돼 있는 대전지역 분양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히든카드로 ‘갑천친수구역’이 주목받고 있다. 대전지역 분양경기실사지수가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라면 올 상반기 분양을 예고한 갑천지구친수구역 3블록 공동주택이 지역 분양 경기 회복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 충청권의 평균 분양경기실사지수(HSSI)는 80.85로 전월(65.15)보다 15p 가량 상승했지만, 대전(82.8)은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다.

세부적으로 대전은 지난달 분양경기 전망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와 이달 말 시행될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이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건설사의 심리가 작용해 수치상으론 약진했지만, 지방 5대광역시 중 울산(82.6)을 제외하고 최저지수를 기록했다.

갑천친수구역은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 4000㎡에 도안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인근 부지에 공동주택 5000여 세대를 분양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환경부가 환경보전방안 보완을 요구하며 시점이 계속 연기됐지만 이르면 오는 3월, 늦어도 상반기 내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갑천친수구역이 히든카드로 내세워진 이유는 ‘호수공원 조망권’에 대한 메리트를 꼽고 있다. 실제 세종호수공원 북쪽에 위치한 세종더샵레이파크는 분양 당시 3.3㎡당 870만원으로 거래됐지만, 6년만에 1600만원까지 오르며 ‘호수공원 조망권→매매가 상승’이라는 공식을 증명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대규모 단기 분양이 없었던 대전지역에 5000여 세대가 분양된다는 호재가 겹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도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도안신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고 인근 학하·관저지구 등과 인접해 대규모 생활권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달부터 가동되는 대전 분양시장에 갑천친수구역 3블록 공동주택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은 물론 세종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계도 갑천친수구역 분양 이후 청약을 접수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충청권의 평균 분양경기실사지수 상승세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수요급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 대책 영향으로 나타난 일시적 기저효과로 판단된다”며 “갑천친수구역 분양 일정이 초읽기로 접어들면서 올해 대전지역 분양시장 분위기는 갑천친수구역에 달렸다는 예측이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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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외식업계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인건비를 비롯해 재료비와 배달대행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즐겨하는 음식들의 가격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전망 때문이다. 

16일 대전지역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새해벽두부터 찾아온 최저임금 인상은 배달대행료 인상을 시작으로 치킨, 피자 등 야식업계 가격상승은 물론 일반 외식업계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전반적인 가격 상승의 시작은 배달대행 업체에서 촉발되고 있다. 인건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 배달대행 업체들은 배달료를 10~12%가량 올렸다. 한 건 당 적게는 200원 가량 많게는 500원 넘게 오른 것이다. 배달대행업계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와 각종 관리비 등 지출이 증가하면서 배달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부담을 외식업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것. 배달이 선행돼야 하는 치킨, 피자 등 대표적인 야식 업계는 인건비에서 큰 부담을 느끼면서 주인이 직접 배달하거나 손해를 감수하고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격 상승을 조심스럽게 검토했지만 정부의 불가방침으로 가맹점주들의 원성만 듣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제반조건들이 다 상승하는데 치킨 값만 유지하라는 정부의 눈치주기는 일반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꼴”이라며 “현재 서서히 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지 지켜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같은 야식 업계의 상황은 일반 외식업계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낳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대학가에서 돈까스를 판매하는 A 식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하면서 내달부터 가격 상승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A 식당 사장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 내다봤지만 실제론 임금 인상의 연쇄작용으로 예상외 지출이 커졌다”며 “근로자 급여만해도 월 200만원 이상 증가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고 주변 업계도 가격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 최저 임금인상이라는 여파가 음식들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지갑은 더욱 얇야질 우려를 낳고 있다. 대전 서구에 사는 김모(40) 주부는 “배달대행을 통해 음식 주문을 하는데 최근 배달대행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 배달 음식값도 오르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된다”며 “최저 임금인상이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기는 커녕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드는 것 아닌지 한숨만 나온다”고 푸념했다.

이국환 기자 gotra1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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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대전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안 승인 처리를 미루면서 시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사업을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0개월 넘게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아 공사채에 따른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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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호수공원 공사 멈추고 혈세는 새고… 분양가 상승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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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의 한 중소기업을 다니는 회사원 A(30) 씨는 지난 달 친누나에게서 ‘일주일 만에 2배의 수익금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다. A 씨는 호기심 반, 의심 반의 마음으로 가상화폐 2개 종목을 250만원 어치 샀다. 2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월급으로 생활하는 A 씨는 재테크라곤 적금 밖에 몰랐다. 하지만 A 씨는 가상화폐로 인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50만원의 수익금이 생겼다. A 씨는 더욱 큰 금액을 투자하기 위해 취업 후 들었던 적금을 해지했다.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이는 가상화폐 시장에도 A 씨는 "가상화폐 가격이 좀 더 떨어지면 더 사야겠다”며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가상화폐의 가치는 결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2. A 씨 친구 B(30) 씨도 고민이 있다. A 씨가 가상화폐로 이익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B 씨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해야 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른척 하기엔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렇다고 투자하기엔 부담도 된다는 것이 B 씨의 생각이다. 며칠을 고민한 B 씨는 일단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 선에서 투자하기로 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 ‘존버’(참고 버티기), ‘가즈아’(‘가자’를 길게 발음한 것), ‘김치프리미엄’(해외보다 국내 거래소 시세가 20~30％ 높은 것) 등의 각종 신조어가 생긴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가상화폐 광풍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재화에는 그에 맞는 적절한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가상화폐는 비정상적으로 가치가 변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는 가치에 따른 ‘투자’가 아닌 ‘투기’ 양상까지 이어지며 정부의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미 가상화폐 시장은 수조 원에 이르면서 정부 규제가 늦은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20~30대가 투자에 열광하는 데는 소득의 악화, 양극화 등이 이어지면서 비정상적인 사회 모습을 비추는 것 같다”며 “투자자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점진적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도박으로 규정하고 거래소 폐쇄와 해외거래 중지, 가상화폐 계좌 실명제 등 고강도 규제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중 은행들이 이견을 보이는 등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 11일 제천시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제천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변수남 소방합동조사단장이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천시 제공

“한마디로 ‘인재’(人災)였다.” 

소방청이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대해 “건물 구조적 취약성·안전관리 부실·구조대의 역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라고 결론내렸다. 희생자 유족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던 ‘인재(人災) 논란’이 소방당국의 사고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소방합동조사단은 11일 제천체육관에서 화재 조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열어 “신속한 초동대응과 적정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지시를 제대로 내렸어야 하는 현장 지휘관들이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우선 현장 지휘 총책임자인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에 대해 “2층 내부에 구조 요청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화재 진압 후 주 계단으로 진입하려는 최초의 전술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등 지휘관으로서 전체 상황을 장악하지 못했다”며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상구를 통한 진입이나 유리창 파괴를 통한 내부 진입을 지시하는 않는 등 지휘 역량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서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지휘를 맡았던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에 대해서도 “인명 구조를 위한 정보 파악과 적정한 활동 지시를 해야 하는데 눈앞에 노출된 위험과 구조 상황에만 집중해, 건물 뒤편의 비상구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거나 알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2층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 데다 구조 지시도 받은 게 없는 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해 3층에 매달린 1명을 구조한 뒤, 지하층 인명 검색에 나섰을 것으로 확인됐다. 무전 상황도 엉망이었다. 

소방본부 상황실은 2층에 구조 요청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무전으로 전파하지 않았고, 대신 일부 지휘관들에게 유선 전화로 연락하는 바람에 구조대에 폭넓게 상황 전파가 안 됐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은 제천 화재 참사 지휘 책임과 대응 부실, 상황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 해제했다. 또 김익수 소방본부 상황실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을 중징계 요구했다. 

소방 관계자는 “2차 조사를 해 상황 관리, 소방 특별조사, 교육 훈련, 장비 관리 등에 관해 규정 위반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계자 처벌 등 상응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사진 = 연합뉴스

‘세종=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여부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 신년사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으면서 충청권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 등 개헌 드라이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지만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최근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 쪽으로 선회한 데다 여야 간 이견으로 개헌 논의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었던 터라 충청민의 관심은 대통령의 ‘입’에 쏠려 있었다. 여기에 더해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개헌 초안에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행정수도 문제마저 누락되면서 충청권의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자치분권을 개헌의 최우선 순위에 뒀다는 점과 2월 개헌안 마련을 추진 중인 상황이 더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관련발언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던 터라 충청권의 아쉬움은 더 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없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국회 개헌안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개헌안에 담길 수 있을지는 여전히 관심사로 남게 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말했는데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개헌특위의 논의가 2월 정도에 합의를 통해서 3월 정도에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의 논의를 더 지켜보고 기다릴 생각"이라면서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협의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못 하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과 국회 의결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대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겠으나, 국회 합의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었던 점과 민감한 정치권 이슈인 개헌 문제에 대해 지역을 언급하면서 자치분권을 부각시킨다는 건 시기와 장소, 상징성 등 여러 가지로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