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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시가 추진하는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될 조짐이다. 공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최근 사전공사로 인한 과태료까지 부과되자 변경안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전시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사업의 터파기 등 공사가 사전공사로 인정된 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됐다고 전해졌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환경부는 변경안 승인 전까지 공사 중단을 요구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예외규정에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공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도안호수공원 내 터파기가 시행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구역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의 해명이다. 시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청구에 대한 공문을 전달받으면 1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변경안을 제출한지 9개월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통보를 내린 것은 승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연내 처리 불발을 우려했다. 

도안호수공원 사업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로 이자만 월평균 4억 7800만원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떠안자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환경부는 최근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 변경안을 검토 받았으며 내부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시는 승인이 계속해서 지연되거나 추가 보완사항이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되면 변경안을 취하하고 기본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금전적 부담이 크다”며 “조만간 원안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 이시종 충북지사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면허 승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성명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26명이 서명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한국당 박덕흠 의원, 이 지사, 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민주당 오제세 의원. 충북도 제공

충청권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들이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을 위해 한뜻으로 뭉쳤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오제세(민주당·청주 서원), 변재일(민주당·청주 청원), 박덕흠(자유한국당, 보은·옥천·영동·괴산), 김수민(국민의당·비례대표), 박범계(민주당·대전 서구을), 정용기(자유한국당·대전 대덕) 의원 등 각 지역을 대표한 여야 3당 국회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일부지역 부단체장 참석)은 국회에서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면허 승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뜻을 같이해 동참 서명한 국회의원 수는 25명을 넘고 충북도, 충남도, 대전시, 세종시의 여야 3당 국회의원들이 골고루 참여했다.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들은 "충청권 주민들은 청주국제공항이 신행정수도(세종시)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3월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을 4개 시·도지사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청주공항 활성화를 대통령(후보)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며 "충청권의 염원인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조속히 승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공항에 모기지 항공사가 설립되면 그간 충청권과 호남 북부권 및 경기 남부권의 주민들, 특히 세종시 근무 중앙부처 공무원이 가까운 청주국제공항을 두고도 국제노선이 없어 원거리에 있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이용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과다 낭비하는 문제가 해소된다”며 “항공 이용객 편익은 증대되고 국민들은 저렴한 항공료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권 항공관련 20개 대학 등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로 국민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고 신행정수도인 세종시 완성을 위한 신행정수도 관문공항의 위상 확립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 성명서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며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의 면허 승인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 ⓒ연합뉴스

국회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상당수가 영·호남에 집중되면서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증액된 SOC 예산 중 충청권 예산도 1000억원가량 포함됐지만, 대부분 타 지역과의 연계 교통망인 데다 영·호남 증액의 절반 수준에 머물면서 충청권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내년도 SOC 예산을 전년 대비 20%(4조 4000억원) 감액한 17조 7000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조 3000억원이 증액된 19조원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 등을 이유로 SOC 예산을 크게 증액(3조 6000억원)했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

이번 SOC 예산 증액은 영·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지역 예산 챙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야의 대립으로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넘기는 등 난항을 겪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의 민원성 지역 예산 챙기기를 지원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중 100억원 이상 증액된 26개 SOC 예산(지역 분류 어려운 3개 예산 제외)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증액 예산이 영·호남에 집중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 통과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호남지역 SOC 예산의 증액이 눈에 띈다. 호남지역 SOC 예산은 6건에 2822억원이 증가했다. 정부가 당초 454억 5800만원을 편성했던 광주~강진고속도로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증액된 예산만 1000억원에 달했다. 영남지역 SOC 예산 역시 10건에 총 2138억원이 증액됐고, 수도권도 8건 예산에 총 1370억원 늘어났다.

충청권 내년도 SOC 예산도 정부 예산안에 비교해 1031억원이 증가했지만, 호남에 비하면 결코 만족할만한 결과는 못 된다는 게 지역 정가의 반응이다. 더욱이 충청권으로 분류된 SOC 예산은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100억원)을 제외하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비(663억원), 이천~문경 철도 건설(596억원) 등 타지역을 연결하거나 충청권을 지나가는 교통망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증액된 SOC 예산만 봐도 정부 여당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을 챙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충청권 예산도 늘기는 했지만, 씁쓸한 기분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속보>= 여야의 예산안 힘겨루기 속에서 국회분원 설치 관련 예산이 5일 기본실시계획 및 심층 용역안 형태로 2018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가 첫 발을 떼게 됐다. 그동안 전망이 불투명했던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는 관련예산(용역비 2억원)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됐고 구체적인 규모와 설치시기 등에 대한 정치권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4일자 10면 보도>

이날 국회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국회분원 설치 관련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내년 정부예산 편성목에 담겼다. 법정시한을 이틀 넘겨 이뤄진 여야의 내년 쟁점 예산안 협상 타결에 이어 예결위 간사 밤샘 회의, 기재부 예산 다듬기 작업 등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다만 국회분원 설치 가속화를 의미하는 설계비 반영 원안이 기본실시계획 및 심층 용역안으로 수정됐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분원 설치예산이 내년 정부예산 편성목에 담기면서 국회법 개정 청신호와 함께 국회 본원 세종 이전 불씨를 지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설계비 반영을 이루지 못햇지만 국회분원 관련예산이 담긴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다.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핵심현안 추진에 전력했던 세종시는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한 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정치·행정의 비효율을 거둬내고 완전한 행정수도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그동안 정부부처의 3분의 2 이상이 세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보고를 위해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을 다녀야 하는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회분원 설치관련 예산반영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여년 전 좌절됐던 신행정수도의 본 뜻이 부활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정치행정 비효율 문제 극복의 첫 출발점이면서 국정운영 시스템 변화의 단초라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향후 국회분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국회 본원이전 논의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회분원 타당성 용역안이 정부안으로 반영됐다는 것은 국회분원 설치 시작을 의미한다. 설계비 반영은 가속화를 의미하지만 용역비 반영은 안정적 사업추진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인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주택시장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심각한 인구 유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주택 공급이 크게 늘면 유출 현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20만호씩 5년간 모두 100만호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놨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추진에는 5년간 119조 4000억원이 투입되며 LH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5만호, 20만호에 달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대부분인 62%가 수도권과 인근 지역에 공급될 예정으로, 비수도권 간 주택 공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이미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에 가까운 40곳을 추가로 택지 조성한다. 주택을 건설할 땅이 없다보니 서울 주변 그린벨트 중 336만 1000㎡를 해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 ⓒ연합뉴스

문제는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서울 인구 분산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빨대현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근 세종시가 발표한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입 인구 중 대전이 1만 29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2918명, 충남 2517명 순으로 집계됐다. 대도시 인근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지면 인구 역외 유출 현상이 심화한다는 반증이다.

1988년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신도시를 연이어 건설했다. 

하지만 수도권은 점차 비대해졌고 비수도권은 공동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도권 빨대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이 시작된 1992년 12월말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전국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44.1%였다. 이후 올 11월말까지 25년간 606만 2379명이 증가해 비중은 49.6%로 높아졌다.

주택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주택시장 침체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10월 기준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전월대비 2.4%(1287가구) 늘어난 5만 5707가구였지만, 수도권은 전월보다 4.2%(435가구) 줄어든 9876가구였다. 반면 비수도권은 전월보다 3.9%(1722가구) 증가한 4만 5831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세종시는 물론 국토 불균형을 막기 위한 혁신도시 건설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세종의 경우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집값 상승이 크게 떨어졌고, 인근 대전과 충남, 충북지역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을 잡겠다며 과도하게 주택시장에 개입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보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남지역 전국 낚시어선 4500여척 중 1154척 보유해 ‘최다’, 인천 낚싯배 전복사고로 우려 커져… 불법 영업행위 근절해야

▲ ⓒ연합뉴스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시어선 전복사고로 13명의 사망자와 2명의 실종자가 발생하면서 낚시어선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또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낚시어선 사고 중 상당수가 충남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3일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9분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해리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가 급유선 명진 15호와 충돌해 전복됐다. 사고로 선창1호에 탄 22명(선원2명, 승객20명) 중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안개 등으로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선창1호가 좁은 수로를 통과하다 급유선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해양레저를 즐기는 낚시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낚시어선 사고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737건의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별로는 기관고장·추진기장애 등으로 발생한 사고가 552건으로(74.9%) 가장 많았다. 이어 선박 충돌에 의한 사고 73건, 좌초 59건, 침몰 37건, 화재 15건, 전복 1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해역별로는 충남 보령과 태안이 각각 14.9%(110건)와 10.9%(80건)을 차지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 3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됐으며, 사고 해상에서 해경 등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치를 놓고 봤을 때 낚시어선 사고 4건 중 1건이 충남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는 전국에 신고된 4500여척의 낚시어업선 중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54척을 보유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지역의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의 불법 행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면 낚시어선의 불법 행위는 최근 3년 사이 7.6배 급증해 모두 1519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낚시제한 기준 및 금지행위와 인명 구조 및 응급조치 내용이 포함된 낚시 전문교육을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 돼있지만 교육 미이수자도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낚시 어업인들이 불법어업 등을 위해 고의로 통신장비를 끄거나 승객 정원 초과 상태의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결국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이 불법 행위로 사고를 당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계당국의 처벌 규정 강화와 내실 있는 안전관리교육 확대 등을 통해 낚시어업인과 낚시어선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도 함께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한화이글스의 수호신 정우람 선수가 이번엔 소아암 환아의 꿈을 지켜주려 나섰다.
정우람 선수는 30일 충남대학교병원을 찾아 소아동에 입원 중인 김동원(가명·8세) 군과 가족에 치료비 176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동원이에 전달된 치료비는 정 선수가 한해 동안 그라운드에서 쌓은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 한화이글스의 수호신 정우람 선수가 소아암 환아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나섰다. 정우람 선수가 30일 충남대학교병원을 찾아 소아동에 입원 중인 김동원(오른쪽, 가명·8세) 군에게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받고 있다. 이날 전달된 치료비는 정 선수가 올시즌 56경기에 등판해 6승 26세이브 기록을 합친 88이라는 숫자에 20만원씩 곱한 1760만원이다.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그는 올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자신의 출장경기 및 승리·홀드·세이브 등의 기록을 후원금으로 환산, 난치병 환우를 돕기로 약속했었다. 

올 시즌 정 선수는 한화 마무리로 56경기에 등판해 6승 26세이브를 거두며 좋은 활약을 했다. 치료비 1760만원은 이들 기록을 합친 88이라는 숫자에 20만원씩 곱해 만들어진 금액이다.

정 선수는 “아무래도 기록이 좋을수록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경기하며 의식을 많이 했었다”며 “나 또한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아이 사연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지금 어려운 상황을 힘내서 이겨내도록 응원하겠다. 이번 후원이 내년에 더 좋은 기록을 내는데 동기부여도 많이 된다”고 말했다. 

정 선수가 후원한 동원이는 지난 9월 충청투데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러브투게더 캠페인의 9번째 사례자로 소개됐었다. 3살때 빌름스종양이 발견돼 치료한 이후 지난해 골육종이라는 또 다른 암이 발견돼 다음주 6차 항암치료를 받는다. 암이 골반까지 전이된 탓에 동원이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어 부모는 아이의 곁을 오랜시간 비우지 못한다. 

동원이에 들어가는 치료비와 각종 비용은 아버지가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주변의 도움이 절실했었다. 

동원 군의 어머니 선혜 씨는 “또 한해를 병원에서 보내게 돼 사실 아이도 나도 많이 힘들고 지쳤었다”며 “오늘 정우람 선수 덕분에 모처럼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었다. 정말 감사드린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 지금 받은 도움을 훗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도록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선수와 아이는 서로가 준비한 깜짝선물도 나눠가졌다. 

정 선수는 평소 동원이가 레고를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단버스와 야구장 모양으로 만들어진 레고를 직접 선물했으며, 동원이는 병원 풀밭에서 직접 찾은 네잎클로버와 비즈로 엮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수에 건넸다. 

네잎클로버 찾기와 비즈공예가 동원이의 유일한 취미라는 것을 전해들은 정 선수는 지갑에 항상 넣고 다니겠다고 아이에게 약속했다. 후원식을 진행한 박미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장은 “정우람 선수의 기부가 동원이와 가족들에게 연말에 큰 선물이 된 것 같다”며 “따뜻한 선행을 직접 결정해 준 정우람 선수에게 감사하고 동원이가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도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 호텔리베라 유성점

호텔리베라 유성점이 내년도 객실예약을 전혀 받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수순을 밟고 있다. 대전지역의 특1급 호텔인 호텔리베라 유성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으며, 지난 9월 본격적인 폐업설이 흘러나온 이후 노사 간 대화가 단절됐을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29일 대전시와 신안그룹 등에 따르면 호텔리베라는 현재 경영악화로 정상적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태며, 올해 말까지만 호텔을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호텔 측은 유성구청에 ‘관광사업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 폐업을 확정 짓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론 폐업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호텔리베라 유성점 모기업 ㈜신안레져는 최근 2차례에 걸쳐 폐업공고를 냈고, 직원 130여명에 대한 ‘근로관계종료 통보’ 사실을 알렸다. 신안그룹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폐업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인근지역 유사업종으로 배치를 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사측이 사실상 폐업절차에 돌입하면서 호텔리베라 유성점 노동조합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사측의 일방적인 폐업절차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노조는 30일 직원 집단 해고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노조 측은 그동안 사측에 대화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양측은 별다른 진전없이 시간만 흘려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외부적으로 폐업절차에 돌입했다는 설이 돌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일부 고위 간부들이 희망을 주는 발언을 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경영의지가 없다면 제3자 매각을 통해서라도 호텔을 정상화시켜 남은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텔리베라 유성이 폐업할 경우 해당 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상복합이 들어선다는 관측이 돌고 있지만 현재 모기업은 어떠한 결정도 검토한 바 없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 ⓒ연합뉴스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수억원의 기부금을 호화생활로 탕진하며 전국민의 분노를 샀던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인해 기부 단체가 이른바 ‘기부포비아’에 떨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기부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기부 문화 위축세가 이어지면서 기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거대백악종을 앓고 있는 딸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공개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이영학이 치료비로 부담한 액수는 706만원에 불과했다. 그는 나머지 기부금으로 20대의 차량을 구입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8월에는 A사단법인이 결손아동 후원 사업 등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128억원 중 126억원을 대전을 포함한 전국 21개 지점에서 나눠 횡령한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모인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모금단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실제 지역 모금단체 관계자는 “거듭된 기부 문화 위축세에 어금니 아빠 사건까지 겹치면서 현재 연간 목표액의 절반을 겨우 넘은 상태”라며 “일일이 사용처를 확인하는 문의가 늘어나면서 결손아동이나 가구 등이 애꿎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모금단체의 공익성 검증 장치와 함께 모금단체의 기부내역 공개 의무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현재 공익법인 등의 단체 중 기부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단체는 절반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이를 기부자가 확인하려 해도 단체를 소관하는 정부 부처가 서로 달라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부 단체 신뢰성 제고를 위해선 기부 규모나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단체를 대폭 확대하고 기부 단체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연동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서울시장 경선 출사표를 던진 집권여당 중진의원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사진)이 앞세운 국가균형발전 ‘천년 대계’가 지역사회를 자극하고 있다.

‘서울 경제수도-세종 행정수도’를 큰 틀로, 국회 본원 세종이전안 부터 여의도 국회 부지 활용 방안 제시까지 폭 넓은 발상의 전환이 격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 지역구 중진 의원으로서 수도 지위 약화를 우려한 서울 등 수도권 시민들의 반발을 감수하고, 뼈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따라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시아 창업중심도시, 서울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서울은 크게 변화해야한다.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가능성을 크게 하는 도시여야한다”며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부지 10만평을 4차 산업혁명 아시아 창업중심도시의 뿌리로 만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심장을 바꿔야한다. 여의도는 너의 섬이라는 뜻이다. 정치인들의 섬이었던 여의도를 나의 섬, 청년의 섬, 미래의 섬으로 바꿔야한다. 대한민국의 심장이었던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전과 4차 산업혁명창업단지 전환은 대한민국을 창업국가로 전환하겠다는 큰 선이고 원대한 비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수도권 시민들의 비판적 견해를 뒤집는 도전적 견해도 밝혔다. 

민 의원은 “국회를 꼭 옮겨야하느냐는 비판도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금 세종시에 행정부만 입주해 있다. 국회가 서울에 남아있는 것은 대한민국 비효율의 상징이다. 고위 공무원들은 서울과 국회 근처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칼리파고스의 섬처럼 돼있다. 마침 내년 분권형 개헌투표가 있을 전망이다. 헌법에 수도를 명시하거나, 헌법에서 법률로 수도위치를 위임해 여론형성 작업을 거쳐 이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 경제수도, 세종 행정수도’ 시나리오을 겨냥한 이정표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서울은 뉴욕과 같은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동시에 계획했다. 여의도를 맨하탄으로 바꾸고 서울을 4차 산업혁명 아시아 창업중심도시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탐구와 토론을 본격제안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사단 실무자들 역시 ‘국가균형발전 천년대계’에 대한 목소리를 키웠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세종은 이미 행정수도 지위를 갖고 있다. 발전적 비전이 필요하다. 서울은 이미 포화상태다. 국회 부지를 싱가포르 도쿄처럼 금융권 지역으로 특화시킨다면 수도권의 반발도 없어질 것”이라면서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오히려 찬성의견이 더 많을 것이다. 수도권 시민들의 피해 또한 없을 것이다. 서울엔 10만평 규모의 땅이 없다. 여의도를 미국 실리콘밸리 처럼 금융권 허브로 조성하는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1승 1패를 주고 받았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홍 대표와 사실상 결승전인 리턴매치가 성사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