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통합당 김영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된다면 헌재의 결정이 보수적으로 흐를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극단적 보수화로 치달을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정의사회 구현을 희망하는 국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권교체기에 극단적 보수성향의 인사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내정한 것은 국민통합을 외친 차기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의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미네르바 사건 당시 전기통신기본법 합헌 의견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눈감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내려왔다”며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명철회는 있을 수 없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우리 쪽에서는 바꾸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통상적인 절차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주영 의원도 “야당에서 지명철회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 또 철회가 되겠느냐”며 “법에 정해진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일부 과거 결정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지명철회를 하라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인들과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철회하라는 것은 잘못된 요구”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르면 2주 안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신임 헌재소장의 임기는 이번 달 말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6년이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