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신임대표에 언론인 출신…여론은 '옐로 카드'

2019. 4. 10. 19:54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시티즌 대표이사에 언론인 출신인 최용규(57) 씨가 선임됐다.

하지만 신임 대표이사가 스포츠 마케팅 등 관련 경험이 없고,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역량도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10일 시티즌은 대전월드컵경기장 내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울신문사 최용규 광고사업국장을 제19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이사는 대전 출생으로 대전동산중, 대전상고, 충남대를 졸업했고, 서울신문사 광고사업국장으로 일해왔다. 

대전시는 최 신임 대표이사가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시민과의 유대관계 증진, 구단경영 투명화 등 중장기 플랜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이날 신임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구단주인 허태정 시장의 ‘학맥인사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공모절차도 검증절차도 없이 당일 주주총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수용을 강요하는 독재 정권식 인사가 이뤄졌다”며 “여기에 허태정 구단주의 충남대 철학과 동문에게 특혜를 주는 전형적인 학맥인사 챙기기까지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시티즌 팬들도 신임 대표가 시티즌 경영을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의문이 든다며 반대 여론에 동참했다.

대전시티즌 서포터즈 클럽 관계자는 “전 대표의 무책임 경영, 독단적 운영에 시티즌 팬들의 비난이 거센 상황에서 또 다시 이렇게 스포츠 관련 경영과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이 기용된 데 대해 실망을 표한다”며 “차라리 공개채용을 한다면 훨씬 더 유능하고 전문적인 인물이 선임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시티즌이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 ‘깜깜이 인선’으로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번 인사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경영은 대표이사에게 선수단 운영과 성적은 감독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구단주의 확고한 기본운영방침이 반영된 것”이라며 “언론사 광고국 경험을 살려 메인스폰서 유치, 명칭 사용권, 월드컵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 개발 등 마케팅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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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도계위 심의안건 상정

2019. 4. 9. 20:18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업 반대 권고안과 함께 재정부담 등의 이슈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도계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6일 월평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갈마지구 사업자인 대전월평파크PFV 측은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 교통 관련 부분을 보강, 지난달 시에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계위 상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지난 4일 도계위 측에 심의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도계위는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개최된다. 통상적으로 도계위 심의 20일 전까지 안건 상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관례에 비쳐볼 때 갈마지구의 심의는 오는 26일이 유력하다.

도계위는 갈마지구의 현 보존실태와 경사도·임상 상태, 도시공원 해제 시 난개발 가능성, 개발지 내 건축물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경관계획 등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계위는 조건부 통과·부결·재심의 중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되며, 재심의는 3번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나온 권고안이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거듭된 끝에 시민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오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당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온 권고안에는 37.7%가 찬성, 60.4%가 반대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여기에 허태정 시장이 도계위에 이 같은 권고안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도계위가 권고안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도계위에서 권고안을 마냥 인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고안의 경우 기술·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시민 의견을 담은 것으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보다는 참고적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도계위 심의에서 갈마지구 안건이 부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 문제도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측이 사업 표류 기간에도 용역비 등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재정부담도 도계위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시에 따르면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시가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906억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여기에 동일하게 찬반논란을 거듭하는 매봉공원마저 사업이 부결될 경우 모두 15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접수했던 심의자료에 큰 문제는 없었으며, 향후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방향을 결정짓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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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개발 물거품…단단히 화난 상인들

2019. 4. 8. 19:54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수포로 돌아가자 지역상인들이 뿔이 났다.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 균형발전 등 시 전체가 고루 잘 먹고살기 위해 반드시 어떠한 형식이든 개발돼야 한다는게 그들의 목소리다.

8일 대전상인연합회, 대전상점가연합회, 중앙시장활성화구역운영위원회 외 23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1990년 초반에 둔산동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시청, 경찰서, 세무서 등 공공기관이 둔산동으로 이전하면서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 공동화가 매우 심각했다"며 "그동안 대전시에서 많은 지원과 상인들의 노력으로 공동화 현상을 다소나마 유지하고 있으나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들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시와 코레일에서 2008년부터 다각적인 준비를 통해 3번의 민자유치 공모를 했으나 모두 참여 기업업체가 없다"면서 "지난해 7월 민간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전역으로부터 1㎞ 범위 내 23개 상인회와 시, 코레일, 구 등과 40회 이상의 접촉을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상인회는 또 "시에서 2009년부터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도로 확장에 2382억원을 투자해 사업 중에 있음에도 역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모를 하지 않은 점은 시와 코레일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시와 코레일에서 주상복합 등 주거용지 확장 구상 등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계획 변경은 원도심 활성화,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업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상인회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이유로 코레일이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간 사업자의 유치를 위해 코레일에서 민간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태호 은행동상점가상인회 회장은 "시에서는 약 2300억원을 투자해 교통 인프라 개선 등 행정적 지원도 해주면서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 사업자가 입찰을 안 했던 이유는 코레일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지를 소유한 코레일이 사업자에 용지를 장기 임대 방식으로 빌려주고 사업이 수익성을 확보할 때까지 임대료를 유예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전역세권 개발이 성공하려면 땅을 가진 코레일이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 장기 임대해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코레일에서 이런 획기적인 계획을 제시해 줘야 4차에 민간 사업자가 입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4차 공모도 또 무산이 된다면 코레일 때문이라고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존권 관계된 업종의 피해도 감수하면서 상생협약을 체결한 만큼 지역 상인회는 4차 공모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장수현 은행동·대흥동상점가상인회 회장은 "시와 코레일이 주도한 공모가 3차례나 무산된 만큼 이번 4차 공모는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4차 공모의 성공을 위해 우리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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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4·15 총선 모드로 하마평도 속속…누가 뛸까

2019. 4. 7. 19:38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총선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선 여야가 공천룰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총선에 뛰어들 새로운 정치 신인이 거명되는 등 일찍부터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천룰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민주당은 지난 4일 총선공천기획단 2차 회의를 열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공천 원천배제 원칙을 확정했다.

또 기존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한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 성범죄를 비롯해 살인치사·강도·방화·마약류에 대한 형사처분 경력자도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했다.

특히 기획단이 이날 경선 방법을 총선 1년 전 조기 확정·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조만간 민주당 공천 방식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도 황교안 대표가 취임 후 새롭게 구성한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천혁신소위원회가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고 공천룰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공천시스템과 당내 규정,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 등 공천룰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점검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구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1당을 노려야 하는 만큼 민주당 공천룰을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아직 공천룰 개정 작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치권이 총선 최대 관심인 공천룰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정가에선 유력인사의 총선 출마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전에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마친 성 장관은 아직 직접 출마에 대해 직접 언급하거나 예측할 만한 행보 역시 없지만, 지역에선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황 청장 역시 최근 기자회견장에서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경찰에서 할 일이 있다면 자랑스런 경찰로 남고 싶다”고 밝혔지만,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적이다.

다만 이들 모두 경선보다는 전략 공천이 가능했을 때 출마할 공산이 큰만큼, 정당 공천룰 등 앞으로의 변수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충남에선 박성규 전 1군사령관이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 전 사령관은 육군3사관학교, 비영남 출신으로는 드물게 4성 장군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논산 출생으로 대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3사관학교 10기로 군생활을 시작해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사단장, 제7군단 군단장, 육군 교육사령관 등을 거쳤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선 출마자들이 지역 활동이 활발하다”며 “조만간 정당별 공천룰이 확정 발표되면 지역 총선 분위기가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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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기대'

2019. 4. 4. 20:16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전국 최초로 대전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이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대전 하수종말처리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 왔고, 이에 대한 최종 결과가 올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개월 째 지지부진 했던 사업이 본격 실행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은 1983년부터 4단계에 걸쳐 2000년에 완공됐다.

완공 당시 해당 일대는 도심 외곽지역으로 꼽히며 허허벌판이었지만,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공공주택 등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후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불편을 겪으며 민원이 급격히 늘어났고, 지속적으로 이전을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14년 하수처리장의 새 보금자리로 유성구 금고동을 선정, 2021년 착공을 거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전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면서 절차상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8400억원 가량의 소요되는 대규모 이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투자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 대전하수처리장 시설. 대전시블로그 캡처

다만 민간투자방식이라 해도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결국 2017년 10월 시는 한화건설이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을 담은 민간투자제안서를 받고, 적격성 검토를 위해 KDI PIMAC에 의뢰를 했다.

하지만 기다리던 결과는 현재까지도 도출되지 않고 있다.

수개월 째 사업에 대한 검토만 이뤄지면서 사업 진척이 없자, 인근 주민들은 관련 기관에 방문하거나 집회를 여는 등 이전을 촉구했고 조사결과 지연에 따라 이전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발생했다.

시는 이전 사업과 관련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쳤다.

그동안 민자 프로젝트에 대한 발굴 및 추진을 지속 추진해 왔고 적격성 조사 지연중인 사업에 대해 쟁점 해소를 위한 제도나 규정 등을 면밀히 살피는 과정을 진행해 왔다.

전국에서 대규모 하수처리장 시설이 이전 됐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시는 환경편익, 경제성 등을 분석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장기간의 시간을 소요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날 수도권·비수도권에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개편되면서 대전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 사업은 더욱 유리한 고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전문제와 관련해 사업결과는 오는 상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하수처리장 시설 이전이 완료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을 세우고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보니 기간이 길어 진 것”이라며 “하수처리장 이전은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철저히 준비했기에 KDI 결과 도출 이후 여러 행정절차도 빠르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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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앞둔 대전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 '표류'

2019. 4. 4. 20:13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지역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표류를 거듭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내 전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각종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민간특례사업 추진은 물론 사업 불발로 인한 차후책을 대비하기에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 탓에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월평(갈마지구·정림지구)·용전·매봉·문화·행평·목상근린공원 등 모두 7개소다.

시는 2020년 7월 1일로 예정된 일몰제를 앞두고 한정적인 재원 상황 속에서 장기미집행공원의 난개발을 차단하고 공원을 계획적으로 관리·개발하기 위해 민간특례사업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이들 공원 가운데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거친 매봉공원의 경우 연구기관 및 환경단체 등이 환경보전, 연구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면서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도계위는 사업 찬반논란을 고려해 현장방문 실시 후 재심의하겠다고 결정한 상태로, 재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찬반논란 끝에 공론화 과정까지 거친 월평공원(갈마지구) 역시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갈마지구는 이달 중 도계위 심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앞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온 사업반대 권고안을 시가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터라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민간특례사업이 연달아 지연되면서 초점은 ‘일몰제 시행 전 사업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곳은 용전공원 뿐이다.

문화공원의 경우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서를 제출한 이후 3차례에 걸쳐 보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행평공원은 지난해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 시가 사업 추진예정자 측에 조건부 수용 보완사항을 전달한 상태다. 목상공원은 각종 입안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 단계다. 즉 용전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공원의 도계위 심의가 밀려있는 것으로 재심의를 거듭하는 현재 분위기 속에서 이들 공원의 도계위 통과 시점은 예측 불가인 상황이다.

도계위 심의가 변수 없이 마무리돼 실시계획 인가를 받더라도 ‘토지보상 절차’ 기간을 고려하면 일몰제 시행 이전까지 시간은 촉박하다.

사업부지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 간 보상비용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할 경우, 보상절차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계위 심의를 비롯해 이 같은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칫 민간특례사업 무산에 따른 사업자와의 행정소송이나 보상비용 갈등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화된다면 일몰제 시행 전 행정절차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특례사업이 각종 이해관계로 맞물린 상황인터라 일부에서 진통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몰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찬반논란이 거듭되는 곳을 중심으로 (도계위)심의를 진행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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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개편…충청권 수혜 기대

2019. 4. 3. 20:14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정부가 3일 비수도권 국책사업의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기에 이번 예타 개편방안에 따라 대전시 등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해 거점도시 등의 예타 통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예타 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수도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전반적인 인식과 함께 실제 지역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편된 지침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가중치도 조정된다.

새 지침에 따르면 비수도권 사업의 균형발전 평가 비중이 30~40%로 기존보다 5%p 오르고, 평가 방식도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개편된다. 

경제성 평가 비중은 30~45%로 5%p 낮아진다.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들은 예타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비수도권에서 균형 발전 가중치가 5%p 높아지면서 일부 사업의 통과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가·감점제가 가점제로 바뀌면서 대전과 부산 등 지방 거점도시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광역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주민 생활여건 영향 등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재원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성 항목이 개편되는 점 등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인한 균형 발전 효과가 거점도시뿐만 아니라 기타 시·군·구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어 세종과 충남지역도 수혜가 기대된다. 

다만 정부는 '재정 문지기'로서의 제도 근간이 무너지는 것은 경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수도권에서의 통과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 통과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제도 도입 이후 크고 작은 개편 때마다 매번 조금씩 확대돼 왔다. 

도입 직후에는 경제성 평가에만 100% 기반했지만, 이 비중은 점차 줄고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 분석의 비중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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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김의겸 사퇴 부동산 투기 의혹… 세종시 공직사회로 번져

2019. 4. 2. 21:26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낙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자진사퇴를 불러온 부동산 투기의혹이 세종시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 공직자 사회로 의혹의 시선이 쏠리면서, 세종시 고위공직자들은 눈치를 봐야할 처지에 놓였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규정하고, 역대급 규제 대책을 내놨다. 세종시 고위 공직자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규제 대책의 틀 앞에선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달 28일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류순현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부부공동 명의 △서울 소유 아파트 1채 △세종시 2-4생활권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경기도 과천 아파트 1채 △세종 새롬동 아파트 전세(임차)권을 신고했다. 또 배우자 명의 세종시 상가 2곳을 재산 목록에 담았다. 이강진 정무부시장은 서울, 세종에 부부 공동명의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각 1채를 신고했다.

세종에 안착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본인 명의 경기도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 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 이어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했다.

▲ ⓒ연합뉴스

이승철 재정관리관은 본인 명의 서울 오피스텔 1채와 세종시 아파트 1채, 부산시 아파트 1채를 홍남기 부총리겸 장관은 공동 명의의 경기도 의왕 아파트 1채와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 1채를 신고했다.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과 어진동 공무원아파트 전세권, 서울 강남 아파트 1채와 전세권(배우자 명의)을 소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1채, 부부 공동 명의 경기도 상가 2채와 분양권 1채,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전세권 1채를 재산목록에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선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부부 명의의 서울 아파트 1채 및 전세권 1채,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1채를 소유했다.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상가 1채와 장군면 봉안리 단독주택 1채, 장군면 답 2필지와 임야 1필지, 도로 2필지를 신고했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서울 아파트 1채와 세종시 해밀리(6-4생활권) 분양권, 본인 명의의 다정동 아파트 전세권을 소유했다.

세종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되는 세종시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지는 않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 공직자들은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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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갈마지구 지주협 ‘반백년 참아온’ 하소연

2019. 4. 1. 20:02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월평공원(갈마지구) 지주협의회(이하 지주협)가 1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개인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주협은 이날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54년간 도시공원으로 묶이면서 개인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은 상황에서, 기대했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호 위원장, 손희역·윤종명·구본환·채계순 의원 등 시의회 복환위 위원 전원과 지주협 여한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 대전시 신성순 공원녹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지주협은 “지난 54년간 재산권을 침해받다가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으로 이제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민간특례사업마저 난항을 겪으면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 관계자가 제외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토지주)는 물론 대전시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그러면서 “월평공원의 30~40%가 방치된 상황으로,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될 경우 77%는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이 보다 나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며 “그런데 공론화위의 결정으로 이러한 시민들의 권리를 빼앗아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주협 총무는 “지주협이 대전시에 월평공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는데, 시는 ‘공론화위의 권고사항을 적극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성순 공원녹지과장은 “공론화위가 부정적 결과를 내놨다고 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론화위의 권고사항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계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복환위원장은 “시의회 입장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방향을 제시하거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만 집행부나 도계위에 양측 모두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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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이글스 아프지만 않는다면 가을에도 야구한다

2019. 3. 31. 19:05 from 알짜뉴스

31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19 프로야구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 한화 오선진이 6회말 무사 1루에서 정근우의 내야 땅볼 때 2루에서 아웃되고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더이상의 부상은 안된다.”

잇따른 부상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는 한화이글스가 타선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시즌 초반을 순조롭게 풀어나가고 있다. 주전급 선수층 강화에 매진했던 팀 기조덕에 아직까지 포지션 공백없이 팀이 굴러가고있지만 한용덕 감독은 더이상의 부상은 힘들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한화는 31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정규리그 NC 다이노스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3-6으로 패배했다. 하지만 홈개막전 첫 날인 29일 9-0, 이튿날 13-5로 이틀 연속 타선을 폭발시키면서 2연승 위닝시리즈를 달성했다. 비록 3연승 스윕을 완성해내지는 못했지만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보여줬다는 평이다.

무엇보다 타선이 확연히 달라지면서 부상 난기조를 극복해내는 모습이다. 31일 기준 8경기를 치르는 동안 팀 타율은 리그 1위다. 가장 큰 변화는 하위 타순이다. 지난해 한화 하위 타순(6~9번) 타율은 2할 5푼 5리로 리그 8위에 머물렀다. 반면 올 시즌 8경기에서는 타율 3할을 기록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주로 7~9번에 배치되고 있는 포수 최재훈은 최근 타격감이 극에 달했다. 이날 9회말 1호 홈런을 기록했으며 득점권 타율도 높다. 시즌 전 이용규의 트레이드 요청 파문으로 갑작스레 공석이 된 좌익수에는 김민하(30)가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그는 30일 기준 7경기에서 타율 3할 6푼 8리, 7타점으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폭발적인 타선의 중심에는 주장 이성열이 있다. 중요한 순간마다 홈런을 때려내면서 리그 홈런 단독 1위(4홈런)에 올랐다.

하지만 이성열은 이날 경기에서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면서 대타로서 경기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또 지난달 29일 오른쪽 발목 복숭아뼈에 투구를 맞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화는 스프링캠프에서 부상해 이탈한 최진행을 비롯해 투수 김재영의 허벅지 근육 부상, 볼펜 투수 윤규진과 내야수 강경학의 부상 등으로 공백이 생긴 상태다. 지난달 28일에는 광주 KIA 타이거즈전에서 주전 유격수 하주석이 십자인대파열로 수술대에 오르면서 이번 시즌 복귀가 불투명하다.

한화로서는 모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다. 앞으로의 부상이 관건인 것이다. 이에대해 한용덕 감독은 이날 경기 시작전 인터뷰를 통해 “완전한 뎁스를 구축했다고 보지 않는다. 더이상의 부상자가 나오면 어려워질 것”이라며 “선수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부상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9-0 대승을 거뒀던 29일 홈개막전 첫날 한화구단으로부터 시구 제안을 받았던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구를 양보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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