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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 지역민이 충남과 전북(군산) 간 불합리한 해상 도계(道界)를 바로잡기 위한 지리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제도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사진)에 따르면 1914년 일제가 마음대로 해상경계를 그으면서 군산은 3000㎢에 달하는 넓은 수역을 얻었고, 서천은 200㎢에 불과한 비좁은 구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일제가 만든 해상 경계 탓에 서천지역의 소형 선박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바다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도 36도 선인 유부도는 충남 서천해역이지만, 이보다 북쪽인 위도 37도 선인 연도는 전북해역으로 설정돼 있어 서천 어민들은 앞바다를 전북에 내준 채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서천 어민들이 자신의 앞바다라고 할 수 있는 군산 수계에서 고기를 잡다가 적발되면 구역을 넘었다는 이유로 처벌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천 어민들은 △2006년 18건 △2007년 20건 △2008년 50건 △2009년 57건 △2010년 37건 등 총 204건이 적발돼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통해 서천과 전북 군산시 간 해상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돼 있는 것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해상에서 도 경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서천 어민들은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천 어민은 해상 경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매년 1억 원가량의 벌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토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지난해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고시했지만,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며 “일정수역을 공동조업 수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관련 전담반을 구성하겠다”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해상 경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최근 수산업법 개정을 통한 공동조업 수역 지정과 연안어선 조업구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18대 대통령 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도 초반을 넘어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관련기사 3·4·21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이른바 대선 후보 ‘빅3’도 대선 캠프의 진용 짜기를 마무리하고 상대 후보를 누르기 위한 진검승부를 준비하고 있다.각 후보 캠프는 특히 중반 선거전을 앞두고 ‘집토끼와 산토끼’ 등 두 마리를 모두 잡기 위한 전략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도무지 방향을 알 수 없이 요동치는 민심과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적 상황은 후보와 캠프를 깊은 고민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박근혜 ‘반전 카드가 없다’

박근혜 후보 캠프의 가장 큰 고민은 정체된 채 도무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지도이다. 한 때 40% 후반~50% 초반을 넘나들며 ‘대세론’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문재인·안철수 등 범야권 후보의 등장 이후 40% 초반대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현 지지도는 새누리당 지지자와 보수, 50~60대 등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중도층과 젊은 계층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 후보 캠프도 이런 상황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마땅한 묘책이 없어 보인다. 캠프 관계자는 “야권의 단일화는 우리 영역 밖의 일이 아니다. 두려운 부분은 지지도가 이대로 굳어지는 것”이라며 “반전을 꾀해야 하지만 마땅히 꺼낼 카드가 아직 없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박 후보와 친분이 있는 한 대학교수는 “이번 대선은 정책이나 정당 선거가 아닌 이미지 선거로 흘러가고 있지만, 박 후보는 여전히 보수·불통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다”라며 “진정한 쇄신과 혁신의 모습으로 중도·젊은층에 감동을 줄 수 없다면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돌발 변수를 막아라’

문 후보 캠프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문 후보의 핵심 관계자는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단일화하지 않으면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전제한 후 “우리는 오히려 안 후보에 대해 걱정 안 한다. 오히려 우릴 돕고 있다”고 말했다.안 후보가 중도층과 30~40대의 지지도를 묶어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캠프에선 단순·기계적 단일화가 아닌 감동을 주는 단일화 방안을 찾고 있다”라며 “늦어도 11월 중순경이면 단일화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문 후보 캠프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를 내심 걱정하고 있다.

캠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문 후보 개인으로 인한 변수는 크게 없다”라며 “다만 문 후보 주변 인물 가운데서 악재가 터질지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가 ‘용광로 선대위’를 꾸렸지만, 말이 용광로이지 연합군이다”며 “다양한 계파와 성향의 사람이 광범위하게 모여 있다보니 언제 어디로 돌발 악재가 발생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안철수 ‘창과 방패가 없다’

“선대위 구성을 보고 앞으로 쏟아질 검증과 정치공세를 어떻게 버텨낼지 미지수다.”

안 후보 캠프 사정에 밝은 한 정치인은 “안 후보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치 현실은 아직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정당이란 거대 정치세력의 조직적 공세를 어떻게 이겨낼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캠프 내에 크건 작건 선거를 직접 치르거나 관여했던 사람이 거의 없다”라며 “끝까지 선거를 치를 생각이 있는지 마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실제로 안 후보는 지난 추석 전 아파트 다운계약서나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질 당시 캠프에선 ‘방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추석 이후 안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 후보는 그동안 메시지 하나만 던지고 국민의 반응을 보는 신비주의적 행보를 했지만, 출마를 선언한 이상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날카로운 공세를 직접 몸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를 막아낼 방패와 갑옷이 없다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선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지난 5년간 정부가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4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모두 14조 원 줄었다. 이 같은 수치는 연평균 2조 80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한 것으로, 지자체 별로는 경기 2조 7000억 원, 서울 1조 6000억 원, 충남 8000억 원 등으로 매년 지자체 별 2000억~5000억 원씩 줄어든 셈이다.

김상희 의원은 "MB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방재정 전체가 악화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마저 줄어들었다"면서 "이로 인해 초·중등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교육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4조 원에 이르는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라 지자체와 각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채 발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2008년 말 4000억 원에 불과했던 지방교육채 잔액은 지난해 말 2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3조 원의 교육재정이 추가로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3-4세 교육·보육료 지원 등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대처하고, 무상급식 국고지원, 학교 비정규직 지원 등 산적한 지역 교육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 세종 ‘웅진스타클래스’를 분양받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지난 6일 행복청 대강당에서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모색했다.

<9월 28일자 8면 보도>

이날 비상대책회의는 대한주택보증 및 극동건설 관계자 입회하에 입주 일정,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입주지체 배상금 지급 등에 대한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중도금 이자 문제로 큰 혼란이 예상됐지만, 1·2차 계약자 1340여 명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이자 대납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농협(대출은행)과 대한주택보증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했던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주택보증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계속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극동건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뒷받침돼야 하겠지만 빠르면 내달 초쯤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극동건설과 힘을 모으겠다”며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극동 건설 관계자 역시 “이번 주 내로 법원에 L2·L3·M4블럭 등에 대한 계속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공사 기간이 늦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웅진스타클래스’ 인터넷 카페를 통해 희망자를 받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대책위는 위원장, 총무, 간사 등 6~7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복청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분양자에게 납부하도록 할 경우 대규모 계약 해지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3개월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청 관계자는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여부 결정을 보고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전문건설업체를 설립한 후 일정기간 실적과 역량을 쌓아야 종합건설업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현재 시장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수주경쟁과 하도급 부실 등을 막고, 업계 건전성을 제고키 위한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7일 충북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5년 간 시행할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험·능력에 따른 단계적 건설업 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단계적 등록제는 지난 1990년대 말까지 운용된 건설업 면허제와 유사한 일종의 시장 필터링장치로, 먼저 건축설계와 시공간 칸막이식 진입규제 등도 합리적으로 수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기업이 업종의 벽을 뛰어넘어 중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일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게 목표다.

또 일정 수준의 민간공사 실적을 보유한 건설사에 한해 공공공사 입찰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생산체계에 더해 발주제도 부문의 수단까지 함께 동원하겠다는 의미다.

시장에 들어온 부적격사의 구조조정 강도도 배가한다. 매년 수천 개의 건설사를 퇴출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에 더해 업종별 공제조합의 보증심사 실효성도 강화해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건설사의 자금 줄을 제한하는 방법을 병용한다.

시장 규모에 비해 포화상태에 이른 건설시장에서 부적격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함으로써 건실한 업체를 보호하겠단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국토해양부가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건설업체 수는 5만 848곳에서 2012년 7월말 현재 5만 7208곳으로 12.5%가 늘었다. 이에 따른 종합업체들의 수주물량도 2007년 157조 원에서 2011년 128조 원까지 줄었다.

이미 국토부는 건설업체 수가 많아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주경쟁을 비롯해 하도급 부실 같은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업체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내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종에서 일정기간 종합관리 능력을 배양한 후 종합건설업 면허를 받고 다시 민간공사 시공경험을 통해 능력을 검증받아야 최종적으로 공공공사 입찰을 허용하는 시스템은 업계 건전성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등록이 말소된 건설사가 시장에 재진입하려면 전문건설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페이퍼 건설사는 물론 기존 부실업체를 차단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 제58회 백제문화제가 7일 막을 내렸다. 사진은 교류왕국 대백제 퍼레이드 장면. 백제문화제 추진위 제공

제58회 백제문화제가 9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7일 막을 내렸다.

백제인 미마지의 기악무 일본 전파 1400년을 기념하여 '백제의 춤과 음악, 미마지의 부활'을 부제로 진행된 제58회 백제문화제는 백제문화의 우수성과 개방성을 새삼 확인하면서 민간참여형 축제로 한단계 더 도약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관련기사 17·18면

지난 6일 밤 누적(공주·부여)관람객이 129만명으로 잠정 집계돼 당초 관람객 유치목표 120만명(외국인 관람객 2만명 포함)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최종 누적관람객의 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50만명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2010세계대백제전 이후 두차례 치러진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한다는 의지와 확신이 한층 확고해졌다.

7일 열린 폐막식은 '9일간 백제로의 여행'이 안겨준 감동과 아쉬움을 뒤로한채 무대와 관람석이 하나가 된 신명나는 뒷풀이 무대였다.

이날 폐막식은 오후 6시 30분 공주 금강신관공원에서 올해 국제창작무용대회의 대상팀인 박정숙무용단의 '미인도', 학생부 단체 은상팀 송파리듬체조단의 '아라비안나이트' 등으로 막을 연 뒤 공식행사가 시작되면서 9일간 환희와 감동의 영상이 화면으로 펼쳐졌다.

'합창'은 연예인 위주의 기존 축제 프로그램을 민간참여형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백제문화제의 실험적인 시도로, 축제 프로그램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폐막식 행사는 한류열풍의 새로운 주역 '보이프랜드'와 애절하면서도 폭발적인 가창력을 가진 '케이윌'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는 무대를 끝으로 막을 내렸으며, 관람객들은 내년에 한층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일 백제문화제를 기약했다.

이준원 공주시장은 폐막선언에서 "우리는 이번 백제문화제를 통해 많은 성과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찬란한 문화를 일궈낸 백제인의 후예라는 자긍심을 갖길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성공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하이트진로 오양균 대전지점장, 원종찬 농협 공주시지부장에게 감사장과 감사패가 전달됐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

충남도 민선 5기에 들어 행정심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행정심판은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으로, 도내 15개 시·군의 행정 처리에 그만큼 불만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 각 시·군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도 행정심판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 처리한 행정심판 건수는 총 160건이었고 2009년에는 191건으로 증가했다가 2010년은 156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민선 5기가 시작된 2011년에는 263건으로 전년 대비 68%나 뛰었고, 올해는 9월 현재 234건으로 전년 대비 89%에 육박했다. 올해 남은 3개월을 포함하면 전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행정심판 사례가 급증한 것에 비해 실제 청구인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결과는 2008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8년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총 27건이었고 2009년은 28건, 2010년은 18건, 2011년 23건, 2012년 20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 사례는 2008년 11건에서 2011년 48건으로 크게 늘었고, 2012년은 9월 현재 61건으로 가장 높다.

분야별 행정심판 내용을 보면 건축과 교통 분야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가장 높아 인허가 등에 대한 민원이 주를 이뤘고 이어 식품위생과 노래방 등 영업정지 등에 대한 탄원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건축·교통 분야의 행정심판 비중이 높아진 원인은 안희정 지사의 소통 전략과 도내 각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민선 시대 이후 그동안 도내 각 지자체가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갈등을 일으킬 만한 건설 관련 인허가를 보류한 결과 도민의 불만이 증가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안 지사의 소통 전략이 불만의 목소리를 표면화시켰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매년 증가하는 민원이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된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선 시·군의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각종 인·허가권은 해당 시장과 군수의 고유 권한이지만, 지역민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건축 등에 대한 승인은 허락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행정차원의 보다 책임 있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의 복합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지방세수와 토지 임대료 등으로 대전시가 매년 274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복합테마파크 개장 시 우려되고 있는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경유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시는 5일 (가칭)엑스포과학공원 제대로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시는 롯데의 복합테마파크가 조성되면 해마다 지방세수 74억 원, 토지 임대료 100억 원, 대전마케팅공사 적자보존분 100억 원 등 매년 270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롯데가 최소 20년 이상 장기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20년 계약을 했을 경우 5480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양승찬 시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은 “엑스포재창조 사업이 마치 롯데의 복합테마파크가 핵심인 것처럼 초점이 맞춰져 엑스포 개최도시의 상징성과 과학정신 훼손 우려가 제기됐는 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엑스포재창조사업 중 공공사업은 전체 부지 59만㎡ 중 44%로 엑스포 기념공간과 첨단영상산업단지, 국제전시컨벤션지구 등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양 본부장은 특히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되는 복합테마파크 조성 부지는 56%로,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며 “스페인의 세비야 등 외국의 엑스포 개최 도시는 대부분 복합개발 방식으로 사후활용안을 추진해 지역개발에 성과를 보고 있으며, 이들 도시는 전체 엑스포 부지 중 4%만 상징적으로 유지했고 나머지는 상업개발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복합테마파크는 대표적인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본부장은 “복합테마파크 조성 시 6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며 “이는 민선 5기 시가 350개 기업을 유치해 1만 5533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한 것과 비교했을 때 15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한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중소상인들의 상권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 “지난해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500만 명이 찾았는데 이 중 84%가 지역 음식점을 이용했고, 45%가 인근 관광지를 방문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양 본부장은 차량정체 해소 등 교통대책으로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확대하기 방향으로 교통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시철도 2호선 경유와 버스 및 BRT(간선급행버스시스템) 등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고, 회덕IC 신설과 갑천 고속화도로를 연결해 과학공원 전용다리 등을 건설하는 한편, KAIST교 건립 등을 통해 대덕대로 이용자의 교통량도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최근 4년간 한국은행을 퇴직한 고위 임직원 가운데 절반이 한은의 감독대상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이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을 얻은 상황에서 ‘저축은행 사태’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정성호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은에서 퇴임한 고위(2급 이상) 임직원 14명 가운데 7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私)기업체’에 새 일자리를 얻었다. 실제 2009년 퇴직한 윤모 부총재보는 하나SK카드 감사로, 김모 부총재보는 서울외국환중개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한은은 취업이 제한된 기업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 만큼 모두 적법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유기농 두부나 콩나물 등을 생산·판매하는 식품제조업체 ㈜풀무원홀딩스(이하 풀무원)가 수백억원대의 관세 포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수백억원의 관세를 떼먹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풀무원 이모(49) 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풀무원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함께 입건된 풀무원홀딩스 남승우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중국 H 사의 유기농 콩을 1t당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실계약을 맺고 중간에 백모(63)씨 등 농산물 수입업자를 내세워 1t당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억 9000여만 원을 포탈하는 등 2002년 말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555억 9000여만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풀무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일반 콩을 원료로 두부나 콩나물을 만들어오다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 눈을 돌려 2001년부터 중국 H사와 유기농 콩의 구매 계약을 맺었다. 풀무원은 H 사로부터 확실한 유기농 콩만을 공급받으려고 생산 전부터 산지, 구매수량, 가격을 미리 정하고 종자 선정, 작황 점검 등 품질 관리에도 관여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실 구매가격대로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 콩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비싸지자 수입가를 낮게 신고했고 이런 '꼼수'가 세관 당국에 적발돼 처벌받을 것을 대비, 백 씨 등에게 수입 대행이나 납품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풀무원이 백 씨에게 납품대금 명목의 돈을 주면 백 씨가 그 일부를 다른 수입대행업체에 지급, 세관 신고와 H 사에 수입 신고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게 했으며 H 사에 실제 줘야 할 구매대금과의 차액은 백 씨측이 지인을 여행 형식으로 중국에 데려가 무자료 현금 거래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백 씨 등은 이런 가운데 이윤을 챙기거나 풀무원 몰래 수입 신고가를 더 낮춰 관세 납부액을 줄이는 식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백 씨 등 수입대행업자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어 시효가 5년인 관세법을 적용하다 보니 2008년 이후 관세 행위만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과 서울세관은 풀무원의 이 같은 혐의를 잡고 지난 2009년 11월 풀무원홀딩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3년 가까이 수사를 벌여왔다.

풀무원은 서울세관이 378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지난달 20일 원고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납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고, 검찰은 이들 모두가 관세포탈에 공모했다는 취지에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풀무원 측은 "유기농 콩 수입업체로부터 국내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콩을 납품받았을 뿐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풀무원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풀무원이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관세 포탈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며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갖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