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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일부 단체가 청구한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가 최종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는 조례제정이 초·중등교육법과 상충되는데다 이미 교과부가 충북도교육청에 '각하' 회신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2~3주 정도 소요되는 청구인 확인작업을 거쳐 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1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각하'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의 '각하' 이유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토록 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상충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위반과 행정기구설치에 해당돼 지방자치법 5조 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각하’ 회신을 보냈지만 최종 결정은 도교육청의 몫이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교과부 회신에도 청구인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후 제기될 수 있는 소송 등에 대비해 청구인 확인작업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청구인 확인작업은 2~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청구인 1만6416명 가운데 19세 미만, 주민등록번호 중복 등 2300여 명의 부적합자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손민효 변호사는 "소송 등을 대비해 청구인 확인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며 "확인작업이 완료되면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논란이 지속돼 온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달 충북 유권자 120여만 명의 100분의 1이 넘는 1만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충북도교육청에 제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앞선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의 후속조치로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상실된 상태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세종시가 출범 원년 118개 약속 사업을 최종 확정 짓고, 100% 이행에 도전한다. 시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지역 경제 살리기 및 위민 복지행정 등 자족 기능 구축의 기틀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약속 사업은 유한식 시장의 공약 사항을 함축한 것으로 고비용 공약과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어려운 공약을 일부 수정했으며, 세부실천 계획 수립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행정수요 폭증, 단층제(광역·기초)광역자치단체라는 특수성을 감안, 최대한 공약 사항에 녹여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업은 22개 실과 주관으로 추진되며 균형발전, 도로교통, 녹색환경, 도시건축, 문화체육, 사회복지, 산림축산. 지역경제·개발 등 다양한 사업으로 분류됐다. 특히 현재 시 재정 여건으로 국가 장려사업 사업 추진이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구성된 게 눈에 띈다.

실제 원도심 지역 내 조치원 역사 주변 활성화, 도로 건설, 지방상수도 정비·확대 보급, 노인 및 장애 관련 수당 인상, 영·유아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등 주민복지 및 도시관리는 공약 사항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실과별로 가예산 및 추진 일정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지속적으로 사업 관리에 착수키로 했다.

더욱이 중간 점검을 통해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되면 각 실과별 성과평가 감점, 성과급 불이익 등을 주는 등 약속 이행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했다.

시는 이번 주 중 분야별 세부 사업을 확정 짓고 시장 임기 내 마감 사업 등 단기 사업과 중·장기 사업을 구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각 실과별로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취합한 뒤 중간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100%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실과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7일 실·국별 공약추진 보고회를 열고 세부추진 계획을 구축한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가 12월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차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시기와 규모, 방법 등에선 상반된 태도를 보이면서 대선 과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세종시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이슈를 선점한 것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다.

현재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후보 4명은 모두 세종시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를 약속한 상태이다. 경선 득표율에선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의 경우 2~3차례의 충청권 방문 때마다 세종시 청와대 제2집무실 및 국회 분원 설치를 강조하면서 대선 공약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대선 후보들의 이 같은 약속을 거들고 나서 당 차원의 대선 공약을 확약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지역 언론인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 분원, 프레스센터 등은 제가 세종시에 출마할 때 한 공약”이라며 “정부 설계안에 이 같은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종시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러 방문하면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하고, 기자들이 기사를 송고할 프레스센터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세종시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지방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일단은 공감대를 이룬 약속(세종시 원안 건설)을 확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나머지 일은 그 나중 일”이라며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차질없이 진행해 명품 세종시를 만드느냐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대전·충남·세종지역 지자체들과 지방의회 등도 세종시 내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 건설에 집중한 이후 국회 분원 등에 대해 논의하자는 ‘시기상조론’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이라면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분원이나 청와대 제2집무실이 아닌 국회 전체를 세종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 충청권 의원들의 입장”이라며 “다만 정치적, 법률·행정적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박 후보도 그런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국회 분원 약속에 대해선 “대선에서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나 부처 업무보고는 의원들이 세종시 정부청사로 내려와 하면 된다. 굳이 ‘분원’이라며 사무실 몇 개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당장 다음달에 국회를 옮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충청인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얼마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세종시를 갖고 정치적 재미보기를 하는 듯한 인상”이라며 "세종시는 명품도시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이) 그것을 제쳐놓고 또 바람 집어넣고 헛공약하는 행태를 하면 정치권에 대한 믿음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력범죄 대처 실태에 관해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대전 대덕)은 11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는 정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모나 유치사업이 아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의 부지 매입비를 지자체에서 분담한 사례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대전시에 부지 매입비의 30%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할 때 충남도청에서 중앙부처 부지 매입을 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은 뒤 “과학벨트를 2017년까지 완공하려면 적어도 내년까지 부지 매입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당선 가능성만 노린 기회주의자, 소위 ‘철새 정치인’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공직선거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그간의 입후보 경력과 당적 이력을 선거공보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충남도 서해안에 사상 최초로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국과 천수만 일대 가두리 양식 어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평년보다 늦게 찾아온 이번 적조가 확대되면서 천수만 입구에 집중한 적조현상이 천수만 내로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와 서해에 인접한 6개 시·군은 각 어장에 배치된 산소공급기 가동 준비와 황토 살포 태세를 갖추는 등 긴급 방제태세에 들어갔지만, 해수 수온이 섭씨 24.7도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적조현상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해안 일대에 발생한 적조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주 발생해역은 보령 원산도(천수만 입구)에서 서천 비인만 내측이며, 조류와 바람의 영향 등으로 10일부터는 적조의 범위와 밀도가 짙어지고 있다.

적조 현상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10일 오후 6시 충남 태안군 남면 마검포에서 보령시 원산도에 이르는 서해안 일대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그동안 도내 서해안 일대에 매년 적조가 발생했지만,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사례는 처음으로 도내 어가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서해안에는 지난 199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유·무해 적조가 발생했지만, 수산피해는 없었다.

이번 적조로 피해를 본 어가는 없지만, 가두리 양식장이 집중한 천수만 해역으로 적조가 번지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적조 확산에 따른 피해가 예견된 가운데 도는 11일 보령 도 수산관리소 회의실에서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 서해 연안 6개 시·군 등과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예방 활동에 들어갔다.

도는 이번 긴급회의에 따라 향후 유사시 황토 8765톤을 적기에 살포하고 각 어장에 배치된 산소공급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적극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많은 비로 육지에 있는 영양염류가 바다로 밀려들었고 고온 때문에 일사량이 증가해 적조생물 밀도가 커졌다”며 “조차가 심한 서해안의 특성을 감안할 때 밀물과 썰물 교차가 큰 시기인 16일을 전·후로 적조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적조는 해수의 플랑크톤이 이상 증식하면서 바다나 강 등의 색이 바뀌는 현상이다. 태풍 등 강우로 육지의 영양분이 빗물에 쓸려 바다로 대거 유입되는 가운데 해수 온도가 24℃ 이상 지속하면 플랑크톤의 양은 급증한다.

적조가 발생하면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 농도가 옅어져 어패류가 폐사하거나, 물고기의 아가미에 플랑크톤이 끼여 물리적으로 질식해 양식어업에 큰 타격을 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