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대전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5일 실시된다.
의장 선거에는 선진통일당 소속 곽수천 의원과 곽영교 의원이 출마해 이른바 ‘양 곽’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 의원 3명이 선거를 하루앞둔 4일 곽영교 의원을 공개지지하면서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다수당인 선진당이 후반기 의장에 곽수천 의원을 내정하면서 사전 담합에 대한 의회 민주주의의 퇴보와 광역의회의 사당화 논란에 제기돼 다른 의원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민주당 김인식 의원은 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민주당 의원 4명 중 3명이 (후반기 의장으로) 곽영교 의원을 공개지지한다”면서 “이는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약속을 하고 다른 말을 하는 것보다 본인들의 생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의원들이 지지후보를 선택했다면 그것을 공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후반기 부의장 선거 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이처럼 곽수천 의원과 곽영교 의원이 예측을 불허하는 백중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줄곧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민주당의 지지선언으로 곽영교 의원은 선거 막바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선거의 관건은 의회 내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선진당 내부의 표심이다. 선진당 의원들의 표심만 공고히 단속(?)한다면 사실상 1차 투표에서 당락이 갈리기 때문이다.
한 시의원은 “이번 선거는 사전 담합에 따른 후반기 의장 내정에 대해 의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가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는 전반기에 내정한 약속을 지키느냐, 아니면 광역의회가 정당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이뤄내느냐의 싸움이다”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다수당인 선진당에서 2명의 후보가 나선 만큼, 민주당과 교육의원의 표심을 잡는 의원이 후반기 의사봉을 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의장 선거에 이어 치러질 부의장 선거에는 민주당 김인식 의원과 선진당 심현영·임재인·오태진 의원, 무소속 이희재 의원 등 5명의 후보가 등록한 상태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2012/07/04'에 해당되는 글 23건
- 2012.07.04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 5일 선출
- 2012.07.04 청주시의회 후반기 험로 … 합의투표 관행깨고 부의장 뒤집기
- 2012.07.04 2금융권 아파트경매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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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관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의서.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
청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합의 투표'라는 관행을 깨고 부의장 선거 결과를 뒤집는 이변을 연출하자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후반기 의회 운영의 험로를 예고했다.
시의회는 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2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날 의장 선출 투표에서는 민주당에서 합의 추천한 임기중 의원이 전체 26표 중 25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이어 실시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당초 새누리당에서 합의 추천된 박상인 의원의 선출이 유력했으나 같은당 최광옥 의원이 돌연 소견발표를 통해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경쟁구도가 벌어졌다. 그 결과 예상을 깨고 14표를 얻은 최 의원이 12표에 그친 박 의원을 제치고 부의장에 선출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전체의석 중 민주당 17석, 새누리당 8석, 무소속 1석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민주당 의원 10명 정도가 최 의원을 지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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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후반기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의 합의투표 관행을 깬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창해 기자 |
새누리당 황영호 의원은 "최 의원이 경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당내 문제이고, 의장단 선거에 출마한 것도 그의 자유지만 민주당이 사전에 조율한 후보를 선출하는 관행을 깬 것은 정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황 의원은 또 "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박 의원은 한범덕 청주시장에 대해 잦은 견제와 비판으로 거부감이 심해 자당소속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부의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말이 회자됐었다"며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최 의원에게 표를 몰아준 것은 스스로가 집행부의 시녀와 거수기로 전락할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경선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변의 단초를 제공한 최 의원의 돌출행동에 대한 당내갈등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당내 부의장 경선 당시 최 의원은 불공정하다며 후보로 나서지 않았으면서도 뒤늦은 돌출행동은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향후 시의회 내에서 이뤄지는 당내 협의에서 최 의원은 배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당대당, 당내 갈등으로 향후 후반기 의회 운영에 적잖은 파행이 예상된다. 황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6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개념없는 대다수 의원들과 의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파행의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음을 밝혀둔다"며 엄포를 놨다.
당장 오는 6일 있을 각 상임위원장 선출에서는 새누리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똑같이 합의사항을 깨고 다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최 의원이 출마소견을 밝혔을 때 새누리당의 발언이 없어 혼란이 생겼다"며 "유감스러운 결과지만 우리는 사전조율이나 정치적 의도 없이 자유로운 의지로 투표에 임했다"고 밝혔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가 우려된다.
이자가 높은 2금융권이나 사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을 내지 못해 법원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가 1금융권 채권자에 의해 경매되는 것보다 많아지고 있는 것이 그 일례다.
4일 법원경매정보 전문기업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의해 경매 청구돼 올 2분기 전국 법원에 나온 아파트 신건(처음 경매장에 나온 물건)은 1분기(2226개) 대비 13.79%(307개) 증가한 2533개로 집계됐다.
이 중 1금융권에서 경매 청구한 아파트 신건 수는 1분기 1050개에서 2분기 1192개로 13.52%(142개) 늘었고, 2금융권에서 청구한 아파트 신건 수 역시 1176개에서 1341개로 14.03%(165개) 증가, 1금융권보다 149개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누계 역시 1금융권 경매 청구아파트 신건은 2242건, 2금융권 경매 청구 아파트 신건은 이보다 12.27%(275건) 많은 2517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2금융권에 의해 경매 청구된 아파트 신건이 1금융권보다 많아진 것은 가계대출의 질적 측면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기 침체로 돈이 필요하지만 시중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이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2금융권 자금을 빌려 쓰고 있다는 것.
여기에 사금융으로 분류되는 대부업체가 경매를 청구한 아파트 신건 수 역시 지난 2007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지난해 들어 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0건이 더 나오는 등 증가일로에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2금융권 자금도 빌릴 수 없는 이들은 자연히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더 높아진 이자를 감당치 못해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부동산경매사이트에서 발견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특히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가계대출의 질적 악화는 차후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2금융권 중 경매 청구 아파트 신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저축은행으로 830개를 기록했고, 새마을금고(561개), 보험회사(362개), 캐피탈(337개), 신용협동조합 (265개) 등이 뒤를 이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