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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사업자 선정에 탄력을 주기 위해 법 개정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빨라야 8월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여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지역민 간 인내 있는 소통이 요구된다.

앞서 황해청과 지역민들은 6월까지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 백지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되면서 지역민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4일 황해청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자 선정 기준 완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 전국에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까다로운 사업자 선정 기준으로 난항을 면치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자기자본비율 완화 △기업 신용도 기준 △당기 순이익 실적 △부채비율 등에 대한 조정이다. 어느 수준까지 기준이 완화될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숨통은 어느 정도 트일 것이란 게 황해청의 설명이다.

황해청은 앞서 경제자유구역에 참여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 업체 3곳에 대해 사업제안서를 접수 후 검토 했으나 자기자본 비율과 기업 신용도 등에서 자격 미달됐다.

현행 법에 의하면 송악지구 사업 비용은 총 1조 8000억 원, 인주지구는 9000억 원으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SPC(특수목적법인)는 최소 1800억 원과 900억 원의 비용을 준비해야 하고, 기업 신용도 역시 최소한 트리플 B(BBB·채무이행 능력이 있어 신용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장래의 안정성면에 대해서는 우량 등급인 A등급 보다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 기업) 등급으로 맞춰야 하지만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도는 이번 법 개정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자 선정의 실타래가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을 당초 10%에서 1%로 조정하는 등 현행 기준을 완화토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늦어도 8월이면 정부가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 결과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앞서 사업제안서 접수를 통해 심사했던 3곳을 포함해 추가로 3곳의 업체가 참여 가능해 진다”며 “법 개정 절차 시기가 있는 만큼 지역주민과 협의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주민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다면 일정 기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진선 송악지구 대책위원장은 “가시적 성과를 보인다면 2개월 정도 더 용인할 의사는 있다”며 “그러나 법 완화로 2군 업체가 오면 이전 한화와 같이 중간에 발을 뺄 수 있다. 법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과 충남, 충북 3개 시·도지사와 세종시장 당선자가 충청권 상생발전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이하 충청광역위)는 5일 연기군청 대강당에서 '세종시와 충청권 상생발전 구상'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염홍철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자를 비롯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보성 전 대전시장, 이인구 계룡건설산업 명예회장, 최석원 백제문화재추진위원장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한다.

세미나는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세종시의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다.

장 연구위원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중심행정도시와 자족적 네트워크형 상생도시, 살기 좋은 미래도시 등을 중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소진광 가천대 부총장이 발제자로 나서 '세종시와 충청권 상생발전 방향 및 거너번스 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한다. 소 부총장은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세종시와 3개 시·도가 광역적인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충청권이라는 하나의 공간단위 안에서 자치단체별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상호협력 방안으로 문화관광벨트 구축을 제안한다.

김화진 충청광역위 사무총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500만 충청도민이 세종시 건설에 함께 참여하고 발전한다는 상생관계의 공감대가 더욱 다져질 것”이라며 “향후 지자체 간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는 직접적인 발판 마련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세종= 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강운태 광주시장은 4일 “올 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주자들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를 이전하는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시·도지사 교환 방문 특강을 하기에 앞서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대한민국 중심 역할을 맡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 국회까지 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유에 대해 “세종시의 설계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가 열리면 정부 관계자 간부들이 하루의 절반을 국회에서 살다시피 한다. 상당수 행정부처가 오는데 이원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평가를 받는 게 적합하다”면서 “제가 그동안 국회의원과 공직 생활을 두루 거친 만큼 세종시에 국회를 이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전남도청 역시 지난 2005년 광주에서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뒤, 수많은 시행착오를 극복한 산증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전남도청이 빠져나가면서 광주는 아직도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도심 재생에 중점을 뒀어야 하지만, 도심 공동화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광주 동구의 경우 인구가 30만에서 현재 11만으로 줄었다”면서 “상권도 죽고 사람도 빠져나가 정말 도시가 휑해졌다. 대전시가 많은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 지사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안 지사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적임자”라며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다면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