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수원경기지방경찰청에서 이철규 전 청장의 이임사 모습 연합뉴스  
 

수뢰의혹을 받고 있는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이 1일 새벽 전격 구속됐다. 이 전 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전 근무지였던 충북경찰청의 수장들 3명(2008년~2010년)이 내리 비위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게 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뢰)로 이철규 전 청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 전 청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업소에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당시 유 회장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5000만 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원지역 기초자치단체 고위간부가 금품을 전달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혐의는 이 전 청장이 충북경찰청장 재임시절인 2010년 3월 19일 유 회장 측 금융브로커 박모(구속 기소) 씨로부터 모 자치단체장 수사 무마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전 청장은 "당시 부시장과 함께 집무실로 찾아온 박 씨가 직원들과 식사나 하라며 50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놓고 가 돌려주려 했지만 뿌리치고 나가 나중에 부속실 직원을 통해 우체국 송금으로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청장은 앞서 합수단 조사에서 "유 회장과 친분이 있지만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이임식에서 "진실을 밝혀 당당하게 다시 서겠다"고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지난 2010년 충북청장을 지낸 뒤 본청 정보국장을 거쳐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는 등 경찰조직 내 핵심인물로 떠오른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소식이 알려지면서 충북지역 일선 경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2008년, 2009년 충북경찰의 수장이었던 이춘성·박기륜 전 청장이 사법처리된 데 이어 이철규 전 청장까지 구속되는 등 내리 3명의 전임 청장들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 전 청장의 직전 수장이었던 박기륜 전 청장은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돼 각종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청장의 전임 이춘성 전 청장 역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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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최근 불거진 일련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1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올해를 '학교폭력 근절 원년의 해'로 삼았다"며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가 제 위치에서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이를 위해 학년 초 도내 모든 학교에서 '비폭력 다짐과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별 학생 임원회가 구성되면 3월에 '학교폭력 근절 토론회'를 전 학교마다 개최할 계획"이라며 "학생회가 주축이 돼 학생의 시각으로 '학교폭력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고 열띤 토론을 거쳐 학생 스스로 예방하고 근절하는 방안을 찾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발생된 학교폭력은 신고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신고된 학교폭력은 반드시 해결해 줘야 한다"며 "더이상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사실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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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마다 4·11 총선 공천자들 속속 확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산·태안지역구는 4자대결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자유선진당에 따르면 공천심사위원회는 서산·태안 변웅전 의원을 비롯해 보령·서천 류근찬 의원, 안양시 만안구 문갑돈 씨, 홍성·예산 서상목 전 의원을 공천 확정자로 발표했다.

변 의원은 “성원해주신 힘으로 자유선진당 서산·태안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으며 명랑한 정치, 착한 선거로 이번 총선에 반드시 승리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도 단수로 공천을 신청한 노무현 재단 기획의원인 조한기 예비후보를 당 후보로 공천했다.

조 후보는 “새롭고 깨끗한 정치를 갈망하는 서산·태안 유권자들의 요구를 받들어 4·11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99%의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에 복당한 뒤 공천 신청을 준비 중이던 조규전 전 시장은 복당이 좌절되자 일찌감치 무소속으로 선회, 출마를 선언한 뒤 부지런히 표밭을 일구고 있다.

조 후보는 “무소속으로 당당히 국회의원에 도전해 좋은 정치로 서산·태안을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북아의 중심으로 만들고 한국 정치의 새 희망을 만드는 꿈을 꼭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5명이 공천을 신청하면서 옥석 가리기로 후보를 검증, 공천이 늦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문제풍 전 한국낙농진흥회 회장, 박흥순 삼흥산업 대표이사,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유상곤 전 서산시장, 이기형 우리금융그룹 상임감사위원 등 5명의 후보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당에서 여론조사 등을 통해 후보를 결정키로 함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당의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를 희망하는 문자를 수시로 보내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공천이 확정됐거나 출마를 선언한 조한기 민주통합당 후보와 변웅전 자유선진당 후보, 무소속 조규선 후보에다 새누리당 후보까지 가세하며 서산·태안지역구는 4자 대결이 전개될 전망이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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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최근 한 달 동안 10여 건의 정보공개를 교도소 측에 청구했다.

A 씨가 청구한 정보공개 대부분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아무 상관 없는 것들이다. A 씨는 이 중 본인이 필요한 정보 2건 만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청구를 취하했다.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일부 재소자들의 ‘묻지마’식 정보공개 청구에 대전·충남 교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재소자는 한꺼번에 수십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교도관 등 담당 공무원이 자료준비와 복사 등에 진땀을 빼도록 한 뒤, 이를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수용생활 편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법무부와 충남 홍성교도소, 공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06년~2011년) 지역의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재소자들이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공주교도소가 983건, 홍성교도소가 589건 등 무려 1572건에 달한다. 청구인원도 같은 기간 공주교도소 397명, 홍성교도소 185명 등 582명으로 집계됐다.

한 명이 보통 2~3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셈이다. 문제는 일부 재소자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교도관 등 담당 공무원의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교도관 등이 이를 준비하게 해놓고 공개 직전에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통계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홍성교도소에서는 한 재소자가 혼자서 무려 130건에 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공주교도소에서도 한 재소자가 24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지난 6년간 두 교정기관의 1인 최다 청구건수는 모두 326건에 달한다.

특히 일부 재소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해놓고 취하 조건으로 영치금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교도관 등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교도소 관계자는 “일부 수용자들은 정보공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가 공개가 되면 자신에게 필요없는 정보라며 앞에서 폐기한다”며 “정보공개까지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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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과 가장 싼 땅의 차이가 ㎡당 3만 28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최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구 은행동 45-6번지로 ㎡당 1330만 원,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산 11번지 임야로 ㎡당 405원으로 이 같은 차이를 나타냈다.

시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2.69%가 상승했고 구별로는 대덕구가 3.8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유성구는 2.69%, 동구는 2.56%, 서구는 2.45%, 중구는 2.1%가 상승했다. 용도별로는 상업용지가 1.97% 상승했고 주거용지는 2.79%, 공업용지는 3.93% 등이 각각 상승했다.

표준지 가격변동 현황을 보면 표준지 6663필지 중 6286필지(94.34%)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고, 352필지(5.28%)는 변동이 없었고, 25필지(0.38%)는 하락했다.

공시가격 열람은 오는 29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표준지 소재지 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해당 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로 하면 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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